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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은 ‘박근혜 퇴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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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은 ‘박근혜 퇴진’을 명령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11/14- 12:25

국민은 ‘박근혜 퇴진’을 명령했다


‘2선 후퇴’나 ‘중립내각’ 등 정치적 흥정은 용납될 수 없다
시민들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한다


 지난 11월 12일 백만 명이 넘는 주권자들이 서울 한 복판에 모여 ‘박근혜 퇴진’을 명령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 권한도 없는 개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줘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 대통령으로서 신뢰와 자격을 잃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선언한 것이다. 이 준엄한 명령을 거스르는 어떠한 정치적 술수나 흥정도 용납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을 사퇴하라.

 오늘(11/14)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청와대가 수용했다고 한다. 정치적 흥정을 위한 ‘영수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선 후퇴’나 ‘중립내각’은 더 이상 수습책이 될 수 없다. 이런 꼼수로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퇴진에 대한 당론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박 대통령의 퇴진이야말로 3년 반 비정상으로 운영된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고,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다.

 민주주의가 위협 받을 때 민주주의를 되살린 것은 언제나 시민이었다. 4∙19혁명부터 6월항쟁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 시민들은 대통령에 의해 훼손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거나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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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시국간담회 


대통령직 유지를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이나 임명을 수용하지 말 것 
대통령의 즉각적인 업무 중단과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하는 입장 전달

 

일시 및 장소 : 11월 9일(수) 11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오늘(11월 9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입장을 듣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는 현 시국의 해법에 대해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 제 1야당인 민주당이 분출되는 국민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늘 한일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시도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통령 업무 중단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전달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이미 행정부 수반으로서, 또한 국민의 대표로서 권위와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퇴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업무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검찰은 증거인멸을 막고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별도의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도 받아야 합니다. 

-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의 발언은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대통령은 추후 임명될 총리의 권한을 '보장'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국회가 대통령직 유지를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이나 임명을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즉각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 퇴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고, 광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합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여 대통령 퇴진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상임대표, 흥사단 이윤배 이사장,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강자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문대 사무총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 2016/11/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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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1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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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독단적인 개각, 국회는 수용해서는 안 돼

조각권* 행사할 자격 없는 대통령, 직무에서 손 떼고 수사 받아야

조각권 (組閣權) [명사] 내각을 새로 조직하여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오늘(11월 2일) 청와대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여 봇물처럼 터지는 대통령 퇴진과 수사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청와대 주도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개각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도 권위도 상실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일 뿐이다. 국회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책임총리’라며 김병준 씨를 내정했지만, 국회나 야당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독단적으로 총리를 지명한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거국중립내각’에도 미치지 못한다. 청와대가 이러한 부분 개각으로 야권의 분열과 정국의 수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오판이다.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고, 연일 제기되는 각종 의혹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말고 내려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정국 수습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직무에서 손을 떼고,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다. 국회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개각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수, 2016/11/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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