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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 1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등 뇌물, 배임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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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 1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등 뇌물, 배임 등 고발

익명 (미확인) | 화, 2016/11/15- 09:49

관련 내용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요약 및 참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귀결,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 삼성과 최고위층 정치권력 간의 거래의 정황, ‘뇌물죄’로 엄벌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첨부 1> 보도자료

첨부 2>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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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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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중견기업 관리직에서 퇴직한 최모(57)씨는 최근 빌딩 경비원으로 재취업했다. 가족들은 “좀 쉬라”고 권했지만 자녀 2명이 모두 대학에 다니고 있는 최씨는 마음이 바빴다. 그는 “은퇴 후 공백 없이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 가족들도 어느 정도 안도하는 눈치”라고 말했다.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6세였다. 고령화 추세에서 그 나이는 노인 축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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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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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중간일자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8월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20대와 30대의 일자리 현황을 살펴봤더니, 10년 전과 견줘 중간일자리 비중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상위와 하위 일자리 비중이 늘었다.

중간일자리는 중위임금의 67~133%에 해당하는 임금소득을 올리는 일자리를 뜻한다. 이번에 현대경제연구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이 조사에서 ‘최근 3개월간 직장에서 받은 임금’에 대한 응답의 중간값은 약 180만원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월급 120만6000~239만4000원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중간일자리다.

젊은 층의 중간일자리 비중이 줄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소식에 나는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말이 떠올랐다.

헬조선 지옥불반도는 최근 젊은 네티즌들이 대한민국에 붙여준 별명이다. 지옥같은 나라이고, 불길로 뒤덮인 땅이라는 뜻이다.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에 등장하는 ‘불지옥’은 일반, 악몽, 지옥의 단계를 넘어 게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레벨이다. 이 나라에 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정부 비판을 넘어서, 나라 비판을 넘어서, 이 땅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마음이 돌아선 이들이 지르는 비명같은 이야기다.

핵심은 넘어설 수 없는 ‘신분’의 벽이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다섯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한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똥수저다. 어떤 부모를 만나 무엇을 물려받았느냐를 기준으로 나뉜다. 금수저는 최상류층이고 똥수저는 저소득 서민계층이다.

‘헬조선’은 증오와 과장과 풍자를 오가는 표현이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바로 이 신분의 벽에 대한 비판이 그 진실의 일부다. 한국사회는 점점 더 세습자본주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가고 있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직장을 구하더라도, 정직하게 월급쟁이로만 살아서는 부를 축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정년을 일찍 마치면 자영업에 뛰어드는 길이 열리는데,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음식점 등의 업종은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돼 실패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런 업종에 대기업과 재벌 2세들까지 뛰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지옥불반도의 지도는 의미심장하다. 출생과 함께 ‘헬게이트(지옥문)’가 열린다. 노예 전초지(학교)를 지나면 거대한 ‘대기업의 성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성채 안 진입은 어렵다. 성채 진입에 실패하고 나면 자영업 소굴과 치킨 사원과 백수의 웅덩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안전한 곳이라고는 대기업의 성 안을 제외하면 공무원 거점과 정치인의 옥좌뿐이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아예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림이다.

젊은 세대에게 한국사회가 이렇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다 잘 될 것’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적 약속이 깨어진 탓이다.

월급 모아 자기 집을 마련한 뒤 집값이 올라 인생역전을 이뤘던 선배세대의 신화는 이미 올라버린 부동산값 탓에 돌아오지 않을 과거가 됐다. 오히려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과거와 달리 대기업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역에까지 들어와 경쟁하면서 월급을 모아 작은 가게 하나 내는 꿈도 이루기 어렵게 됐다.

이런 모든 변화에 더해,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일자리 양극화다. 중간일자리 비중 축소는 이런 일자리 양극화를 상징하는 현상이다. 이번 현대경제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20대의 경우 10년 전 중간일자리 가운데 38%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는 27%로 떨어졌다. 30대의 경우도 27%를 차지하던 것이 25%로 낮아졌다.

특히 20대의 경우는 일자리 절대 숫자도 떨어졌다. 2004년 226.6만명에서 2014년 201만명으로 11.3% 줄었다. 젊은 세대가 충격을 받을 만도 하다.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충격을 키운다. 20대 중간일자리 종사자 가운데 ‘대졸 이상’ 비중은 2004

년 51%에서 지난해는 66%로 높아졌다. 30대의 경우 10년 전 36%에서 지난해 62%로 껑충 뛰었다. 중간일자리는 이제 대졸자들의 일자리라는 이야기다.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세대다. 비슷한 교육과 기술 이해 수준과 문화적 자본을 갖춘 이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일자리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위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지옥과 같은 경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헬조선’을 농담으로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이유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자’는 정책목표를 자주 접한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넘어서야 할 격차가 너무 커지면 사다리를 놓아도 이동하기 어려워진다. 너무 긴 사다리를 놓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 그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뉴스토마토 / 2015.9.8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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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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