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를 통하여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던 그 분, 지금은 아몰랑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실망, 분노, 참담함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나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의 힐링 방식, 촛불 들러 가요!!
환경정의에서도 노란오리 베티와 함께 나갑니다. 광화문에서 베티를 찾아보세요^^
박근혜하야 운동은 서울에서만 되리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전국에서 펼쳐지는 집회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참고하세요^^
이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21시부터 시민평의회가 열립니다!
참가는 현 시국 해법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누구나 됩니다.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민주주의의 불꽃은 더욱 활활 불타오르는 듯 합니다.
#박근혜퇴진 #박근혜하야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6일 (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 개요
- 참석자(가나다순) :
김서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지미 사무차장, 박주민, 이광철, 이석범 부회장, 최병모, 한택근 회장(이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정현백 공동대표(이상 참여연대), 박석운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이재승 회장(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중 운영위원장(천주교 인권위원회),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최종진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 기자회견 주요내용 :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 결과와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 7월 9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한달 여 동안, 국정원이 국내의 스마트폰과 PC에 대해 RCS를 사용하여 해킹사찰을 했다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을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프라이버시권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사태이자,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공작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사건으로 규정한다.
○ 그러나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기 커녕, ‘2012년 1월과 7월에만 구입했다’ ‘20명만 감시했다’는 등 국정원의 거짓 해명과, 국정원 담당직원의 사망, 유례 없는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 등으로 국민적 불신과 혼란만 깊어져 왔다. 국정원은 아직도 국회에 RCS 사용의혹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셀프’ 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국민 앞에 고압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
○ RCS 사용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인 국정원이 자신의 해명을 그대로 믿으라고 우기는 것만 보아도 국정원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국정원은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은 국정원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진실은 은폐되고 있다. RCS 사용의혹을 입증할 자료는 국정원이 쥐고 있으며, 나나테크의 주요 증인은 이미 출국하였다. 국정원이 해킹사건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규명 조사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들이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해 불안해 할 때 정부 비판이나 인권 행사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밝혀져야 할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기 전에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끝날 수 없다.
○ 민주국가에서 어떤 국가정보기관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회나 법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은 채로, 국민들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해온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최근의 논란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무력한 국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깊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내놓은 조치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얼마나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하였는지를 이번 해킹 사건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국정원에게 휴대전화 감청 등 권한을 확대하고 입법을 통해 정식으로 해킹 권한을 부여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이 부여한 제 권한을 여러 차례 오남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국정원을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할 수 없다.
○ 특히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우발적으로 불거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서만도 인터넷 댓글조작에 의한 선거개입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공룡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한 일련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고 해킹사찰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공룡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그 권한을 오남용한 사건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국가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함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상식이다. 국정원은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유린하였다.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기초해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를 발표하는 바이다. 검찰과 국회를 비롯하여 책임있는 모든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뼈를 깍는 심정으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
<요 약>
◎ 진상규명되어야 할 5대 의혹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를 언제,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는가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통신 및 대화를 어떤 장치를 통해 수집해 왔으며, 그것은 언제부터,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가
국정원은 국민을 몰래 감시하기 위하여 RCS 외 어떤 첨단 감시기술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국정원의 국민감시 IT 기술의 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통령직속기관인 국정원을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언제 알았으며, 해킹기술 사용 허가 등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력남용에 어떻게 관여하였는가
국정원 전직원 임모씨 사망사건과 자료 삭제의 진실은 무엇인가
◎ 재발방지를 위한 3대 요구
해킹프로그램 사용의 모든 의혹에 관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셀프만능’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공룡’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 8월 6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강좌 신청하기>http://goo.gl/forms/JaNq7wx6ya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한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
마을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자!!
토크콘서트에 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회원님을 초대합니다*^0^*
케이블카 사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등 5개 부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 2011년(1차), 2012년(2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제안 되었으나 이런 환경적인 특성 때문에 부결되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을 지시하면서 재추진되어 2015년 8월 환경부 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러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배경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권력을 이용한 이권개입과 비정상적인 국정추진에 있었던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9월, 심상정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등이 사업추진을 컨설팅하기 위해 케이블카 사업이 확정되기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팀’(이하TF팀)을 구성하여 수시로 회의를 진행해 왔다고 발표했다.
이 TF팀의 주 역할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지원’이었는데, 9월 첫 회의를 시작한 TF팀은 12월 3차 회의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에는 지자체나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케이블카 등 각종 개발 사업을 환경부나 산림청이 ‘보전‘ 논리로 맞선 데 반해 이번에는 거꾸로 환경부나 산림청이 사업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개발‘ 주체로 직접 나서는 역할을 한 것이다.
국립공원 보전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와 문제부가 오히려 개발에 앞장서는 모양새는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다.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팀 첫 회의 결과 (KBS보도 내용 중)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팀 3차 회의 결과 (2014. 12. KBS보도 내용 중)
KBS보도에 의하면 이 회의를 주도한 부처는 문화체육부로, 총괄 지휘자는 김종 제2차관이다. 김종 2차관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였다가 2013년 10월 갑자기 문체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당시 김종 차관 발탁은 정유라 씨의 승마대회 특별감사 여파로 문체부 국•과장이 전격 경질된 직후의 파격적 인사였다.
이정미 의원에 의하면 2014년 9월 5일 김종 문체부 차관 관할에 있는 관광레저기획관((현)국제관광정책관) 주도하에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팀을 위한 회의가 비밀리 개최되었는데, 1차(2014년 9월11일) ~ 4차(2015년 1월 27일)에 거처 문화재 현상변경(문화재청), 산지전용허가(산림청),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 인허가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논의하였다.
4차 비밀 TF팀 회의가 끝난 다음 날인 2015년 1월 28일 김종 문화부 차관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중점관광계획을 발표하였고,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정연만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이 승인되었다.
그동안 설악산 국립공원의 생태·환경적인 문제로 거부되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추진된 배경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전경련 이승철부회장, 김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2차관 등에 의한 국정농단과 비정상적인 정책추진과정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배경에는 케이블카 사업뿐만 아니라 산악호텔, 레스토랑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산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재벌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가 있었다. 전경련은 지난 2014년 6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설악산케이블카), 산악열차 확대, ▶산지·초지 內 승마장 건립을 신고제로 전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발표하는 등 그 동안 산지 규제완화를 통한 산지관광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2014년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경제인들의 민원을 수용하여 ‘산지관광 활성화’와 이를 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위한 투자활성화대책 발표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제시한 설악산 산악종합관광 조감도를 보면 능선을 따라 산악자전거(MTB)와 산악오토바이(ATV) 길을 내고 이런 시설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조감도 왼쪽에 설악산에 산악 승마체험장을 만드는 계획이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2015년 제시한 설악산 산악종합관광 조감도 (KBS 보도)
산을 산지관광특구로 개발하자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발표. 산악승마 등장 (2015.7)
이승철 부회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평창 가리왕산도 산악 관광단지로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임도를 산악자전거나 산악오토바이 코스로 만들고 리조트 옆에 산악승마 체험장을 짓는 것이 제안의 내용이다.
설악산, 가리왕산에 산악 승마장이라니,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겠는가. 공교롭게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 모두 승마 선수이다. 평창에는 23만 제곱미터의 최순실 씨 일가 부동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국정 감사 때 경제성분석과 천연기념물 산양 서식 공간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 된 것이 확인되었고, 경제성분석조작과 관련해서는 양양군 관계자가 불구속된 상태이다. 2016년 국정 감사 때 유령전문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허위작성, 자연생태조사의 조작 등의 문제점이 새롭게 확인되기도 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의 멸종위기종 조사가 심하게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국립생태원 역시 환경영향평가서 일부가 현지조사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부실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부동의 또는 반려하지 않고 조건부 승인을 통해 추진하려 하고 상황이다.
‘산악관광산업‘을 주창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현재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자금 출연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팀을 책임졌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최순실 씨와 함께 이른바 ‘비선 모임‘의 당사자로 오르내리는 인물로 최 씨에게 인사 청탁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규제 완화‘의 하나로 추진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의 배경에는 현재 국정농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지금이라도 중단되어 이러한 의혹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위탁 운영 중인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에코하우스 만들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릴께요~
※ 신청서 다운로드: (에코하우스_참가신청서)
# 기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너른 마당에서
#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들고 놀고 행동하는 1박 2일!
# 기후와 에너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요~!!
| 일시 2015년 8월 21~22일(금~토)
| 장소 하자센터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영등포 소재)
| 프로그램
21일 금요일
[10:00~12:30] 토크콘서트
탈탈원정대가 들려주는 에너지 이야기 (밀양지역대책위와 함께)
[13:30~15:00] 세션Ⅰ
토론회) 가리왕산 그리고 올림픽
토론) 후쿠시마 이후 5년, 탈핵교육의 모색
강연) 핵발전소 폐로, 한수원 노동자들의 고민
토론) 기후변화 부추기는 더러운 에너지 그만
[15:00~15:30] 전시/체험
에너지카 ‘해로’/적정기술 전시/직조&배틀 체험/재활용제습기 만들기/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
[16:00~17:30] 세션Ⅱ
토론회)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진단 및 해법 모색
토론)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절차적 환경부정의
강연) 아현동 사고 후 30년, 가스안전의 현실
워크숍) 자전거면허시험
워크숍) 효과적이고 개성 있는 부스 운영
[19:30~21:30] 비전력 콘서트
22일 토요일
[09:30~11:30] 자전거행진(영등포~여의도)
[11:30~12:30] 지구를 위한 시민선언대회 (국회 앞)
※오후에 진행하는 세션 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합니다.
※자전거행진을 원치 않는 참가자는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는 어린이(4세~10세)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 참가비 2만원
| 문의 02-702-4979
| 신청하기 http://goo.gl/forms/KWkhDMa99c
| 참가비 입금 우리은행 1005-002-757141 (탈핵학교)
| 주최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녹색연합, 방물단, 성대골사람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코허브, 여성환경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탈핵학교, 태양의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한살림서울,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주관 탈핵학교 / 에너지정의행동
| 후원 서울특별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