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제도화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는 안정적인 단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잘 만들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특히 권력층의 알권리 감수성은 낮기만 합니다. 시민들 역시 국가의 정보가 당연히 ‘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역시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면 막막하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기가 일쑤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 멀기만 한 실정입니다.

알권리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과거 3년간 공터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학교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공터학교를 통해 언론인, 일반 직장인, 교사, 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외에 비상시적으로 풀뿌리, 대학생, 청년, 장애인, 노점상 등 국가의 정보차별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의 정보독점이라는 문제 의식에 동감하는 많은 활동영역에서 정보공개교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권력감시, 환경, 복지, 교육, 인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교육을 진행해, 정보공개제도가 그들의 활동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3JTBtvaHDy

○ 모집개요
신촌 연세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지 어언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길면은 길고, 짧다면 짧았을 시간, 우리는 변화를 느끼고 있나요?

미세먼지와 황사가 더욱 심해지는 요즘,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으로
연세로의 공기는 안녕한지 물어보려합니다.

서울환경연합과 같이 물어봐주시지 않겠어요?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 잘 운영되고 있나요?

○ 기간 및 일정
모집 기간 : 2015년 8월 14일 (금) ~ 24일 (월) // 선착순 25명 마감
OT : 8월 25일 (화) 저녁 7시, 8월 28일 (금) 저녁 7시 (2회차 중 1회 필참, 불참시 활동 불가)
설문 조사 기간 : 8월 29일 (토) ~ 9월 6일 (일)

○ 지원자격
1. 신촌과 좀 친하거나
2. 설문 조사 잘 받을 자신이 있거나
3.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싶은 대학생 이상의 일반인

 ○ 활동주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및 대기질 개선 운동

○ 활동내용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만족도 및 인식도 설문 조사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https://goo.gl/jaL9p1 (25명 선착순 마감)

○ 혜택내역
활동 인증서 발급 및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유의사항
1. OT에 불참시 설문조사 요원 활동 불가합니다.
2. 설문 조사 지역은 서울에 한합니다.
3. OT 참석 및 설문조사를 성실히 해주실 분들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4. 마감시한 엄수

○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내선 : 226, 224) 및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 12회 에너지의 날,

여성환경연대도 <탈탈탈 포토죤 해쉬태그 #멈춰라 핵발전소> 부스로 함께 참여합니다.

아이들, 친구들 손을 잡고 오셔서

탈탈탈 핵발전소를 멈추는 인증샷도 남기고,

해쉬태그 #멈춰라핵발전소 or 여성환경연대 카톡친구 신청으로 함께해주셔요.

- 맛보기 이미지와 함께해주면 드리는 감사 선물 공개는 커밍쑨 *_* !

 

 

강규진	김민주	김정호	류하나	변종욱	안영환	이도현	이하영	정종호	최민영
강동완	김민주	김준서	민대홍	변찬영	안영환	이상현	이현지	정준서	최수빈
강동재	김민지	김준석	민선홍	빈규태	안예빈	이상훈	이호준	정준한	최수혁
강민혜	김민지	김준식	민수홍	빈재우	안의현	이상훈	이환호	정한결	최수현
강선구	김범진	김준식	민시윤	서재원	안희원	이서영	이효림	정한음	최우창
강재훈	김사준	김준영	민지홍	서정우	양찬열	이선	이효림	정호진	최원종
강주현	김상열	김준현	박강태	서정우	양찬열	이선규	이희수	정효석	최재혁
강현서	김상혁	김준희	박미숙	서채영	양찬우	이성민	이희수	조민기	최지운
고경도	김상협	김준희	박민규	서채으	양현태	이소정	임경환	조민혁	최하영
고명현	김선정	김지섭	박민선	성기혁	양현태	이수빈	임예지	조서영	하성일
고연우	김선호	김지수	박민주	성민경	여태윤	이수호	임재균	조성진	하재인
고영권	김선호	김지수	박상윤	성준우	연나경	이승엽	임지훈	조성현	하태준
곽민기	김성수	김지운	박소영	손동환	연재우	이승엽	임채은	조성현	한민영
곽재호	김성욱	김지원	박소율	손동환	연진우	이승현	임채은	조세은	한서진
권유진	김성원	김지윤	박소현	손상헌	연현주	이승호	임하은	조세은	한서현
권은중	김성철	김지환	박승현	손현민	오승우	이승훈	장민제	조은아	한재욱
권혜중	김성훈	김진우	박시준	송미령	오은지	이예서	장세현	조은진	한준서
권희주	김송	김진호	박시훈	송승훈	오의환	이예서	장윤희	조은진	한지수
권희철	김수아	김진호	박영빈	송여준	왕민식	이은서	장준수	조은진	한지현
길정연	김수연	김채희	박정환	송여준	왕현식	이은지	장희선	조은진	한지혜
길현준	김아현	김철민	박주은	송영민	우시경	이은지	장희선	조인영	한혜정
김 훈	김연우	김태양	박준영	송영훈	유민재	이은혁	전다은	조정은	함동균
김경미	김영엽	김태연	박지연	송우석	유지민	이재원	전다은	조현수	홍기웅
김경미	김용성	김태현	박지연	송유빈	유지용	이재준	전다혜	조현수	홍석준
김기택	김용찬	김태현	박채연	송인화	유진아	이정못	전우리	조현우	홍선우
김기혁	김유진	김현서	박채연	송일환	육미옥	이정못	전우엽	조현진	홍성연
김대연	김윤수	김현수	박채은	송지연	윤동현	이정빈	전유준	조현진	홍은수
김도영	김윤지	김현우	박해준	송진우	윤동현	이제원	전유진	조혜진	홍정민
김도윤	김은서	김현희	박형우	송호범	윤상미	이제현	전지원	조화영	홍현준
김도현	김은호	김혜민	박형찬	신경현	윤성오	이주엽	전창윤	조화영	황규민
김도현	김은호	김환준	배선진	신동찬	윤소희	이주은	전태호	주민정	황규민
김도훈	김익수	김환준	배수경	신민진	윤수빈	이주형	전필규	지소은	황성우
김도희	김재구	남성규	배용환	신민찬	윤은배	이준규	전해준	지영채	황수환
김도희	김재민	남태현	백대호	신유경	윤찬	이준석	전희지	진현우	황수환
김도희	김재영	노선호	백성현	신재철	윤태환	이준표	정새나	진현정	황윤상
김도희	김재원	노선호	백승욱	신채현	이가영	이지수	정샘	채민성	황준상
김동연	김재원	노선호	백승주	신채현	이가영	이지영	정솔	천세화	황창환
김동현	김재윤	노희호	백승혜	심승현	이강일	이지현	정영진	최경호	황창환
김미정	김재형	노희호	백승호	안건미	이광원	이지형	정영훈	최민서	황휘선
김민재	김정래	류신아	백찬영	안도연	이기원	이지훈	정은선	최민석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9월 온도측정일은 9월 6일(일) 오전 9시 입니다.

 

뉴스프로와 함께할 인재를 모십니다! 2014년 3월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 교수 인터뷰를 첫 기사로 창간된 뉴스프로는 그동안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에 힘입어 외신 전문 언론매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프로는 외신번역 외에도 자체 뉴스, 칼럼, 다큐 등을 생산하며,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지켜드리고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구현하는 일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프로는 ...

 

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절망의 시대, 시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가

- 8. 31. 민변공부모임, 『시의 힘』(서경식) -

 

“시에는 힘이 있을까? 문학에 힘이 있을까?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 책에 ‘시의 힘’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우리를 끝없이 비인간화하는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시와 문학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에는 힘이 있을까?” 최근에 나온 『시의 힘』(서경식. 현암사)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 서경식 선생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책에는 1920년대 일본 프로문학의 절창(絶唱)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의 나카노 시게하루, 중국의 루쉰, 조선의 한용운, 윤동주에서부터, 양성우, 박노해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남고자 하는 저항”의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의 힘’을 믿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 2015. 8. 31.(월) 19:00 민변 회의실

 

 

시의 힘

서경식 저. 서은혜 옮김. 현암사(2015)

케이블카 사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등 5개 부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 2011년(1차), 2012년(2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제안 되었으나 이런 환경적인 특성 때문에 부결되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을 지시하면서 재추진되어 2015년 8월 환경부 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러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배경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권력을 이용한 이권개입과 비정상적인 국정추진에 있었던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9월, 심상정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등이 사업추진을 컨설팅하기 위해 케이블카 사업이 확정되기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팀’(이하TF팀)을 구성하여 수시로 회의를 진행해 왔다고 발표했다.

이 TF팀의 주 역할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지원’이었는데, 9월 첫 회의를 시작한 TF팀은 12월 3차 회의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에는 지자체나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케이블카 등 각종 개발 사업을 환경부나 산림청이 ‘보전‘ 논리로 맞선 데 반해 이번에는 거꾸로 환경부나 산림청이 사업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개발‘ 주체로 직접 나서는 역할을 한 것이다.

국립공원 보전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와 문제부가 오히려 개발에 앞장서는 모양새는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다.

 

 

KBS보도에 의하면 이 회의를 주도한 부처는 문화체육부로, 총괄 지휘자는 김종 제2차관이다. 김종 2차관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였다가 2013년 10월 갑자기 문체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당시 김종 차관 발탁은 정유라 씨의 승마대회 특별감사 여파로 문체부 국•과장이 전격 경질된 직후의 파격적 인사였다.

이정미 의원에 의하면 2014년 9월 5일 김종 문체부 차관 관할에 있는 관광레저기획관((현)국제관광정책관) 주도하에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팀을 위한 회의가 비밀리 개최되었는데, 1차(2014년 9월11일) ~ 4차(2015년 1월 27일)에 거처 문화재 현상변경(문화재청), 산지전용허가(산림청),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 인허가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논의하였다.

4차 비밀 TF팀 회의가 끝난 다음 날인 2015년 1월 28일 김종 문화부 차관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중점관광계획을 발표하였고,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정연만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이 승인되었다.
그동안 설악산 국립공원의 생태·환경적인 문제로 거부되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추진된 배경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전경련 이승철부회장, 김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2차관 등에 의한 국정농단과 비정상적인 정책추진과정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배경에는 케이블카 사업뿐만 아니라 산악호텔, 레스토랑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산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재벌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가 있었다. 전경련은 지난 2014년 6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설악산케이블카), 산악열차 확대, ▶산지·초지 內 승마장 건립을 신고제로 전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발표하는 등 그 동안 산지 규제완화를 통한 산지관광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2014년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경제인들의 민원을 수용하여 ‘산지관광 활성화’와 이를 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위한 투자활성화대책 발표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제시한 설악산 산악종합관광 조감도를 보면 능선을 따라 산악자전거(MTB)와 산악오토바이(ATV) 길을 내고 이런 시설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조감도 왼쪽에 설악산에 산악 승마체험장을 만드는 계획이다.

 

 

이승철 부회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평창 가리왕산도 산악 관광단지로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임도를 산악자전거나 산악오토바이 코스로 만들고 리조트 옆에 산악승마 체험장을 짓는 것이 제안의 내용이다.

설악산, 가리왕산에 산악 승마장이라니,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겠는가. 공교롭게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 모두 승마 선수이다. 평창에는 23만 제곱미터의 최순실 씨 일가 부동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국정 감사 때 경제성분석과 천연기념물 산양 서식 공간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 된 것이 확인되었고, 경제성분석조작과 관련해서는 양양군 관계자가 불구속된 상태이다. 2016년 국정 감사 때 유령전문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허위작성, 자연생태조사의 조작 등의 문제점이 새롭게 확인되기도 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의 멸종위기종 조사가 심하게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국립생태원 역시 환경영향평가서 일부가 현지조사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부실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부동의 또는 반려하지 않고 조건부 승인을 통해 추진하려 하고 상황이다.

‘산악관광산업‘을 주창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현재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자금 출연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팀을 책임졌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최순실 씨와 함께 이른바 ‘비선 모임‘의 당사자로 오르내리는 인물로 최 씨에게 인사 청탁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규제 완화‘의 하나로 추진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의 배경에는 현재 국정농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지금이라도 중단되어 이러한 의혹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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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62-514-2470 박지연 간사

일본 녹조 및 수질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피해 조사(안)

 

○ 4대강사업 완공이후 영산강 녹조가 심각함.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음.

○ 총인처리시설 등을 확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영산강의 수질악화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

○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녹조문제에 대한 관력당국의 대처와 대응은 미흡함. 4대강사업(보와 준설)의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도 회피하고 있음.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조사를 실시함

 

ㅁ 현장조사 내용 및 참여 전문가

○ 내용 : 영산포, 구진포, 회진 등 영산강 녹조 실태 및 영향 조사

○ 참여전문가(안)

- 다카하시 토오루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보 신수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전승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박철웅(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ㅁ 현장조사 일정

○ 조사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10:00~14:00

○ 조사구간 : 영산포 ~ 죽산보

 

ㅁ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환경연합 소모임 ‘기후천사’에 참여하실 회원님을 찾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관심있는 회원님, 누구나 환영합니다.

더불어 광주환경연합을 대표하는 기후강사로 꾸준히 활동해 주실 분, 더욱 환영합니다!!

 

 

 

 

 더자세한 안내사항은

안내문어린이자연나들이9월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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