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냐… 산재 보상 불가” (세계일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지휘·복종 관계에 있지 않는 탁송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씨가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고객에게 가져다 주고 차량인수증을 받은 뒤 대중교통으로 복귀하는 업무였다. 그는 2012년 2월 화물차를 광주에서 강원도로 운송하던 중 충북 증평군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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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8/20160508001556.html

119에 산재 신고하자 휴대폰 뺏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연합뉴스)

대기업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도 회사 측은 소방서·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진료비마저 본인에게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A씨는 이달 초 폴리에스터 필름을 둥글게 감는 일을 하다가 냉각 롤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 전체가 망가지고 피부가 대부분 벗겨지는 사고를 당해 대구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했으나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낚아채 통화를 중지시켰다고 한다. 119구조대에 신고하면 기록이 남고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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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2/21/0301000000AKR20161221047…

'고무줄 산재심사',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괴롭다 (오마이뉴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1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 재해노동자에 대해 기준과 근거없이 산재 불승인을 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2012년 용역폭력과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탄압 이후 지금까지 일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미 4명의 노동자의 정신질환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적응장애'를 앓고 있는 육아무개씨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김아무개씨의 경우는 그들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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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0390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는 한국에서 이주노동 후 본국으로 귀국한 이주 활동가 및 단체를 지원하는 '해외활동가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요 도착지가 되고 있으며 한국경제 발전에 이주노동자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차별은 한국노동운동에서 이주노동자 영역을 만들어 냈고 지금까지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국으로 귀국해서도 계속 사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3국에서 활발히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미셸 카투이라 Michel Catuira (국제 이주자 MIGRANTE INTERNTIONAL 부총재, 전 이주노조 위원장)가 '이주노동자 권리 알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통 받고 있는 해외거주 필리핀인들에게  관련 법률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시작하였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남부 따갈로그, 루손 중부, 민다나오 남부 지역에서 이주에 대한 기본 권리 리플렛 배포, 이주관련 법에 대한 교육과정 및 준 법률가 훈련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귀국한 이주노동자, 미래의 이주노동자 후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조직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조직의 핵심사업으로 교육을하는 것입니다.

   네팔에서는 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 Solidarity Center   Of Nepalese Migrant Workers (이하, '신미고') 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주노동했던 활동가들(전 이주노조활동가 연대모임)이 네팔에 돌아간 사람들이 만들 단체입니다. 이주노동 경험과 사회적 역할을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갈 사람들과 기존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 홍보, 지역 교육 개발, 경제 개발, 기술 교육 등을 활동목표로 합니다. 재정적 형편이 되지 않지만 한국어능력시험 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며 노동운동, 노동법, 노동권, 노동조합, 한국 사회-문화 등에 대한 강좌를 진행합니다. 또한 수강생들에게 귀국 한국이주노동자의 경험담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노동기본권 확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계노동운동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지진 이후에는 한국의 노동조합과 단체 등에서 지원한 기금으로 피해지역에 긴급구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팔 카투만두 '신미고'가 운영하는 한국어 학원에서 진행한 '스승의 날 행사'

    방글라데시의 다카 지역에서는 세캘 아흐메드 샤킬 Shakel Ahmed Shakil (전 이주노조 부위원장)이 ‘방과후 돌봄교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대부분의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교육적 지도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돌봄교실은 특히 릭샤(인려거), 가사도우미 자녀를 위한 교육을 시킬 능력이 없는 가난한 부모를 대신해서 학생들에게 방과 후 무료 교육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 소외된 어린이를 위한 "기쁜 공부방'

같은 치킨·피자 배달해도…배달앱 알바는 산재 안돼 (경향신문)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앱) 회사 소속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고교생에게 법원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배달앱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양산하고 있지만 법적인 보호장치는 허술한 상황이다. 치킨,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지급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신종 형태인 배달앱 아르바이트생은 특수고용직 신분이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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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12238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