2011년 이미 대부분의 영수증에 비스페놀 A가 검출되어 문제 제기된 바 있으나 여전히 규제되고 있지 않더군요.

검출시험 결과는 언론을 통해 14곳 이상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살펴보실까요?

한겨레 2016년 5월 15일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865.html

SBS 뉴스 2016년 5월 16일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75462&plink=ORI&cooper=NAVER

연합뉴스 TV 2016. 5.15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515012900038/?did=1825m

그런데 기사가 나가자마자 이마트와 환경부에서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해서 뜨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마트가 비스페놀S 유해성 주장은 법적으로나 정확한 실험 결과로 규명된 것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스페놀A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유해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반박이었죠.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와 이마트에 대해 ‘그게 아니고~’ 라는 반박문을 내기 이릅니다.
http://ecofem.or.kr/17451
(발 빠르게 대응하니라 일에 치이고 있사옵나이다. ㅎㅎ)

영수증 기자회견 모습을 보실까요?

PVC가 아니라 천으로 만들어진 오리 ‘베티’를 대동하고 나섰습니다.

안심마트 엽서를 쓰시는 시민분들

기자회견과 캠페인에는 아이쿱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회원들이 일요일에도 거리로 뛰쳐나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격감격!!

이마트 목동점에 안심마트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하였습니다.

영수증에 든 환경호르몬 비스페놀이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영수증 속 환경호르몬 노출을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우리가 기업과 정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일목요연하게 핵심만 쪽쪽 뽑아 만든 카드뉴스를 봐주세용~

http://ecofem.or.kr/17479

좀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고서를 보고 싶으실 경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043191

9월 27일(화)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새별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110명을 대상으로 광주천 상류인 장수교 인근에서 생태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광주천 수서곤충, 어류, 수생식물,둔치식물 등을 관찰하고 체험했습니다.

풍영정천 인근에 위치한 새별초등학교의 아이들은 광주천을 보고 풍영정천과 비교해서는 깨끗하다고 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려보낸 펌핑수가 나오는 무등폭포나 하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지 않은 문제점때문에 악취가나서 인상을 찡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천에서 맑은 물이 흐르고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자연형 생태하천의 모습으로 바뀌기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도시안에 조성된 텃밭여행’ 생각만해도 설레이는 일이다. 도시텃밭이 여행상품이 될 수 있다면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17일 안산시와 군포에 조성된 생태텃밭을 돌면서 생각해본 상상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심화학습으로 안산시의 텃밭답사를 다녀왔다. 도시텃밭연대 안철환 대표의 소개로 도시텃밭과 옥상텃밭 생태텃밭 등 4곳의 현장을 돌았다.

가각의 텃밭마다 특징이 있고 배울점이 각기 달랐다. 첫 번째 들렀던 ‘바람들이 농장’은 그야말로 태평농법을 하고 있는 곳이었다. 모든 작물을 직파재배를 하고 있어서, 작물이 스스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안 대표는 설명했다. 자가퇴비를 만들 수 있는 통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샘플로 만들어진 시제품을 보여주기도 했다. 안 대표는 직파한 고추는 고추대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곳에 직파재배중인 모든 채소와 곡물은 토종 종자라고 한다. 일반 작물에 비해 수확량은 적지만 병충해에 강하게 자라고, 우리토양에 잘 맞는다고 설명하면서 종 보전이 필요하다고 안 대표는 강조했다.

두 번째로 안산시가 조성한 도시텃밭에 들렀다. 안산시에서 조성한 도시텃밭은 약 1만4000평의 넓은 부지에 약 1800명의 시민이 분양을 받아서 운영중이었다. 이중의 일부를 친환경유기농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안산도시텃밭연대에 위탁하여, 교육장 및 실험장으로 활용 운영중이었다. 이렇게 운영중인 곳에서는 유기농을 위한 퇴비만드는 법과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실험하기도하고 직접 교육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본래 병원부지였던 곳에 병원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텃밭농장으로 활용중이었다고 한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비닐멀칭과 농약과 화학비료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도시텃밭의 운영에 있어서 이를 엄격하게 지키게 운영하고 있었다. 일반 관행농이 가능하도록 분양할 경우 도시텃밭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 번째 방문한 곳은 옥상텃밭이었다. 안성의료생협 옥상에 조성된 텃밭은 보자마자 ‘와~’소리가 절로 났다. 옥상텃밭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커다란 상자텃밭으로 배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서 햇볕을 자유롭게 받게 하고 있었다. 거기에 빗물을 활용하여 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에너지 사용 텃밭을 지양했다. 또한, 퇴비 역시 많은 퇴비통을 설치하여 스스로 제작하여 물질 순환형 농법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이렇게 조성된 텃밭에는 다양한 채소와 함께 벼까지 재배하고 있었다. 대전시도 올해 약 50개의 옥상텃밭 조성을 지원했다. 이렇게 조성되는 옥상텃밭에 모범사례로 함께 견학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성된 텃밭이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방문한 곳은 군포에 (사)귀농운동본부에서 운영중인 텃밭과 논이었다. 이곳은 전문적으로 귀농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직접 1년간 농사를 짓고 있었다. 다양한 퇴비만들기와 농법뿐만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고, 농촌생활에 필요한 화덕 등을 직접 만드는 교육까지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직파한 논을 볼 수 있었는데, 초기에 직파 했을 때 새의 피해만 줄인다면 성공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루동안 현장을 돌면서 답사보다는 텃밭을 여행한 듯했다. 텃밭의 생물들과 경관과 수확여행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년째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조성한 텃밭과 기관과 연계한 도시텃밭들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는 이야기이다. 다행인 것은 대전시도 도시농업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튼 대전시도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다양한 텃밭의 형태를 배우고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안산과 군포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의 지향점을 만들 수 있을 듯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에는 안산과 군포에서 대전시의 텃밭을 보기위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바래보는 것은 과도한 욕심일까.

지난 4월 8일(토),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준비해서 남쪽 바다로 떠났습니다~ ^^
바로 2017년 첫 생태탐방을 떠나는 날이었는데요~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예보에 마음 졸였으나, 다행히도 당일에 비예보가 없어졌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섬, 지심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날씨에 예민했어요!
그럼, 근심걱정 다 내려놓고 떠나볼까요?

 

자기소개가 끝나고 씽씽 달려봅니다~

 

휴게소도 들리고, 4시간 정도가 걸려서 거제도 장승포항에 있는 지심도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점심시간~~

여기는 도시락파 입니다!

다들 함께모여 맛있게 식사를 하고~

배를 타러 모여봅니다~

우리가 탈 배 입니다~

출바알~~

15분 정도 배를 타면, 지심도에 도착합니다.

빠알간 동백꽃이 우리를 반기네요~

우리를 태우고 온 배는 떠나고~ 또 다른 배가 들어오고 반복입니다~

여기는 해안절벽 마끝~

벚꽃도 많이 피었네요~

동백나무 터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예쁜 동백꽃들~

옛날에 사약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천남성.
보기에도 심상치 않죠?
이 식물은 독성이 강해서 만지기만해도 부르트고, 간지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해서 먹게 되면 혀, 목구멍이 뜨겁고 가려워지며 붓는다고 해요. 몸에 있는 습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약이 되기도 하는데, 중풍, 파상풍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성이 강하니까요~~

이곳은 포진지입니다.
일본군의 흔적이죠. 아픈 역사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탱자나무에 꽃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네요~^^

 

동백하트~

말린 생선들~

중간에는 예쁜 카페도 있네요~^^

자,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볼까요?
신선대로 떠나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지질이 아주 신비롭고 예뻐요~

바로 아래에는 몽돌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유채꽃도 많이 피었네요~

신선대를 내려다보며 한 컷~
신선대를 다 둘러보고 이제는 통영으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다음 코스는 통영수산시장!
한시간 조금 넘게 달려서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맛있는 회도 먹고 이것저것 해산물도 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일로 먼 길 다녀오느라 모두 피곤하셨을테지만, 푸른 바다내음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길~
다음엔 좀 더 자연을 만끽하는 ‘생태탐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거제도의 추억에 잠시 잠겨봅니다.

영산강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은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발전도, 친환경개발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할 당시, 강을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을 방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도 했었지요.

이명박 스타일의 강살리는 4대강사업이고, 친수구역 지정과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4대강사업 추진할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29개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절차를 의제처리로 하여, 인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간주 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법정 기본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하천정비 등의 계획과 관리가 이루집니다. 그런데 역으로, 친수개발 내용이 하천기본계획에 담기도록 수정보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특혜를 수자원공사가 갖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를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지방 공사도 시행자로 가능하도록 했지만, 개발이익을 보전받도록 하는 특혜를 수공에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사업을 수행할 당사자는 수공입니다.

 

이런 개발특혜 법을 적극 활용하여 남구 승촌보 일대에 약 300만평 부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광주시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시, 전남도가 나서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말하는 개발 구상은 관광레저, 물류단지, 산업단지, 주거 상업부지, 광주와 나주혁신도시의 배후도시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주장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광주 남구 주최로 개최한 친수구역 개발 관련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 부산도 에코델타시티로 친수구역 개발하는데, 현재 우리는 소규모.. 지역간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다?

- 도시 개발 내용과 입지, 해당 사업의 필요성 검토가 우선, 타지역이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

- 수요 예측, 사업 유도의 가능성 검토, 효과 검토와 더불어 위험성, 문제점도 검토되어야.

- 부산의 경우도 기존 산단, 주택건축 물량이 많아 수요를 살피지 않은 과잉 공급 문제가 있음.

 

2. 문화적 잠재력?/ 도시거점?/ 기후변화대응 ?

- 고싸움놀이전승보존회, 칠석마을일대 문화자원, 자연자원활용 방안은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서 할 일이 아님.  해당 구상은 콘텐츠의 문제이지, 공간이 관건이 아님. 일본중국등의 관광교류 증진도 실효성이 불분명한 허상임.

- 도시거점발전, 기후변화 대응?

: 낙후 주장은 과장. 혹시 낙후되었다면, 그린벨트 때문이 아님. 그린벨트의 목적과 기능이 있음. 도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현재 생산기능 외에, 도시의 허파기능, 홍수해와 같은 재해 완충과 저감 기능. 또한 이미 그린벨트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서, 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용이하도록 했음.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한 후 대규모 개발한다면 도시관리 비용도 증가될 수 밖에 없음.

: 도심내는 공동화가 문제인 상황. 도시의 외연 확장과 그린벨트 해제, 자연녹지 등에 개발하는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이 될수 없고, 오히려 탄소발생 증가 요인, 기후재난에 더 취약해짐. 저지대 홍수완화 기능하는 곳에 도시개발은 더 문제를 키우는 결과

 

3. 사업내용의 허구성

1) 사업성(경제성) 부실

- 현 남구에서는 광주 도심과 혁신도시 배후 주거단지, 특급호텔, 전시컨벤션센터, 물류센터 등 상업업무시설, 관광레저 타운을 개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수자원공사와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주 노안의 친수구역 사업의 경우, 2014년 친수구역으로 지정절차까지 마쳤으나, 사업성에 대한 문제로 감사대상이 되기도 했음. 이로 2016년에마칠 사업이 지연된 것임.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함.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수구역지정 또한 취소됨. 이렇듯 현 추진중인 승촌보 인근 나주 노안지역 친수구역사업도 우여곡절을 안고 있음.

- 수요를 고려치 않는 공급중심의 개발은 재정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나주 혁신도시의 주거 상업공간도 충분이 계획되어 있고, 광주나 나주의 도시재생이나 활성화가 과제인 상황에서, 신규 택지등의 개발은 과잉투자가 될 것임.

 

2)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보전 방향과 어긋나 있다.

- 수요가 없는, 공급위주의 개발 정책, 이로 인한 재정문제 발생.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방향과 배치되는 구상임

- 2025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교통 환경의 통합적 도시성장관리정책구현, ▲고밀도 집적개발▲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위주의 녹색교통체계 도시개발▲탄소흡수원으로의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2030기본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으나, 2025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 가능성이 큼. 도시의 외연 확장으로 인한 불합리한 도시관리, 도심공동화 가속의 문제점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임.

 

3)친수개발의 타당성이 없다

-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 →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음.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작년 영산강 승촌보 일대 클로로필 – 에이 측정치를 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1	27.9	99.8	56	56.3	44.6	57	60	38.1	38.8	23	7.5

3월부터 8월의 평균 클로로피 에이 농도가 50을 넘어서고 있음. 수상레저활동에 부적절한 수질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뿐만이 아니라, 레저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여름철에는 활용이 안됨.

 

4)법질서를 흔들고 있다. (아래 내용은 단국대 조명래 교수 글 인용)

- 4대강 주변에 물을 친하게 접할 수 구역을 정해 개발하는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친수구역법임. 친환경개발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실은 각종규제와 원칙 질서를 흔들고 친수개발을 우위에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친수구역의 조성사업에 대해선 29개 법의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 즉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개발특혜는 개발의 편의성을 돕는 것으로 그치 않고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음. 본법 제10조는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제13조는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4대강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관리제를 무력화시키고 친수구역의 특정사업(예, 운하사업)을 하천기본계획에 거꾸로 반영시켜 국가하천관리를 뒤흔들 수 있음.

- 하천법의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스르고 있음.

 

…………………………………..

<성명서 20160519>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영산강 승촌보 일대 개발 발상은 최악의 도시 난개발 부추기기

- 300만평 규모의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 등의 구상은 실효성, 타당성 없는 허상

-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한 개발 발상.

- 4대강사업을 벌리느라 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갚기 위해 강변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 승촌보로 영산강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데, 강 인근 난개발은 안 될 일. 하천생태계 회복이 우선

- 도시 난개발, 환경파괴, 재정파탄을 불러올 친수구역 개발 발상을 철회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영산강 승촌보 인근 일대 10.0㎢(약300만평) 규모의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의 연장으로 5월 20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4대강사업 이후, 우리 지역 영산강 일대에서의 개발을 부추기는 본격적인 시도인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4조를 투자하여 승촌보 일대를 나주 혁신도시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단지,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득하기 어려운 구상이다.

 

◦나주혁신도시 자체에 주거 상업 공간이 충분이 계획되어 있어, 배후도시 구상은 타당하지 않다. 기 조성된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혁신도시를 빌미로 새로운 도시 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광주의 배후 도시도 마찬가지 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삶의 질 향상, 필수적인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한 도시 외연 확장을 않도록 하는 것이 현 도시계획의 방향이다.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구상인 것이다. 기존 도심 활성화, 재생이 지역사회의 과제인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외부로 확장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 레저관광단지 또한 부합하지 않다. 승촌보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를 이야기 하지만, 수질과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도 어렵고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대강사업 승촌보 건설 이후 영산강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계절 내내 녹조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도 취약해졌다. 악화된 생태환경에서 레저활동은 어불성설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클로로필-에이)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작년 승촌보 일대의 3월부터 8월까지 조류 농도는 50mg/㎥를 훨씬 웃돌았다. 사실상 수상레져는 불가능하다. 시급한 것은 관광이 아니라 보 수문을 열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레저단지 규모도 황당하지만, 이런 개발논리가 영산강과 도시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 시킬 뿐이다.

 

◦이러한 개발 발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4대강사업 추진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기인한다.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시설 등 모든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한 개발 특혜법이다. 운하사업 까지도 가능하다. 도시관리나 하천보전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법률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어 이 특별법은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다.

 

◦하천법에서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본에도 벗어나 있다. 또한 친수구역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9개 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의제처리로 하여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규제완화인 것이다. 이런 개발특혜는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제를 무력화시키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취지를 벗어나 있다.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의제처리로 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타 법 취지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 난개발 특혜법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위한 법이다. 수자원 확보와 관리라는 수공의 본래 목적 사업이 아니라, 하천인근 택지 개발이나 주택 분양사업 등을 하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다. 수공이 4대강사업으로 진 빚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정된 특혜법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에 기인한 개발사업으로 제 2의 재정파탄, 환경파괴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이다.

 

◦남구가 구상하고 있는 해당 지역은 영산강 지석강 일대로,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농지로의 이용은 방치가 아니라, 생산기능 외에 홍수피해 안화, 논습지 기능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경제성, 환경성에 벗어난 막연한 개발 환상으로 혹여나 지역민에게 개발욕구 부추겨 새로운 갈등이 야기 될까 우려 된다.

 

◦비정상적 법을 빌미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계획 양상에서 벗어난 도시 개발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구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 5. 19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