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성명] 메르스 사태의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14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일선 직원 16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 ‘면죄부’ 감사, ‘유체이탈’ 감사라 할 수 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을 빠지고, 아랫사람들만 잡도리 한 감사이며,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장관은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결과는 왜 현재의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으로 불리는 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는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다 윗사람들의 책임을 덤으로 쓰고 가차 없이 버려지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잘 보필한 것은 장관이 가져가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럴 거면 개나 소나 장관을 다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문 전 장관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병원명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장관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도 징계는커녕 문 전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금의환향’했다. 국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닌가. 

문 전 장관이 징계는커녕 국민연금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정권에만 충성한 결과다. 지난해 말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노조는 사실상 내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며, ‘세대간 도적질’ 등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한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사장 공모 이전부터 문 전 장관의 이사장 내정설은 끊이지 않았다. 전임 최광 전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과련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기 때문에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문형표가 신임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설마 했다. 아무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해도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됐고,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도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 결과이고,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제도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진정 국민들을 섬기고 두려워한다면 정부는 문형표를 바로 처벌하라!

2016년 1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한살림 소식지 582호 중 [한살림 하는 사람들]

가을 밥상 맛과 빛을 밝혀줄

기특한 홍고추

충북 괴산 느티나무공동체 유대형·유영화 생산자

충북 괴산 느티나무공동체 유대형 유영화·생산자

봄여름 내 꼬박 2,000평(6,612㎡) 고추 농사를 지어 고추 천 근(600kg)을 얻는다. 평년에는 이보다 네다섯 배는 너끈히 하던 밭이다. 올해 농가를 휩쓴 가뭄과 수해는 고추밭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더 고약하게 훑고 지나갔다. 이른 새벽부터 수확하느라 애쓰다 겨우 점심 밥상에 앉은 유대형 생산자에게 밥 한 그릇 더 들라고 권하자, “한 것도 없는데 더 먹기는……. 허허.” 농을 던진다. 병해의 자국이 선명한 고추밭을 둘러보고 온 터라 같이 웃음 짓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금새 시름보다 생산자로서 의지를 더 크게 보였다. 밥 생각 대신 내년 고추 농사 생각으로 벌써 바빴다. 같은 날씨가 다시 찾아오면 어떤 친환경 자재를 쓸지 이미 고심 중이다. 자재는 꼭 만들어 쓰겠다고 다짐도 굳건하다. 갑작스러운 병해로 쓰러진 농작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으면서도 꿋꿋하게 생명살림을 이어나가는 한살림 생산자들의 이야기. 소식지 어느 한 구석에서 읽어만 보았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눈앞에 있었다.

[이달의 살림 물품]

땅과 하늘의 안부를

고스란히 담은

한살림 고추

고되지 않은 농사가 있을까 싶지만 고추는 농사꾼들 사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작물로 명성이 자자하다. 부모님 대부터 50년 가까이 고추농사를 지어 온 유대형 생산자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고추는 병해에 약한 작물인데, 작물 중에서도 재배 기간이 가장 길어서 병해충에 노출되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서일 것”이라고 한다.
고추는 심어서 거두기까지 9개월 정도 걸린다. 보통 1월 말 씨를 뿌려 90일 동안 모종을 키운 후 4월 말 본밭에 아주 심는다. 5월 초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면 열매가 빨갛게 익기까지 50~55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고 나서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여러 번에 걸쳐 수확한다.

장맛비와 함께 찾아와 고추 농사를 망치는 불청객 탄저병

병해에 약한 고추를 재배하는 동안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진딧물과 탄저병이다. 진딧물 방제에서 핵심은 비, 반대로 탄저병에 가장 좋은 약은 볕이다.
“제아무리 대단한 진딧물이라도 초여름에 장마가 시작되면 거짓말처럼 모습을 감춰요. 또 탄저병은 열매가 썩는 병이라 열매가 영그는 동안 일조량이 충분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긴 가뭄에 잇달아 큰 수해가 났다. 고추 양분인 수액을 진딧물이 모두 빼앗아 먹어 열매가 더디게 자라나는데도 비 소식은 좀처럼 들을 수 없었다.
“보통은 열매가 어느 정도 큰 뒤에 탄저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덮습니다. 부직포가 빗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병균이 열매로 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하지만 생장을 기다리는 동안 장마가 시작되었고 대비할 새도 없이 탄저병이 발병했다. 고추 농사가 올해 날씨로 인해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평년에는 일곱 명이 이틀을 따도 밭 절반을 마치기 어려웠지만 이날은 다섯이 한나절 만에 수확을 마쳤다

자연 그대로 짓다 보니

유대형 생산자는 자연농법에 따라 비료와 농약을 철저히 배제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 어려움이 더 많다. “자연 그대로 짓다보니 자연 재해에도 크게 영향 받아요.” 유난히 혹독한 날씨에 올해 작황은 조금 아쉬웠지만 사실 유대형 생산자는 한살림에서도 알아주는 유기 농사 달인이다. “십여 년 전만해도 친환경 농법을 배우러 가보면 모여있는 수백 농사꾼 중에 인증 받은 생산자가 저 혼자일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는 20여 년 전 처음 친환경 농사를 시작해서 15년 전부터 고추를 공급하면서 한살림과 인연을 맺었다. 밖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것과 한살림 생산자 회원으로 생명살림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다. “한살림에 들어오니 배울 게 많았어요.”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살림 동료 생산자들에 농법이나 농산물에 대해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찬모 고성 공룡나라공동체 참다래 생산자가 친환경 자재를 직접 만들어 쓰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만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다른 한살림 고추 생산자들의 수확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된다. “괴산에서 여러 생산지의 건고추를 모아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수확 철이면 다른 지역 고추를 볼 기회가 있어요. 고추 농사꾼 눈으로 보아도 물품이 참 좋아 어떻게 지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지요.”
느티나무공동체 대표로 2015년부터 2년 동안 활동하며 공동체 안팎으로 소통해온 그가 여러 한살림 생산지와 생산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 협동조합답게 교류행사나 모임이 많은 한살림에서 농사와 대표 일을 병행하기 어렵지 않았느냐는 말에 “다행히 아내와 아들이 농사일을 잘 돌봐주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공동체 대표를 지내는 동안 수고로웠을 아내 연양순 생산자와 아들 유영화 생산자에게 넌지시 고마움을 표했다.

물고추를 말려 건고추가 되면 양이 1/5로 줄어든다

고추 말리기가 고추 농사의 갈무리

일 년 만에 건조장에 붉은 고추가 그득 들어찼다. 마당 한쪽에 자리하고 있는 건조장이 울긋불긋 물드니 마치 가을이 집안으로 성큼 들어온 듯했다. 한살림에 고춧가루를 공급하고 있는 유대형 생산자의 농사는 고추를 수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수확한 뒤 세척과 건조, 분쇄까지 마쳐야 비로소 고춧가루가 생산되고 한 해 고추 농사가 마무리된다. 맛있게 말리는 비법이 따로 있는지 묻자 건조장 온도와 바람구멍을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는 건조장 온도를 80℃로 해 놓고 몇 시간 쪘다 말리는데, 유대형 생산자를 비롯한 한살림 고추 생산자들은 55℃이하에서 열풍으로 사나흘 동안 서서히 말린다. 또 바람구멍을 충분히 열어 공기가 잘 통하게 해둔다. “이렇게 하면 연료 값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색깔과 맛이 달라요. 자가채종 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55℃ 이하로 말린 고추의 씨는 심으면 싹이 납니다. 생명이 살아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건조장에서 고추가 바삭바삭해질 정도로 마르면 다시 꺼내어 물수건으로 하나씩 정성껏 닦아 자루에 담고 한살림 괴산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향한다.
“흉작이든 풍작이든 한살림 소비자들이 한결같게 좋은 값을 쳐주잖아요. 그만큼 농사도 무조건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아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노력한 것에 견주어 보상이 적다고 억울해 하기보다 가치를 알아주는 조합원에 보답하지 못한 점에 더 마음 쓰는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졌다. “처음 유기농으로 고추 농사를 지을 무렵 올해 같았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한 근도 못 냈습니다. 올해는 천 근이나 돌려받았어요. 그러니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겠지요?”

글 정연선 사진 윤연진 편집부

행사공원 | 뚝섬 자벌레 1층 열린공간
행사날짜 | 2016년 8월 11일(목), 12일(금), 18일(목), 19일(금)
행사시간 |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참가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
모집인원 | 1회 25명 선착순 접수
주최 | 한강사업본부
주관 |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이동이 02-735-7088

내용 | 귀여운 돌고래, 미소천사 상괭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강의 상괭이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나만의 상괭이 동화책을 만들어봐요! (어린이들이 만든 동화책은 집으로 가져갑니다!)

→ 신청 : http://naver.me/5oFvDeU6

350캠페인 5월 환경동아리 활동 신청하세요^^

1. 생물놀이터 만들기

신청은 네이버 폼으로 받습니다^^신청하기 클릭!! http://naver.me/FV0wkOO9

2. 에너지업 봉사단

아직 장소와 시간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대략적인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은 해주세요^^

신청은 전화로 받습니다^^

3. 우리동네 열지도 분석하기

평일 오전 9시~6시까지 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평일에는 봉사시간을 1시간만 인정을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냠냠~ 밥 먹자’ 초등학생 방학교실]

한살림경기남부 과천지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방학교실을 운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찹쌀을 이용해 인절미를 만들어 우리 쌀의 소중함과 재배 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