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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교 후기] 서울시 주거정책의 내용과 맥락 강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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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교 후기] 서울시 주거정책의 내용과 맥락 강연 후기

익명 (미확인) | 수, 2016/11/16- 16:14




서울시 주거정책의 내용과 맥락 강연 후기



소원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할 수 있을까?" 부동산 가격은 언제쯤 폭락하느냐는 질문에 강연자는 이렇게 반문했다. 당선을 위해서는 최대한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하므로 무작정 집값을 낮추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새로 집을 구해야하는 청년 세대는 집값이 싸지길 기대하지만, 집이 노후 대비 자산의 전부인 중장년 세대는 집값이 오르길 바라기 때문이다.(일종의 부동산 세대론?)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반발을 동력 삼아 집권한 다음, 공공 주거 계획을 실현한다는 순진한 발상에 일침을 가했다.

 

강연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공약을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강연자는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는 마뜩치 않겠으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어렵다며, 높은 지가, 빈 땅의 고갈, 공공재정 악화, 지역 주민 반대 심화를 근거로 들었다. 한편 침체된 재개발 사업을 부양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신시가지 개발이 가져올 원도심 쇠퇴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주거모델 다양화에 초점을 맞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강연자는 다양한 주거모델 중 특히 사회주택에 주목했다. 강연자에 따르면, 민간 주택 시장과 공공 임대 시장이 완전 분리된 한국의 이중 임대 시장을 단번에 단일 시장으로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 임대는 거주자가 순환하지 않고, 여유분도 부족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집 활용, 토지임대부, 원룸 고시원 리모델링형 등 민간 주택과 공공 임대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확대해 이중 임대시장에 사다리를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나서 뉴타운 재개발사업 출구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우선 뉴타운 사업이 부상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재개발 역사를 간략하게 훓었다. 60~80년대 판자촌 형성을 시작으로 80년대 강남 개발, 70~80년대 아파트 건축, 80~2000년대 판자촌 재개발, 90년대 다세대주택 난개발, 2000년대 아파트 재건축을 거쳐 2003년 뉴타운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의 재개발은 1990년대 체제에 기초하는데, 저성장으로 개발이익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경제적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강연자는 설명했다. 대신 건설자본은 4대강 사업이라는 먹거리를 찾았고, 다음 먹거리로는 4대강 철거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강연자는 재개발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배제가 문제라고 봤다. 예컨대 유지 보존이 어려운 판자촌 같은 경우 전면 철거 방식이 타당할 수 있지만, 거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자본과 국가에 의해 폭력적으로 관철됐다는 것이다. 반대로 뉴타운 사업은 양호주거까지 포함한 광역단위 개발이었는데, 일부 판자촌 마을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사업성에 의존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재개발은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연자는 도시재생을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른 도시의 전반적인 기능회복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물리적 개선을 의미하는 재개발과 구분했다. 도시재생은 시장에서 공공으로의 책임과 주도권 전환이라는 큰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특정 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조직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직하는 것은 훨씬 힘들다며 10년을 각오해야할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소개하며 노동당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주거정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파악한 강연 전체의 요지는 슬로건만이 아니라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것과 주거정책은 패키지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박원순식 주거정책의 내용과 맥락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나니, 구체적인 수준에서 비판하면서 그에 대항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기가 결코 쉽지 않겠다고 느꼈다. 다만 강연자가 강조한 사회주택을 비롯한 박원순식 다양한 주거모델이 아무리 많아야 몇 호 정도 될 것인가, 착한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가능한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공공 주거 계획이 필요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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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7 오마이뉴스게재] “고공농성 직후 끌려가… 형사, 병원에도 들이닥쳐” [손잡고 손배소송 기고문②]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를 만나다     2014년 9월, 법원은 기아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
금, 2017/0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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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푸드협회 아프리카텃밭 조성 후원 감사패 수상]

 

 

지난 9일 열린 ‘슬로푸드한국협회 10주년 기념 및 후원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슬로푸드국제협회는 좋고(good), 깨끗하고(clean), 공정한(fair) 음식을 위한 사회적 실천과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연대 및 생물종다양성 보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4년 5월 12일 160여개국 중 8번째로 결정했으며, 한국협회는 전국 32개 지부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날 한살림은 아프리카텃밭운동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텃밭은 공동체가 운영하고 현지재료로 만들며

토종종자로 농사를 짓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등

한살림 가치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946개가 만들어졌는데,

그중에서 61개가 한국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한살림 후원 텃밭수는 21개로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한살림 후원 텃밭 보기 >

 

 

아프리카에도 전해진 한살림의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운동.

모두 조합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월, 2017/12/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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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OO실험실>을 기억하시나요? <OO실험실> 참가 청소년들이 네 개의 프로젝트를 꾸려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하면서 여러분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

[oo실험실 아이들의 이야기, 두 번째]

소개합니다!
저희는 용인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대안학교를 다니고,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00실험실’에서 처음 만났고, 책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요.
팀 이름은 ‘커북커북’입니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과 책(book)이 합쳐져 ‘책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다’라는 의미와 ‘여유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찾겠다’라는, 거북이를 연상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 자연드림 앞에 모인 키키, 뚜비, 우산

▲<책정거장> 자연드림 앞에 모인 키키, 뚜비, 우산

책을 공유합니다!
저희 프로젝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플랫폼은 <책정거장>입니다.
그 외에도 책 잔치, 책모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용인, 성남 이웃분들께 무료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책정거장>이란?
이웃들 서로가 필요하거나 소개하고 싶은 책 등을 공유하는 장소이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는 현재 3곳의 <책정거장>이 있습니다.
– 느티나무도서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116번길 22
– 자연드림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113
– 우주소년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127번길 5

▲   느티나무도서관

▲ <책정거장> 느티나무도서관

▲ 우주소년

▲ <책정거장>우주소년

<참여방법>
① 페이스북에서 ‘커북커북’을 검색한다.
② ‘커북커북’ 공개그룹에 가입한다.
③ 공개그룹 내에서 빌리고 싶은 책을 고르고, 이웃에게 빌려줄 수 있는 책 목록을 올린다.
④ 댓글을 통해 이웃들과 시간 약속을 하고 집에서 가까운 <책정거장>에서 만난다.
⑤ <책정거장>에 있는 <책 공유상자> 앞에서 시간 약속한 이웃을 기다린다.(*시간 약속이 안 맞을 경우에는 <책 공유상자>에 달린 자물쇠를 열고 책을 넣어둔다.)
⑥ 이웃을 만나고 책을 공유한 뒤 <책 공유상자> 안에 있는 초코파이 간식을 먹는다.
⑦ 빌린 책은 한 달 뒤 <책 공유상자> 안에 다시 넣어둔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커북커북’ 페이스북 공개그룹(www.facebook.com/groups/624753490960322/)에 가입해주세요.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인 것은 알겠지만,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어렵고,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고 있습니다!
참여 했을 때 얻게 될 그 특별하고도 소중한 기분!
단순히 책을 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라져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책을 통해 이어가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책은 점점 잊혀져가는 매체이지만, 오히려 가장 아날로그적이기에 사람과 사람을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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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열정 가득히 준비해보았지만, 큰 어려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번 째는 책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팀원들이 개인적 일로 바빠 홍보할 시간이 많지 않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바쁘다”
“방법이 낯설다”
“공유할 책이 손상될까 걱정된다”
“책정거장이 먼 곳에 있다”

위 내용 말고도 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놓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프로젝트가 꼭 잘 되어야만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다보면 저희에게 좋은 자산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커북커북’팀은 앞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책 정거장> 이용을 부탁하고,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려 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리플릿과 포스터 추가 제작, <책정거장>에 놓을 <책 공유상자> 만들기와 꾸미기, 책 잔치 준비, 프로젝트 홍보 등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했고,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해볼까 고민도 해보고, 팀원들끼리 어떻게든 아껴쓰자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가 무언가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갈피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어설프게 보일 수 있지만, 정성이 가득한 책갈피입니다.

▲ ‘커북커북’ 팀이 만든 정성 가득 책갈피

▲ ‘커북커북’ 팀이 만든 정성 가득 책갈피

혹시 저희의 프로젝트를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망설이지 마시고 책갈피 구입을 부탁드립니다!
책갈피 구매를 통해 ‘커북커북’ 팀을 응원해주신다면, 고맙고 소중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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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며 자신을 돌아보고, 책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웃들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글_’커북커북’ 프로젝트팀

화, 2015/12/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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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는 쿠바. 여러분은 ‘쿠바’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사회주의? 체 게바라? 시가와 럼? 아니면, 엉덩이를 들썩이게 하는 음악? 이외에도 쿠바에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다는데요.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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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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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나눔

 

[2017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1차 참가자 모집]

 

“청소년과 함께하는 생명살림 이웃사랑”

2017년 첫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한살림 고양파주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생명살림을 실현하기 위한 이웃사랑 실천 1탄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연탄나눔에 참여 하고 싶은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 청소년(조합원자녀)

– 모집인원 : 20명(선착순)

– 봉사활동날짜 : 2017년 1월 12(목) 오전 10시~오후 1시

– 봉사시간 : 3시간 부여

– 장소 :일산 지역(정확한 장소는 추후 공지)

– 접수 : 2017년 1월3일(화)부터 (선착순 마감)

– 문의 및 접수 : 조합원활동실 031-913-1260(10시~16시) *담당 권명기 활동가

– 준비물 : 투철한 봉사정신, 활동적이면서도 따뜻한 옷차림, 연탄나눔을 위한 기부금5천원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월, 2017/01/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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