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청사 신축 추진을 백지화하라!
충북도의회 청사 신축 추진을 백지화하고
옛 중앙초 부지 활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충북도가 주장하는 신축의 필요성은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함
- 비용을 최대한 축소하여 도민을 기만하며 사업 추진을 결정한 후
나중에 은근슬쩍 예산을 증액시키는 전형적인 꼼수행정
-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다는데, 언제 어떻게 수렴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공개해야
충북도가 청주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도의회 새청사를 당초 리모델링에서 신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도민들 모르게’ 추진하고자 했던 충북도의 계획은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지난 해 독립청사 건립을 결정하여 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파행 의회부터 추스르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독립청사 건립에 반대 의견을 냈었다.(2015.11.18.)
당시에도 충북도는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충북발전연구원이 공개한 ‘옛 중앙초 활용방안’ 도민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도청+의회 복합행정타운’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1.2%로 가장 많았고, 도청 2청사 건립은 38.8%, 도의회 청사는 20%로 나타났다. 도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했길래 3위였던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또한 충북도가 주장하는 신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1년 사이에 신축으로 변경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중앙초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는 사실, 인근 대성로에 확장 공사를 하여 옛 중앙초 교사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처음 검토 단계 때부터 인지할 수 있던 내용들이다. 그러한 사실들이 지난해에는 리모델링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왜 1년이 지난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된단 말인가? 이것은 비용을 최대한 축소하여 도민들을 기만하며 사업 추진을 일단 결정해 놓고, 나중에 은근슬쩍 예산을 증액시키는 전형적인 꼼수행정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것도 못 한다 저것도 못 한다 늘 하소연을 하는 충북도가, 어떻게 도의회 신축에 관해서만큼은 155억원이었던 리모델링 예산을 2.8배 부풀려 430억원으로(이미 도교육청에 지급한 84억 8,000여만원 제외) 통 크게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도민들은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다. 충북도의 이러한 극적인 태도 변화는 도청과 도의회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이러한 일이 도민 몰래 추진하다 행자부의 재검토 지시로 알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재검토 지시에 ‘문제 없다’며 밀어부치겠다는 충북도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도의회의 모습에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다고 부끄러워하는 도민은 없다. 오히려 충북도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며, 심지어 도의회 청사 건립과 같은 사안에선 집행부의 밀실행정을 눈감아주는 이러한 행태를 도민들은 부끄러워한다. 도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독립청사 건립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계획도 도민의견 수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도의회 청사 건립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옛 중앙초 부지는 충북도의 소중한 자산으로 단편적인 도의회 청사 건립을 넘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활용 방안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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