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노동자들에게도 인권과 노동기본권은 지켜져야

||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 투쟁 재개

“사람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 아이쿱의 사업장인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간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심각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쿱과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평화 기간을 합의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격화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의 상급조직이라 할 공공운수노조와 아이쿱이 ‘중재’에 나선 셈. 하지만 노조가 투쟁을 중단하면서 까지 진행한 한 달간 협의는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이러한 노동3권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대등한 주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실현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협의과정을 통해 공공운수노조는 아이쿱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사용자들이 시종일관 협동조합의 가치는 고사하고, 일반 사용자들만큼도 못한 노사관계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산별노조의 교섭권이 노조위원장에게 있고, 노조 교섭위원의 구성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 사항이라는 점, 조합원들의 노조활동, 홍보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도 전혀 이해하려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런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충분히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의 최초 문제는 이른바 ‘점간이동’이라는 정책이 시행되던 때부터 시작됐다. 아이쿱의 ‘점간이동’ 정책으로 아이쿱의 매장 ‘자연드림’에서 팔다 남은 상품(채소, 육류 등)이 구례자연드림파크 식당으로 보내졌다. 보내진 육류, 채소류 중 사용가능한 것을 선별해 사용하라는 것이었고, 식당에서 필요한 물량의 약 5배정도 많은 양이 쌓였다. 이러한 정책 시행 초기에, 제대로 시행방안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관대책 없이 짓무르거나 유통기한을 넘겨야 하는 상품들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5,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물었다. 정작 점간이동 정책을 충분한 대책없이 시행한 경영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대표는 책임을 회피했고 문제점을 지적한 현장업무 담당 노동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고 직위 해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노조가입을 상담했고, 준비과정을 거쳐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가입했다. 그러자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전환배치, 정직, 대기발령, 무급휴직 등의 조치를 반복했다. 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한 협약체결의 노력은 형식적이었다. 1년 가까이 교섭절차를 정하는 기본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는 동안, 온갖 명분으로 징계가 반복되고, 노동자의 소속 회사를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는 사용자 지시가 이어졌다. 현장에서 사용자의 압도적인 힘에 조합원이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은 투쟁과 홍보활동 뿐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징계가 돌아왔다. 사용자들은 사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조합원들을 횡령, 명예훼손 등 명분으로 다시 징계하고 비방했다. 최근 협의가 무산된 것도 조합원이 SNS에 쓴 사용자 비판이 이유가 될 정도였다. 심지어 구례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아이쿱의 ‘투쟁’ 대상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아이쿱 협동조합이 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존중하고 발전되길 희망한다. 그러나 생산현장이 노동탄압으로 물들어있는데, 소비영역만 똑 떼어 공정할 수 있는가. 진정한 “사람중심경제”로 아이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현장인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유린당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5월 30일부터 지회 조합원들은 1인 시위에 들어간다. 광주전남지역에서의 투쟁, 공공운수노조 전체가 함께 하는 투쟁을 6월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KT상용직지부 출범, KT 민주화와 통신공공성 쟁취 위해 뛴다

||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 6월 17일 출범 총회 가져

|| 임원 선출하고 전국적인 조직화 기틀 마련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가 6월 17일 전국지부로 출범했다. 일용직 노동자가 절대 다수인 KT 협력업체의 평균 50대 노동자들이 4개월이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웠다.

KT와 계약한 174개 협력업체 노동자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당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태반이며, 이중 계약서도 존재한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일 년 이상 근무하고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한 노동자 중 퇴직금을 수령한 직원도 절반에 불과하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근무 사기도 굉장히 낮은 상태여서 민주노조 출범의 의미가 남다르다.

최준식 위원장은 KT상용직 직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늘 산재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노동환경과 해고의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KT상용직지부가 건설됐다며 공공운수노조가 든든한 거푸집이 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은 “노조의 건설은 만만치 않은 투쟁일 것이다. 내부 결속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합원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시키는게 제일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내 민주주의의 훈련이 필요함과 더불어 조급함으로부터 여유로워 지는 것을 통해 안정적인 지부를 건설하자”고 조언했다.

KT상용직지부는 출범 선언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KT의 민주화와 통신공공성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지부는 우창희 지부장과 1기 집행 임원을 선출하고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조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새로 출발하는 KT상용직지부의 출범을 2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

박근혜 정권퇴진 시위가 열린 지난 29일 전국 처음으로 경적을 울려 시위에 동참했던 전북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버스 상단에 피켓을 내걸고 운행하며 정권퇴진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30일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 구정문 앞 시내버스 회차장에 주·정차된 시내버스 10여대 가운데 절반이상이 ‘박근혜 퇴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빨간 피켓을 버스 앞 유리창에 내 걸었다. 피켓을 내 건 시내버스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 버스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이 운행하는 300여대다. 
전북지역버스지부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정권퇴진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며 시국회의와 보조를 맞춰 경적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만난 박 모 버스기사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면서 “그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원초적인 잘못이지만 제대로 된 민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피켓을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전북지역버스지부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정권퇴진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며 시국회의와 보조를 맞춰 경적시위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출처: 경향신문>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토론회를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노조는 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맞춰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의 보완점을 비롯한 정규직노동자의 연대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에 대해 인천공항지역지부의 10년간의 투쟁의 역사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대통령과 지부 대표단이 서로 마주한 장면은 새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무기계약직 같은 방식의 정규직화는 차별을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집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약받고 있는 현재 조건을 함께 고쳐나가자고 제안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를 위한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해법모색을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발제로 진행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기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구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들에 대한 쟁점을 소개했다. 또한 정규직화 방향에 대한 검토와 전환 경로등에 관한 세부적인 유형 검토도 진행했다. 세부 사례 발표로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이 서울시의 전환사례를 발표하고 인천공항의 사례를 신철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실장이 발표하여 생생한 현장의 현황을 전했다.

지정토론으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라영재 연구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남우근 정책위원, 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선미 교선국장은 제안된 쟁점에 대한 각 단위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토론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일자리위원회등 정부 각 연관 부처의 담당자들이 배석하여 제안된 쟁점들과 토론내용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참석인원들이 장내에 모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해법의 쟁점과 과제가 도출돼 통해 향후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와 그 이후 세부적인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길에서 만나다

‘선진경마’가 불러온 무한 경쟁체제  -  이정호 (뉴스타파 객원기자)

나랑 동갑내기인 그의 목소리에 한이 서렸다. 꼬박 이틀 동안 내게 50년 삶을 털어놓는 그는 무척 지쳐 있었다. 전남 보성에서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서울로 올라와 뚝섬 경마장에서 경주하는 걸 본 순간 그의 모든 삶이 그쪽으로 쏠렸다.

양정찬 공공운수노조 부경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1982년 남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마필관리사로 뚝섬 경마공원에 들어갔다. 기수가 되고 싶었다. 말이 온순해지는 새벽 훈련은 새벽 5시에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도 과천, 부산경남, 제주 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의 출근시간은 새벽 5시다. 막내 마필관리사들은 훈련 준비를 위해 새벽 3시면 마방에 나와 말을 돌본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 일과는 밤 11시에 끝나기도 한다. 그 시간 집에 가기도 뭣해서 마방 옆방에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잔다.

△ 양정찬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

양 위원장은 1989년 경마장이 뚝섬에서 지금의 과천으로 옮길 즈음엔 기수로 일했다. 1991년 폭력사건에 휘말려 그렇게 좋아했던 기수를 접고 검도장을 차려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17살에 꽂힌 미련은 2005년 부산경마장 개장 때 그를 다시 경마장으로 이끌었다. 그 사이 경마장 시스템은 모두 바뀌었다. 마사회가 1993년 개인마주제를 시행하면서 기수와 마필관리사는 마사회와 개인마주, 조교사 아래에 다단계 하청구조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특히 부산경마장은 ‘선진경마’라는 이름으로 무한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2005년 부산경마장이 개장된 이래 2명의 기수와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자살했다. 2005년 3월 “고통도 없고 편히 숨 쉴 곳엘 가기 위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이명희(26) 기수가 숙소에서 자살했다. 2010년 3월엔 박진희(28) 기수도 자기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박 기수의 유서엔 “부산경마장 기수들이 최고 힘들고 불쌍해, 도대체 부산에서 몇 번의 자살 시도냐.”고 부산경마장의 무한 경쟁시스템을 질타했다. 자살한 두 기수 모두 여성이었다. 박 기수는 2008년 16승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소방차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할 정도였는데 2009년 3승에 그치자 출전 기회가 확 줄었다. 박 기수가 훈련시켜 함께 데뷔해 5연승까지 한 ‘북극성’은 이미 다른 기수에게 넘어갔다.

△ 故 박경근 열사 영정 앞에 오열하는 어머님 “마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마필관리사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부산경마장 잇따르는 죽음

2011년 11월엔 마필관리사 박모 씨가 경주의 한 모텔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지난 5월 27일 새벽엔 박경근(39) 관리사가 마방에서 자살했다. 짧은 유서에서 그나마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은 “×같은 마사회” 여섯 글자밖에 없었다.

부산경마장엔 마사회로부터 받은 마방을 하나씩 운영하는 33명의 조교사가 있다. 한 조교사 밑에 8~10명의 마필관리사가 고용돼 모두 280여 명(외국인 관리사 20명 포함)이 일한다. 마필관리사들은 노조를 만들어 2008년 한국노총에 가입했지만 30명 넘는 조교사와 일일이 교섭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경마공원의 연간 재해율은 13.89%로 전국 평균 재해율 0.52%의 25배를 넘었다. 실질 산재율은 더 높다. 말에서 떨어지고, 물리고, 채여 다쳐도 웬만하면 공상처리하고 만다.

2010년 4월 어설프게 단체협약 한 번 체결한 뒤 해마다 교섭을 요구해도 조교사들은 이리저리 피하기만 했다. 과천경마장은 조교사협회가 사용자단체로 나서 관리사노조와 교섭하는 구조이지만, 마사회는 부산경마장엔 협회도 만들지 못하도록 해 개별 조교사들과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

양 위원장은 2014년 노동부 진정 끝에 근무시간 합의에 성공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다. 2015년에도 어렵사리 근무시간과 조합비일괄공제에 합의했지만 조합비일괄공제는 지금도 안 된다. 해마다 교섭 한 번 하려면 진정하고 고소‧고발을 해야만 겨우겨우 진행되는 형국이었다. 부산경마장노동조합은 2015년 8월 민주노총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이번에 숨진 박경근 조합원은 죽기 열흘 전 은수미 전 의원에게 전화로 부산경마장 상황을 설명하고 을지로위원회와 연결됐지만 사망 전날 경기에서 말이 앞발을 드는 바람에 조교사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비정규직 공장이 된 마사회

노조가 마사회가 직접 책임지라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노조탄압 중단,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서자 마사회는 “개별 사업자인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개별고용제’로 마사회와 계약 관계가 없고, 이런 고용방식은 정규‧비정규직 문제가 아닌 경마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전 세계적인 공통된 고용체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마사회가 조교사 면허권을 갖고 있고 마필관리사의 고용승인권도 가져 채용에도 관여한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고리였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촛불정국이 활활 타오르던 지난해 12월 신임 마사회장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지시하자 마사회는 5월 20일 ‘상생일자리TF’를 신설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나서겠다고 했다. 딱 1주일 뒤 마사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박경근 관리사가 자살했다.

마사회는 정규직 880명에 무기계약직 172명, 기간제 2,237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1,575명으로 운영되는 비정규직 공장이었다. 마필관리사는 마사회가 집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1,575명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 다단계 하청이다.

지난 6월 4일 토요일 집회 때 찾아간 부산경마장 안에 있는 노조사무실 칠판엔 깨알 같은 글씨로 관리사 임금내역이 적혀 있었다. 마사회도 조교사도 마필관리사 몫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양 위원장이 5년 동안 동료들 월급명세서와 마사회 자료들을 뒤져 찾아낸 숫자들이다.

나이 오십이 넘은 양 위원장은 지금도 말을 타기에 최적화된 몸으로 중년이 됐다. 작은 키에 군살 없는 몸은 마필관리사나 기수의 덕목이다. 양 위원장은 몇 년 동안 노조를 하면서 33명의 사용주와 개별 교섭을 하며 노조원들도 일으켜 세워야 했다. 1~8위까지 순위에 들면 마필관리사에게 돌아오는 몫도 생기기 때문에 경쟁하는데 익숙해진 관리사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모으지 않았다. 말에 채여 갈비뼈가 나가도 경기 준비 때문에 아픔을 참고 일하는 체제가 결코 정상일 수는 없다. 양 위원장과 얘길 나누던 김해의 한 장례식장 앞엔 젊은 조합원들이 조금씩 모여들었다. 부산경마장의 무한 경쟁체제가 오늘의 한국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