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잇따른 악재로 침울한 한국 경제
가디언, “신임 한국 대통령 탈원전 선언” – 문 대통령, “탈핵 시대 이끌 것”… 원전 의존도 단계적 축소 –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전면 폐지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가디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의존도 단계적 축소 방침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 가동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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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요약 및 참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귀결,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 삼성과 최고위층 정치권력 간의 거래의 정황, ‘뇌물죄’로 엄벌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첨부 1> 보도자료
첨부 2> 고발장

<특검 중간평가 쟁점 좌담회>
박근혜 게이트 특검 어디까지 왔는가 : 뇌물죄, 공작정치 등 쟁점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1월 23일(월)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사회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행경과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박정만 민변 특검대응팀장
패널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조규훈 변호사
공동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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