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회원들이 모여

만수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만월터널옆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 만수천의 상류부에

유해식물(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을 제거하며,

정화활동도 하여 마대로 2포대 정도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만수천의 지류 마을부터 정화활동을 시작하기 합니다.

만수천 상류부로 올라가는 길에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만수천 상류 주변 유해식물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등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정화활동을 마친후….

오늘 정화활동에는 5명이 참석하여 주었고, 수거한 쓰레기양은 2포대 정도이며

유해식물 제거한 것은 산에 두어 말려서 다른 나무들이 양분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19일(금) 오후 4시에

4海 4色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3차년도 첫번째 수업을 청어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였습니다.

바른생활먹거리교육으로 ‘우리쌀을 이용하여 만든 바람떡’교육입니다.

탄소발자국 줄이기 차원에서 시작한 우리농산물로 만들기 수업으로

청어람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함께 바람떡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 주는 김종임 강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교육, 바른생활먹거리 교육을 연계하여 재밌고 즐겁게 수업을 진행 해 주었습니다.

[보도자료]

신곡수중보 즉시 철거나 수문 개방해야, 서울·고양·김포시민 10명 중 7명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5일 서울, 고양, 김포 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곡수중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고양·김포 시민 1,066명 중 747명에 해당하는 70%가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8.5%)하거나, 수문 개방 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61.5%)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답한 시민들(15%, 160명)은 서울의 14.8%, 고양의 13.5%, 김포의 17.4%인 것으로 드러났다.

○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한다고 답한 160명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재해예방(47.5%), 경관 유지(16.9%), 북한군 침투방지(13.8%) 순으로 답했다.

○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한다면 녹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시민은 74%에 달해(크게 도움 29.5%, 어느 정도 도움 44.5%),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 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 그리고, “녹조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하도록 ‘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69.8%, 반대 14.4%, 모름 15.8%로 답해, 녹조가 발생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았다.

○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가장 역점을 두어할 부분에 대해선, 자연성 회복( 40.6%)이 시설 보완 (25.6%)보다 높아, 시민들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녹조 예방을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일단 열어 수질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뿐 아니라, 녹조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도록 신곡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개방을 통한 검증과 연구 결과에 따라 신곡수중보를 철거한다면 자연성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둬야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눈높이다.

○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전문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ARS설문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 RDD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으로 서울(526명), 고양(310명), 김포(230명) 시민 유효표본 1,06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년 6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보도자료 신곡수중보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환경운동연합 창립 24주년을 기념하여 6월 1일(목)에 환경센터 마당에서 후원의 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함께 미세먼지를 소탕하자’라는 의미로 “함께 미_{(세먼지를)} 소_(탕해요)” 를 주제로 미소단 창단 및 다양한 프로그램과 미세먼지를 제대로 알기 위한 퀴즈 돌림판 등 부대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약 200여명의 서울환경연합 회원, 시민, 단체 등에서 참석을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제대로 알기 위한 퀴즈 돌림판..

옆에서 미소 주머니 판매를 준비 중인 고은비 활동가와 조휘주 활동가

함께 미세먼지를 소탕하자는 의미로 설치된 포토존(모델은 김별샘 활동가)

서울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진행을 맡으신 뮤지컬 배우 황정윤 님

미세먼지 소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미소주머니(舊 복주머니) 판매 중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모습

미세먼지 제대로 알기 위한 퀴즈 돌림판에서 퀴즈를 내고 있는 김별샘 활동가

사전 공연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시고 있는 가수 이매진 님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환영인사를 하고 계신 최회균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님

축사 중이신 윤준하 서울환경운동연합 고문님

축사 중이신 양길승 서울환경운동연합 고문님

축사중이신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님

미소단과 함께한 미세먼지를 체포?하여 맑은 하늘을 만들자는 퍼포먼스

최영식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님이 미소단 대표로 이대원님께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촬영한 후원의 밤 전경과 ‘함께 미소해요’ 메세지

서울환경운동연합 대미를 장식해주신 뮤지컬 배우 박보영님의 공연

앞으로 저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를 퇴치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 창립 24주년 기념 후원의 밤에 참석과 후원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미소!

[취재요청]

한강 녹조 발생

녹조 예방 및 대량 확산 방지 위한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6월 18일(일) 오후 2시 세종로 공원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신곡수중보 개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월부터 상시 개방하는 4대강 보에,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한강-홍제천 합류부에서 올해 첫 녹조를 확인하였습니다.

○ 지난 2015년에는 한강본류 구간에 녹조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회의를 열어 가동보 전면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수질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년 6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취재요청_한강 녹조 확산 방지 위한 신곡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

[자료출처-계대욱 대구환경연합 활동가]

잘가라, 고리원전 1호기! 가자, 탈핵 세상으로!

6월 18일 고리1호기 폐쇄, ‘탈핵약속실현 촉구 결의대회’ 열려

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고리원전 1호기는 영구정지됐다. 이를 기념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2시 부산 진구 서면 쥬디태화백화점 앞에서 부산, 경남 밀양, 울산, 경북 경주, 대전,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모인 탈핵 단체회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탈핵 약속 실현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7년에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다. 본래 설계상 원전의 수명은 30년으로 2007년에 수명을 다했지만  10년을 더 연장하여 40년동안 가동돼 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작품이다.

40년이라는 세월속에서 고리원전은 전력만 생산한 것만이 아니다. 원전의 맏형으로 국내전력생산계의 중심으로 버티며 정계, 학계, 산업계를 관통하는 원자력마피아들의 탄탄한 세력과 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리원전은 각종 부품비리와 잦은 사고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제라도 노후원전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탈핵의 길로 들어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 신규원전 신고리5,6호기 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원자력계는 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정책방향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제출했고, ‘전력대란과 전기세 인상’ 이라는 전력난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국민들을 호도시키고 있다.

정확히 사실만 알고 나가자. 원자력계가 우려하고 있는 전력대란이나 전기세 인상 등 원전가동을 멈춰도 전력생산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발전설비는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기세는 장기간 낮게 책정돼 왔다. 인상도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공론화를 거쳐 현실화시켜가야 한다. 지속불가능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환경을 파괴하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대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간이 문제일 뿐 전세계가 나가야 할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에너지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탈핵사회로의 전환의 마디로 삼아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폐쇄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을 거듭 촉구한다.

남산은 서울시 지정 생태경관보전 지역 중 하나로 남북녹지축의 거점공간으로서 신갈나무 등이 수림대가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하여  2006년 지정되었다. 남산 중턱 아래 남산 습지원에는 개구리, 도롱뇽 등의 양서류와 다슬기, 반딧불이 등 의 다양한 생물이 개울을 따라 서식하고 있다.

도롱뇽 유생의 정확한 크기와 생장 정도를 확인해보기 위해 잠시 옮겨담아 관찰해보았다.  크기와 성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샬레에 담에 보았다. 부화에서 앞다리 뒷다리 나올때 까지 3~4주가 걸린다고 한다. 둘째 손가락 길이정도 되니 약 5.5cm 크기의 도롱뇽 유생이 100여마리가 넘는다.  산개구리 올챙이도 못지않게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올챙이의 먹이활동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것은 처음이다. 입을 벌리고 오물거리는 것이 여간 귀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서 사방공사가 한창이다. 산자락을 다 파헤쳐 놓았다. 멀리서도 뿌리가 드러난 나무, 중장비에 쓸려 찍히고 상처가 난 나무들이 건설구간 양옆으로 즐비하다.  공사 진입로 설치에 따라 산림이 훼손된 것이다.  상당한 양의 벌목작업도 이루어져 있다.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입목과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소규모 댐이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1986년 시공이후 사방댐 공사는 매년  늘어 2016년 작년 한해만 해도 전국토에  946개의 사방댐이 건설되었다. 서울은 23개로 대규모 광역시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다.  2012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보호법상 산사태 예방 부분이 신설 되면서 사방사업예산은 급증 했다고 한다.  재해 복구, 예방이라는 명분아래 80년대 90년대방식의 콘크리트 중심의 공사로 진행되는 사방사업으로 인해 숲, 계곡, 소하천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그렇지만 사방사업과 같은 재해예방사업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환경훼손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제기로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시공설계 한다고는 하지만 사방댐의 재료로 쓰이는 콘크리트나 사석, 철강재 등은 지하로 스며드는 물이 줄어들어 유출 홍수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방댐은 산림 뿐만 아니라 계류 생태계도 훼손한다. 산림속 하천이나 개천물은 토양사이를 흐르지만, 사방댐 일대의 물길은 큰 바위와 그 틈을 메운 시멘트 사이를 흐르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내릴 공간도 줄어들고 물 속 토양에서 생산되는 각종 영양분도 부족해 진다. 그래서 자연 개천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없어 줄어들고 플랑크톤이 점차 사라지면 먹이사슬에 따른 상위포식자들의 생존도 어려워 지게 된다.  도롱뇽도 산개구리도 반딧불이도 다람쥐도 예외는 아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이 중요하여 사방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애초부터 시멘트나 바위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뿌리 깊은 나무를 활용하여 최대한 산림을 보존하는 방식의 자연친화적인 재해예방책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3WLqjUiUZN9DRxNd2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 대책마련 시급

서울지하역사 278곳 평균농도 81.2㎍/㎥, 전동차내 일부노선 평균농도 121㎍/㎥에 달할 정도로 심각!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81.2㎍/㎥로 국내기준치(150㎍/㎥)와 서울기준치(140㎍/㎥) 이하로 나타났지만 환경부가 수립한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2013-2017)’의 2017년 달성목표인 70㎍/㎥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하루기준치(50㎍/㎥)를 적용할 경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목표>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환경부의 2017년 미세먼지(PM-10) 달성목표 70㎍/㎥이하인 지하역사는 총60곳으로 21%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으로 일반인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민감군인 경우 심장질환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 어린이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활동을 제한하는 미세먼지(PM-10) ‘나쁨’수준(81-150㎍/㎥)에 해당하는 역사는 142곳으로 51%에 달했습니다.

호선별 평균농도는 1호선 95.6㎍/㎥, 2호선 86.6㎍/㎥, 3호선 88.4㎍/㎥, 4호선 90.9㎍/㎥, 5호선 75.7㎍/㎥, 6호선 87.12㎍/㎥, 7호선 75.2㎍/㎥, 8호선 72.9㎍/㎥, 9호선 68.9㎍/㎥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지하철 호선별 평균농도> 

일부 노선의 경우는 지하역사보다도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분석결과 5~8호선의 경우 전동차내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1㎍/㎥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5호선 142.2㎍/㎥, 6호선 124.4㎍/㎥, 7호선 101.7㎍/㎥, 8호선 115.6㎍/㎥)

종합하면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는 심각한 수준이며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PM-10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법정기준마련 △역사와 전동차내 기준일원화 △PM-2.5의 경우 기준신설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실외공기질 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6월 28일(수) 교동초등학교에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00년 넘은 전통을 지닌 학교로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입니다.

첫 교육으로  ‘초록에너지 전문교육’

두번째 교육은 ‘바른 먹거리 교육’

세번째 교육은 ‘인문학 교육’입니다.

4,5,6학년 1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내용을 이해하는지 잘 따르고 질문에 답도 잘 하였습니다.

100년 넘은 전통을 가진 학교의 학생답게 의젓하고 든든한 마음을 갖게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찾아가는 해양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교육은 ‘해양캠프’를 가는 딱따구리 기자단 입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8강]

서울시 미세먼지 현황과 과제_서울연구원 최유진 연구위원

국내 인구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서울의 미세먼지 현황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서울의 노력을 알아보는 미세먼지 시민강좌가 서울연구원의 최유진 연구위원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세계주요 도시들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그동안의 노력으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1차 대기오염물질을 개선에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의 화학반응으로 생산되는 일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은 단순한 배출량 저감으로 농도개선 효과를 장담할수 없는 상황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은 질산염과 황산염, 암모늄등의 이온성분이 53%이고, 원소탄소, 유기물질의 탄소성분이 36%, 그리고 금속성분이 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차 생산물질은 대부분 이온성분인 반면 1차 배출은 원소, 탄소 성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의 주요성분은  미세먼지의 배출원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배출량의 산정자료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선한  항목등은 경유차의 NOX와 휘발유와 LPG차량의 초미세먼지 배출량과 이륜차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포함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와 타어어 및 브레이크마모의 배출량 또한 산정하였습니다.  위의 내용들과 주거용시설의 비산업연소, 국내 비도로 부문별 미산정 배출원을 반영한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비산먼지(37.5%), 도로이동오염원(22.0%), 비도로오염원(18.6%)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군을 위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신규도입하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장이 발령할 수 있는 서울형 비상조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에는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의 시행과 대중교통이용요금 무료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양도성의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지정과 친환경 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통해 서울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연구에 대한 투자, 동북아 환경외교의 강화,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강화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바로 효과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이 원래의 방향과는 다르게 운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로 함께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과정과 결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보일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기환경기준부터 자동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까지 국내 미세먼지 정책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의 강의가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꾸준히 국내 대기환경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국제보건기구인 WHO의 기준보다 2배 낮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는 필요한 합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때에는 적절한 기준의 선정과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 미세먼지(PM10)의 경우 150㎍/㎥으로 국내 기준인 100㎍/㎥ 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는 35㎍/㎥로 국내 50㎍/㎥보다 강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의 유해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기준을 선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연편균보다는 일평균을 바탕으로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기환경정책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됩니다.  또한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기존 환경정책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환경오염분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정말 다양한 세금을 환경개선을 위해 징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걷어지는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환경개선보다는 도로개통 등에 대부분이 사용되고, 지역에서 걷어지는 다양한  세금의 경우에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에서 많이 걷어져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 실행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주요원인이라고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 대한 정책들도 그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고려해야합니다. 현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만이 아닌 신규석탄화력발전의 건설 중단도 중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기업들도 이런 발전소의 수명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가격과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과연 기존의 수명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업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해외의 성공사례의 도입과 전기차 구매지원이 미세먼지 정책에 해법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심의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인 LEZ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영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국내에서도 LEZ제도를 이야기 할 때 영국의 사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분명한 영국과 곳곳에 위성도시가 위치한 국내의 수도권의 모습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과 보완이 진행되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전기차 구매지원제도가 현재의 에너지 발전방식과 대중교통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생각해보야 합니다. 전기차 증가로 인한 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교통량 증기로 인한 교통체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환경에 맞는 정책과 정책효과에 따른 효과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걱정만큼이나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의 강화, 대기오염관련 정책의 재정비등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때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 앞서 많은 고민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