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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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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익명 (미확인) | 수, 2016/11/30- 18:07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국회가 바빠졌다. 대통령 퇴진을 통한 정국 수습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해야 촛불 100만 민심을 반영하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을 마련했다. 박성제 MBC 해직기자가 진행을 맡았고, 새누리당(장제원 의원/ 비상시국회 참여)과 더불어민주당(백혜련 의원), 국민의당(이태규 의원)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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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국민들은 탄핵 일정이 언제 진행될지 궁금하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시점을 2일로 할 것인지 9일로 할 것인지 의견이 나눠진다. 탄핵안 표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의 선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대통령 담화는 탄핵을 막기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2일 탄핵안 가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우선 최대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고, 만약 안된다면 9일에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탄핵안에는 비박계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9일 탄핵안이 의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탄핵의 열쇠는 비박계가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 퇴진에 동참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각 의원들은 이밖에 임기단축을 위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논의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약 55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의 전체 영상은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 주제별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① 대통령 담화 총평은?
② 새누리 ‘4월 퇴진, 6월 대선’ 어떻게 보나
③ 대통령 퇴진 의사 정말 있나?
④ 탄핵안 표결 시점은 2일? 9일?
⑤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는?
⑥ 퇴진 이후 정치 일정은?
⑦ 황교안 총리는?


사회 박성제
촬영 최형석, 정형민
기술 정대웅
편집 정지성
CG 타이틀 정동우
연출 김경래, 신동윤, 박중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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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철도 지하화 재추진
사상~하단선 조기 완공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시운전
인디스테이션 이전 및 철거
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장애인 친화적 체육시설, Barrier-Free 인증 확대, 장애인 복합 문화센터 건립 추진, 두리발 시간 단축)
전통시장 살리기 (MZ세대 로컬 브랜딩 및 콘텐츠 개발, 특화된 레시피 개발, 장보기 운동, 스마트 결재 및 배송, 플랫폼 배달)
지역의 용도변경을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 및 재개발사업 적극 추진
주민 밀착형 건강·복지 서비스 제공 및 시니어 전문직 일자리 확대
제4섹터 방식 시민주도 에너지 공공개발 (친환경 냉방시스템, 쿨링포그시스템, 태양광에너지 시설 확충)
교육 환경 개선 (서부산권 교육 환경 개선, 명품 교육 환경 조성)
공용부지 조기 완공 및 시민 편의 시설/지역 발전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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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소아청소년과 진료지원 및 가족 친화형 인프라 구축
기업-주민 우선채용 협약 확대 및 서산시민 채용 인센티브 강화
성연테크노밸리 새싹공원 지하주차장 신설 추진 및 지역 내 주차난 해결
부춘산 도심숲 힐링쉼터 조성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및 안전한 급식 추진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 확대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 포함)
성연초등학교 과밀 학급문제 해결
테크노밸리 내 공원 시설물 정비 및 대중교통 노선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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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정 힐링 명소 조성
갈산동~종합운동장 안전보행로 확보
성연면 '행복버스' 즉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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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테크노밸리 교차로~금호어울림 산책로 미개설 구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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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득안정지원 바우처 도입
청년 장기근속 수당 지급
통큰창업지원대출 신설
에코 순환 셔틀 운영으로 상권 활성화
담수호 방류 어업피해 예방 소통창구 마련
사초리 앞바다 특별자원 보호구역 설정 및 불법조업 근절
생애주기 맞춤 돌봄 시스템 체계 확립 (아이돌봄, 노인돌봄 서비스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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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단위 순회 돌봄 서비스 도입
강진형 만원청년행복주택 공급
신혼부부 거주보장형 전세(5년) 행복단지 조성
공공앱과 지역화폐 연계 혜택 (보편적 복지 실현)
한부모 가정 사각지대 해소
재생에너지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 활용)
교통안전 지도사 배치 및 스마트 횡단보도 전환
에듀안심셔틀 운영 (안전한 자녀 등하교 책임)
학생학원비 지원 (1인당 5만원 학습지원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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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테마파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애견 어질리티 개최 (FCI 세계애견연맹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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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문제 반드시 끝까지 해결
계양형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및 맞춤형 복지·돌봄 강화
출퇴근 걱정 없는 교통 환경 조성 및 주차 문제 해결
안전한 보행 및 자전거 도시 계양 조성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동네 조성
청년지원 및 일자리 확충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계양 조성
침수·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로 안전한 계양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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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예산 투명하게 감시하고 낭비 없이 사용되도록 관리
사계절 상설 테마공원 조성 및 지역 랜드마크 개발로 관광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및 빈 상가 창업 지원으로 지역 상권 회복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환경 개선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
농자재 구입비용 지원 확대, 로컬푸드 유통망 구축으로 도농 상생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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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국가산단 성공, 전력·용수 확보 및 광역 교통망 확충
삼성전자 1기 팹 임기 내 조기 가동 및 반도체 배후 신도시 추가 100만 평 조성
K-반도체 과학기술문화센터 및 반도체 대학원대학교 설립
반도체 배후도시 연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든든용인 통합돌봄'으로 편안한 노후 지원
여성·청소년을 위한 돌봄, 안전,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 및 미래 기회 제공
'용인도시복지재단' 설립
출산지원금 확대 및 '행복드림' 바우처 사업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승차 추진
'용인형 에너지기본소득' 도입
5,000억원 규모 벤처투자펀드 조성
시립미술관·시립수목원 건립 및 용인 역사문화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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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각대로 정치를 바꾸고, 시민참여와 정치협력을 통해 거제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정례회 정착으로 거제의 미래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돌봄 대폭 확대, 고등학교 통학버스 자부담 문제 개선, 안전한 통학로 및 픽업존 확대, 고교 취업 문제 해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거제소방서 환경 및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거제를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에 세워 산업,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첨단산업·제조업 투자 확대, 해양관광 활성화, 교통·물류·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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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원칙 준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책임정치, 주민과의 의견수렴 정례화, 제도로 인한 권한과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
원도심 활성화 (선진지 견학지 조성(마을해설사, 마을신문), 동화마을 만들기 (문학 테마길), 열린 포럼 개설, 청년광장조성)
마음놓고 학교가는 길 조성 (용강초, 덕례초, 칠성초, 광양여고 교문 정비, 디지털범죄 예방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주민활동 지원 (버스운행 앱 교육, Chat GPT, 수노, 재미나이 등 생활교육)
동·서천 주민 편의시설 증설 (화장실, 벤치, 파라솔, 음료대 설치, 산책로 정비, 동천파크골프장 확장 조속 완성)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햇빛소득마을 조성, 마을 재구조화사업 유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네트워킹, 주차장 지속 설치, 시내버스 목성 부영파크뷰아파트, 덕례대림아파트, 서희아파트 경유 증편 추진)
광양유스호스텔 건립 (청소년 교류 활성화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숙박 부족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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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 개발 및 미래도심 재창조
K-푸드 빵타워 및 문화관광도시 조성
시립의료원 조기 착공 및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
공공기관 유치, 좋은 일자리 확대, 청년주거시설 확충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1번지 동구 조성
장애인·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출산·육아 지원 확대
대청호 명상정원 시설확충 및 식장산 국가정원 지정
문화공간, 민속문화마을, 공예촌 조성
생활체육시설 및 복합스포츠 단지 조성
상시돌봄 거점센터 구축 및 주민복지 증진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동별 공영주차장 건립
대청호 취수탑 이전 및 국제 마라톤대회 개최, 반려동물 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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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진짜 시의원
3선 도전, 더 큰 미래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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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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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가족 전입·정착 생활지원센터 설립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강화 (생활·교육·문화 통합 연계)
국방가족 생활안내 지원
국방가족 상담·심리지원 프로그램 연계
국방가족 배우자 일자리 지원 강화 (취업·자격과정 정보 연계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인제 만들기 (돌봄·교육환경 지원 강화)
국방가족과 지역경제 상생 (지역상품권 지원 확대)
군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국방친화 상생정책 추진
산촌마을 에너지바우처 지급·겨울철 난방비 실질 지원
산촌마을 택배지원체계 구축·물류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노인회관 운영비 인상
인제군 민·군 상생지원조례 제정
산림·환경 기간제 공공일자리 확대·소득 증대
양봉농가 자재 반값 지원·양봉자재 지원품목 확대
제설작업 유류비 인상 지원·마을안길 제설 주민 노고 보답
국책사업 피해지역 지원조례 제정·보상·지원근거 법제화
향토문화 육성 지원조례 제정·향토 문화 보존·계승
향토기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향토 기업 우선 대우·성장 지원
국유림 활용 지원조례 제정·주민소득화
수생태계 보호조례 제정·내린천 보호·수생태계 관리
기린면: 전국 최초 산림문화축제 기획·산림수도 인제 위상 강화
기린면: 진동리 단목령 개방·마을안길 수목경관 디자인, 관광콘텐츠 개발·육성
기린면: 인제IC 테마파크 조성·체류형 관광거점 확보
상남면: 산림산악스포츠특구 조성 (다목적구장 및 파크골프장)
상남면: 상남면 나들목 개통 추진·교통불편 해소
상남면: 마의태자문화제 고도화·전국구 역사문화축제로 격상
상남면: 미산리 아름다운 경관 가로수 조성·드라이브 명소화
남면: 소양댐 법정주변마을 기금 조성 위한 마을기업 육성
남면: 신남 시내 아름다운 경관조명 사업 추진·야간 관광·상권 활성화
남면: 빙어호 캠핑테마파크 조성, 주변사업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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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유치 및 제2탄약창 이전, RE100 AI 국가첨단산업단지 유치
대구도시철도 영천 연장 추진 및 KTX-이음역 정차 증설
청제 국가사적 지정, 청제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및 국립저수지(청제)박물관 건립
믿고 맡길 시립요양원 건립 및 독거노인 안심케어 병원동행
청소년·청년 수당 추진, 공공키즈 커뮤니티 공간 및 청년활력거점 조성
농촌 기본소득 추진, 햇빛 소득마을 유치 및 프리미엄 포도단지, 푸드쿨링 센터 건립
자율상권 지정,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및 상가 주차환경 개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 계속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골벌국 왕성과 완산동 고분군 발굴 복원 및 AI 돔형 역사공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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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환원제철 국가전략 도시 조성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되는 도시 구현
북극항로 중심의 신산업 육성
시민주도 에너지전환 도시 실현
해병의 자부심이 문화가 되는 도시 조성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구현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도시 구축
일상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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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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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남부권 관광벨트 조성!
농어촌 기본소득 30만원 추진!
농·어업 및 신재생 에너지 지원!
주민 복지 및 밀착형 행정!
농어촌 맞춤 복지 확대로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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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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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암, 학산, 서호, 군서면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농특산물 병해·냉설해 피해 보상 확대, 임대용 농기계 기종 증대, 생산시설 기반 구축, 영암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서비스 확대 (여성·어르신 돌봄 서비스 증대, 버스·택시 이용 간편서비스 지원, 고령인 대상 찾아가는 복지버스 운영, 귀농·귀촌 통합지원 패키지 개발)
미암, 학산, 서호, 군서의 문화 향유 서비스 강화 및 관광 활성화 (마을축제 지원 확대, 월출산 등 연계 탐방 프로그램 개발, 역사문화유산 및 인물 발굴 홍보,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경관 사업 지원)
부지런하고 발로 뛰는 선진 의정상 구축 (주민들과의 소통 채널 상설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의정 구현, 예산 심의 강화, 조례 제·개정 선도)
지역 소멸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일꾼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작은 민원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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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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