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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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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1- 17:46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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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전력거래 시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종합 검토의무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이 가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화요일(29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기사업법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전력거래 시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경제성 기준으로 구매한다. 발전회사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정산단가를 가장 싸게 제시하므로 원전과 석탄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우선 구매대상이 된다. 정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정산단가가 싼 석탄발전으로 채우고 나면 가스발전은 일부만 가동하게 된다. 발전설비가 과잉인데다가 원전과 석탄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당장 발전비용이 싸지만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미래부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외부비용과 사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은 국민세금이나 개별 국민들의 피해와 비용부담이 되어 버린다.

불완전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전사회적인 피해와 비용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환경성과 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법이 최종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환경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손금주, 고용진,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1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자는 법이다.

현재, 협동조합이나 개인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미군단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특성상 가가호호, 마을단위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발전소를 주민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수용성도 높아졌고 지역과 주민들 살림에도 보탬이 되었으며 대규모 석탄발전이나 원전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도 늘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보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단지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저항이 거세지고 입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 실패다.

산업부는 어제(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경쟁입찰로 인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이 향후 5년간 약 7천억원~1조 5천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연간 4조원이 걷히지만 상당액이 불용되고 있으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예산부담은 적을 것이다.

원전 위험과 기후재앙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전력구매 우선 순위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고려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가 도입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 밀집도 세계 1위, 재생에너지비중 OECD 꼴찌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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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정비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용안에 384,000㎡, 웅포 168,000㎡의 거대억새바이오 단지가 조성되었다. 2011년 4월 하천점용허가를 통해 농업진흥청과 전북대학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자는 농약과 비료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내어 주었다고 설명한다. 팔당유기농가들을 막무가내로 내쫓던 4대강의 논리와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억새단지에는 관행농에서 사용하는 비닐멀칭을 사용하여 대규모 하천둔치를 비닐로 덮고 있다. 실제 농약이나 퇴비가 사용되지 않는지도 의심스럽다.

4대강 사업이란 이름이로 이 지역에서 수 십 년 간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을 쫓고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대규모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더니만 억새종자를 키우는 인위적인 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금강변에 인위적 경작을 정부기관이 나서서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4대강변이 향후 무분별하게 활용된다면 22조라는 시민혈세 낭비와 더불어 농민을 우롱한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다. 금강변에 조성중인 억새단지 조성이 4대강 사업의 기본 취지에 어떻게 부합되는 것인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강의 무분별한 하천점용허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1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수, 2012/06/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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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토) 어린이들과 ‘피라미 혼인색은 왜 파랄까?(물고기)’라는 주제로 화순 지석천에 다녀왔습니다.

지석천에서는 피라미, 동사리, 버들치, 중고기, 새우, 다슬기 등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전남대학교 김희성선생님, 자운영아트 김희련 선생님과 물고기의 특징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생활하는 환경에 맞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설명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직접 잡아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공부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물기고 세밀화 그리기와 돌맹이로 물고기 만들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준 높은 그림 실력에 강사분들도 놀랄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물놀이였습니다. 어색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하면서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수록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자연 앞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자연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7월 9~10일에는 ‘하천과 먹을거리’를 주제로 어린이 하천 캠프를 떠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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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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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8월 활동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반디논 습지를 피해 사무실로 모인 것은

오늘 생태지도 초안을 만들기 위한것입니다.

그동안 모니터링 하면서 열심히 봐 두었던 생물들을 그려 봅니다.

반디논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세밀화로 정성을 들여 그리는 친구,  그동안 보았던 모든 생물을 그리는 친구,

생물의 특징을 살려 색감을 잘 이용하여 그리는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의

생물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조를 짜서 생태지도를 완성하려 합니다.

우리가 모니터링 한 반디논 에서 살고 있는 생물을 그리는 것.

재밌고 즐거운 일 아닐까요?

생물의 특징을 알아가고, 서로 잡아먹고, 서로 공존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9월에는 둘째주 토요일에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생물다양성 조사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수, 2017/08/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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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을 3.11일 11시 충북도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연명으로 1000인 선언으로 계획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해 주셔서 2318인 선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체는 단체별로, 개인은 개인별로 선언에 함께 연명할 분들을 문자, 메일, 카톡, 전화,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합하였고 그 숫자가 2318명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도 더 많은 분들이 연명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보도와 현수막 등의 시간문제 때문에 늦게 연락온 분들은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북에 원전이 있지도 않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도 아니지만 2318명이 함께 탈핵을 외쳤습니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탈핵의 흐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선언문과 2318인 명단은 성명서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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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3/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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