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일부터 불법적 임금피크제 강압! 노사관계 불법개입! 교육부 규탄! 세종시 교육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개의 국립대병원(전남․충북․충남․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도입과정의 불법을 묵인한 통계다.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6%만 동의하여 부결되었고, 경북대병원도 마찬가지로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동안 과반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부결되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부결된 임금피크제를 이사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가결시켰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분명함에도 이사회를 통해 일방 의결함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확인됐다. 이어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이 급작스럽게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하였는데, 이들 병원은 모두 현재 정년이 60세 미만이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법에 의해 정년이 60세로 자동 간주되는 기관이다. 교육부가 현재 정년 60세 미만인 병원에게 서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일방 가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임금피크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계속 증명해왔고진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불법강행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확대, 성과연봉제 도입 등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역시 협박과 불법으로 강행하겠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행태들을 보면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의심스럽다”며 “국립대병원은 상반기 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방침에 의한 노사합의사항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교육부는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면담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항목을 보면 이미 성과급제 도입이 포합되어있다. 병원의 성과급제는 과잉진료, 병원비 증가 등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를 돈벌이 취급하는 교육부의 이러한 행태는 스스로 자질이 없음을 증명하는 꼴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일 교육부 앞 농성을 시작으로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는 행자부의 임금피크제 강압 규탄, 위법한 페널티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행자부 앞에서 진행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11년만에 파업을 고려하고 있고,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의 경우도 노사분쟁이 불거지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의 경우 사측이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일방추진하며 도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임금피크제 강압 배경에는 행자부가 있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경영평가 지표 반영안으로 협박하더니 급기야 임금인상율 차등적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행자부의 ‘총인건비 차등기준(안)’은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의 상식과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월별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다. 이에 대해 지하철 3개노조는 행자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한편,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를 바꿔내고 노사자율교섭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로 밝혔다.

이의용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진정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청년고용특별법을 지키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 제재해야 하며,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음에도 왜 정년이 52세인지, 정년 60세가 지켜지도록 확실히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현상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행자부장관이 본연의 업무는 제쳐놓고 자신의 고향에 예산을 퍼주고, 지방공기업 노동자에게는 임금삭감을 협박하며 노사교섭을 방해하며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파업 찬반투표 진행하며 조폭행정에 끝까지 저항하며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립대병원에서는 과반동의에 실패하자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안을 통과시키고,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20% 삭감하겠다며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공공기관보다도 더 심한 페널티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불법적, 반노동자적 행태를 11월 14일 총궐기에 집중하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으로 바꿔내자”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3사 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지키고 소속 노동자의 생존권과 임금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14일 민중총궐기 투쟁, 11월·12월 전국노동자 대투쟁에 함께하며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96~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버금갈 제2전면 총파업” 경고

금속노조 지도부와 현대,기아,한국GM,쌍용 4개 완성차 지부장들이 노동개악법 국회 환노위 자동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완성차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금속노조의 경고를 무시하고 노동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제조업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11월 10일 오전 11시 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성차 등 총파업을 선언하고 노동개악법안 자동상정을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경훈 현대자동차지부장, 김성락 기아자동차지부장, 고남권 한국지엠지부장,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참석해 금속노조 전 사업장의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환노위에 노동개악 법안을 일방 상정하거나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내리면 즉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이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전하고 “이 결정 수행에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등 주요 완성차 노동자들이 전면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 단위 파업은 지금 당장도 가능하지만 지양하고, 96~97년 같은 전면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입장이다.

금속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는 사생결단 투쟁이 될 것”이라고 못박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들은 어떤 양보와 굴복 없이 합법 쟁의권을 확보한 채 흔들림 없는 싸움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완성차 총파업 추진 본격화를 선언한다”고 전하고 “정부 여당은 결국 노동개혁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법정 기한을 지나 사실상 국회 환노위에 자동 상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새누리당 개악 법안 환노위 상정을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강행처리 수순 공식화로 규정한다”면서 “금속노조는 지난 1996~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에 버금가는 제2의 전면 총파업 본격화를 공식 천명한다”고 전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개악법안 중 제조업 노동자에게 가장 큰 위협은 제조업 파견 허용, 확대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 공정에 노동자 파견을 허용하겠다며 개악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악안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기계금속 등 주요 업종 대부분 공정에 파견노동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쌍용차지부 등 지부장단 4인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제조산업 전반에 비정규직 사용을 무한 허용하는 파견노동 확대는 자본의 소원이었다”면서 “박근혜정권은 자본의 해결사인가”라고 반문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시키는 독소조항 역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에 포함됐다. 개악안은 통상임금 제외 금품을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해 자본의 요청에 따른 통상임금 축소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김상구 위원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신임 지도부는 최근 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을 호소하고 돌아왔다. 위원장은 “일주일 간 일정으로 전국 금속현장을 순회했고, 오늘은 완성차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들이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이미 수많은 사업장들에서 11월14일 민중총궐기 투쟁에 대한 결의도 높다”고 전했다.

[출처]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경찰 물대포 직사에 쓰러진 농민 사경 헤매

민주노총을 비롯한 국민들이 11.14 민중총궐기로 서울 도심을 흔들고 박근혜정권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 기세를 몰아 12월 총파업에 나서 박근혜 노동개악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경찰을 앞세워 폭력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한 농민이 경찰의 폭력적인 물대포를 맞아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매고 있다. 또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던 노동자와 시민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고, 49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민중총궐기에 나선 노동자와 빈민, 청년학생, 시민들이 총궐기 대회 장소인 광화문으로 향했다. 미리 전경버스와 차단벽으로 사방을 봉쇄한 경찰은 대회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하고 캡사이신을 쏘며 잔혹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한 두 사람을 겨냥해 압력이 거센 물대포를 계속 직사하는 등 노동자 시민에 대한 경찰의 폭력성은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결국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박근혜 퇴진을 외치던 카톨릭농민회 소속 백남기 씨(69)가 그 폭력에 안타깝게 쓰러졌다. 그는 현재 급히 수술을 받은 후 사경을 헤매고 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총궐기대회 다음날인 11월 15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행진을 살인진압으로 봉쇄한 경찰을 규탄하고, 당일 인권침해 상황과 백남기 씨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고발했다.

투쟁본부는 박근혜 사과와 경찰청장 파면, 현장책임자와 살수기계 조작자 구속처벌을 요구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오늘(11월 15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대학로 쪽 입구에서 살인진압을 규탄하고 백남기 씨 쾌유를 기원하는 촛불문화제를 연다.

노동자와 시민이 박근혜의 온갖 실정에 맞서 11.14 민중총궐기를 예고하자 경찰은 강력대응하겠다며 담화문을 발표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 중무장한 경찰병력 25,000여 명과 살수차 8대를 배치하는 등 저항하는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준비에만 골몰했다.

민중총궐기의 날 거리에 진출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밤 11시까지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싸웠다. 한상균 위원장은 거리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로 농민 형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이 분노를 어떻게 하느냐?”고 분개하고 “민주노총이 선두에 설 테니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12월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으며, 농민도 노점상도 투쟁을 준비한다”면서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때 오늘보다 더 큰 함성을 보여주자”고 말하고 “박근혜를 퇴진시킬 때까지 2차 3차 민중총궐기 투쟁을 조직하고 투쟁하자”고 주문했다.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밤 11시 해산하고, 백 모 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박근혜가 쏜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의 곁을 지켰다. 1차 민중총궐기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2차 3차에는 더 큰 투쟁을 조직해 더 광대한 총궐기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11.14 민중총궐기에 앞서 민주노총은 11월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시청광장에서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5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3일부터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합원과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박근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장은 “마음대로 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온국민이 반대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폐기하라, 재벌독식 경제체제를 폐기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며,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오늘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의 날 모든 책임은 민주노총 위원자인 제가 짊어질 테니 두려워말고 저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면서 “민주노총은 이미 12월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총파업 투쟁 조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캄보디아, 일본 등 국제 참가자들도 무대에 올라 국제연대 메시지를 전했다. 이종화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박근혜 노동개악을 강력히 규탄하고,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조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본대회에 앞서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이 사전행사로 마련됐다. 전태일재단은 제23회 전태일노동상 수상자로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 차광호와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공동 선정했다.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는 2014년 씨앤앰이 회사 매각을 앞두고 하청업체 조합원 109명을 해고하며 단계적 구조조정에 나서자 비정규직지부와 함께 공동투쟁에 돌입하고 7개월 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마침내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해고자 전원 복직을 쟁취했다. 비정규직과의 차이를 스스로 제거하고 아래로 향하는 운동을 실천해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에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동수상자인 차광호와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2013년 2월 스타케미컬(주)에서 해고된 섬유 제조 노동자이고, 그와 해고자 동료들로 구성된 복직을 위한 대책기구다.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2년 6개월에 걸친 치열하고도 강고한 투쟁을 통해 해고자 복직과 노동조합 승계 등을 쟁취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었다.

한편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에 앞서 민주노총 가맹조직들과 연대단체들이 “박근혜의 혼을 쏙 빼놓자!”며 서울 곳곳에서 각급 조직 조합원과 성원들이 모인 가운데 조직의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노동개악을 규탄했다.

건설산업연맹(SK서린빌딩), 공무원노조(파이낸스 빌딩), 언론노조(프레스센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경향신문사), 서비스연맹(서울광장), 사무금융연맹(서대문 농협중앙회), 전교조(상공회의소), 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광장), 화학섬유연맹(시청 동편인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한빛광장), 민주일반연맹(서울 노동청), 대학노조(보신각)이 각각 사전대회를 가졌다.

부문별 대회로는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며!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13:30 대학로 방송통신대 앞), ‘못살겠다! 갈아엎자! 농산물 가격 보장! 농민생존권 쟁취! 농민대회’(14:00 태평로), ‘빈민·장애인 생존권 쟁취! 빈민·장애인대회’(13:00 서울역광장),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14:00 대학로 혜화역 2번출구), ‘노동개악 저지! 자본을 향한 노동자민중의 맞불! 재벌사내유보금환수 결의대회’(13:00 한국관광공사 앞), ‘혐오에 맞서는 우리들의 외침! 성소수자궐기대회’(13:00 삼일교 북측 산업은행 앞)가 각각 열렸다.

[출처]노동과세계

민주노총, 노사정위 비정규법 개악 논의 규탄

민주노총이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법 개악 논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노사정위는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해 야합에 이르지 못한 비정규법 개악안을 소위 ‘공익 전문가그룹’이라는 자들의 의견 행태로 모양을 꾸며 오늘(11월 16일)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일방 독주에 일부 교수와 학자들이 대부분 사임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공익성을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전문가를 참칭해 새누리당 개악안 통과를 지원하는 이들을 추천해 ‘공익전문가그룹’을 채웠다.

이들이 내놓은 의견은 새누리당 비정규법 개악안과 거의 일치한다. 몇몇 부분에서는 새누리당 개악안보다 훨씬 더 나쁜 제도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고령자와 전문직에 파견을 허용하고 심지어 제조업인 뿌리산업에까지 피견을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보다 한 술 더 떠 엄격히 제한해야 할 파견노동 양성화를 위해 ‘상용형 파견’을 도입하자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16일 오전 11시 노사정위(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국민을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는 노사정위의 비정규법 개악 논의를 규탄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민중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을 박근혜정부가 1년 간 시도해왔다”고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해놓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려고 하고 한 번 비정규직은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토요일 10만의 민중이 서울에 모여 분노를 표출했다”면서 “민주노총은 이미 12월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전하고 “저들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4.24총파업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고 완고한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9월 13일 야합에 따라 추진되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악안은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노사정 야합에 실패했음에도 전문가를 참칭하는 극소수 인사들 입장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애초부터 노사정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개악안을 밀어붙일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쉬운 해고, 맘대로 취업규칙 변경, 여기에 전국민을 비정규직 만드는 개악안 논의까지,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온통 노동자 죽이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9.13 야합은 물론이고, 비정규법 개악안에 대한 노사정위 논의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위 공익 전문가그룹은 공익이 아니라 정부위원에 불과하며, 재벌과 정권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극소수 인사들에 다름 아니라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 11월 14일 총궐기에 10만 조합원의 상경투쟁을 조직하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결사항전을 선포했다”면서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에 맞서 12월 총파업에 나섬으로써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원청사용자책임 인정과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정리해고제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7명의 조합원이 고공농성 투쟁을 이유로 체포되어 지난 11월 14일 구속이 결정됐다. 체포당시 경찰관들은 영장 제시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수갑부터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1월 13일 저녁에는 충북 음성 물류센터 앞에서 투쟁 중에 조합원 14명이 연행됐고 현재 11명이 구금상태에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생존권 사수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화물연대 풀무원분회를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는 정부의 태도를 우리는 공안탄압으로 규정한다."고 성명을 통해 규탄했다.

풀무원 분회는 지도부가 대부분 구속 또는 연행되어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은 조합원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의도 고공농성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촛불집회가 진행되며 오는 20일에는 투쟁기금마련 후원주점이 있다. 분회는 11월 16일 현재 전면파업 74일, 고공농성 24차를 맞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에 속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강요 철회,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대책 폐기,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전면 중단' 을 촉구하며 광화문정부청사 앞에서 공동 농성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직원 투표에서 26% 찬성으로 부결됐음에도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강행했다. 경북대병원 역시 과반동의에 실패하자 임의로 기간을 연장해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를 의결했다.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11월 17일 오전 11시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농성을 선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병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며 "노사합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교섭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수 없다"고 언급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열악한 야간근무·교대근무제가 개선되지 않은 점, 일·가정 양립제가 확립되지 않아 이직률이 극심한 점, 평균 근속년수가 짧은데다 정년도달 직원이 적은 열악한 현실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12개 국립대병원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71명밖에 채용하지 못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참가자들은 또한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 등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과 노동개악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폭력과 불법으로 버티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정년연장을 위한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각 병원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했고 오늘부터 광화문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돈보다 생명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농성은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8일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폭로 증언대회를 열고 불법행위를 알려낼 계획이다.

한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법률가 단체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겠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고 규탄했다.

노사정 야합과 함께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악 5개 법안(근기법, 비정규법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환노위는 전체 회의에서 공방한 후, 법안심사소위에서 20일부터 24일까지 해당 법안을 포함한 노동법을 다루기로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온갖 압박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노동개악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을 합의없이 일방상정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환노위 회의 연장도 요구할 것이다.

노사정위는 여전히 노동개악에 들러리를 서고 있다. 노사정위 특위는 노·사·정 사이의 합의안을 결국 도출하지 못했지만, 이른바 ‘공익위원안’을 어용학자들 주도로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합의는 안 되었지만 이 안을 중심으로 입법하자는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쉬운 해고, 취업규칙 등 ‘가이드라인’ 관련 사항도 똑같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노사정위에서 형식적으로 논의한 후, 한국노총의 2차 야합을 압박하거나, 한국노총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을 제멋대로 만들어서 정부에 넘기는 시나리오다. 정부는 ‘충분한 협의’라며 가이드라인을 강행하는 수순이다.

민주노총은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노동개악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용납할수 없다"는 입장이며 법안소위 대응투쟁을 19일부터 국회와 새누리당 앞에서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예산안 처리 이후 법안이 재논의될 시기, 가이드라인 발표가 위험한 시기(직전)인 12.3~9.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 완성차4사 노조(현대·기아·GM·쌍용)가 총파업 동참을 먼저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주요 조직도 파업 전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주요 조직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투쟁 방향에 대한 의견, 결의을 모아간다.

[주간 정세와투쟁 9호]

11월 18일 민주노총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된 ‘불법 노동개악 신호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폭로 증언대회’에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화학섬유연맹, 서비스연맹 소속 사업장이 참여해 임금피크제 등을 둘러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불법 사례를 증언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특히 취업규칙 개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현장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노조 동의나 직원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

우지영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국장은 “병원은 중앙선관위까지 동원해서 임금피크제 동의 투표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을 관리자 방으로 불러서 휴대전화 투표 강요, 주말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와 통화로 투표 참여 여부 확인 등의 사생활 침해와 불이익변경 강제 동의 압박 등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역시 증언자로 나온 장영배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부장은 “출연연구기관은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어서 임금피크제를 지금 실시하면 임금이 자동 삭감될 수 밖에 없다. 과반수 노조인데 노사합의를 안하고 기명동의서를 받아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사례가 있다. 문서에 찬성, 반대란이 없고 이름만 쓰게 되어있다. 의사표시 없이 이름만 쓰면 동의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폭로했다.

또한 "될 때까지 몇차례 투표를 반복하는 기관, 투표기간을 명시안하고 계속 투표진행하는 기관등의 사례가 있다. 동의절차가 진행이 잘 안되니까 '경상운영비를 안주겠다'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외주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은 경상비용이 없으면 연구진행이 어렵다. 밤새 실험을 해야하는데 전기요금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장영배 지부장은 이어 "정부가 내세우는 임피제와 연동된 과기계 신규채용이 230여명밖에 안된다. 구성원이 자기 고용조건에 대해서 반발못하고 협박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연구환경이 강압적이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관료들이 생각하는 방향의 연구와 내용만 수행할 가능성이 많고 연구자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연구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다. 기관내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한국사회내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연구자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연구현장의 현재 모습을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용우 변호사는 이런 사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년연장에 대한 임금부분은 기존 호봉체계가 있다면 호봉을 따라야 하고 호봉체계가 없다면 기존 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 고용노동부조차도 임금피크제를 불이익변경이라고 한다.”라며 “정년연장 해줬으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례에서 이미 불이익 변경이라고 나왔다. 사측은 계속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싸울 문제이다.” 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거칠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동의는 89년 개정에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다. 될 때까지 투표해서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곳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동의절차를 밟는 것은 법과 판례와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다.

사회자인 권영국 변호사는 "법안 개악 이후라도 정치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면 없애는 것이 어렵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게 현실이다. 지금 싸워서 막아내지 못하면 바꾸는데 앞으로 오랜 세월이 걸릴수 있다"고 전망을 밝혔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국회에 들어오면 정치를 할줄 알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집권 플랜이다. 총선 이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조 조직률을 높이라는 것이 IMF입장이다. 노조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쟁점으로 싸울것인가.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 등 조직률을 두배이상 높여야 한다. 위헌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침이라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안나올 것이다"고 언급했다.

[긴급성명]

정권의 전면적인 공안탄압, 압수수색 규탄한다

- 11.21. 경찰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기습적 압수수색에 붙여 -

11월21일 이른 아침부터, 경찰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주요 산별노조 사무실에 대해 기습적,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11.14. 민중총궐기 관련 모든 물품과 서류, 파일은 물론이고 상반기 4.16. 세월호 범국민추모 행사, 5.1. 노동절대회와 각종 민주노총 집회, 행사와 관련된 것을 압수 대상으로 하여 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을 보아도, 이번 민중총궐기만이 아니라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운동,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운동 등 사회운동 전체를 탄압의 대상으로 겨누었다는 점이 분명하다. 

초유의 민주주의 탄압, 노동탄압에 대해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느낀다. 군사정권 이후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총연맹과 산별연맹에 대해, 정당한 집회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적은 없었다. 민중의 요구가 정당하고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만큼, 저들은 폭력으로밖에 진압할 수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수십년 동안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전진시켜온 민주주의가 군사독재 시기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정권은 실제 탄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독재정권 시기로 퇴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지금도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선생은 생명이 위중한 중태에 빠져있다. 그런데 이런 살인 불법에는 반성과 진상규명도 전혀 없이, 오히려 정당한 집회에 나선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살인 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탄압당한 이들에게 다시 폭력을 들이미는 것, 거꾸로된 세상이 박근혜 정권의 법이고 원칙인가.

오늘 진행되고 초유의 탄압을 계기로, 우리의 투쟁이 이제 노동자의 정당한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라는 점을 뼛속깊이 확인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삭제하려는 우리 민중의 역사는, 투쟁을 통한 민주주의의 진전, 독재정권의 퇴진과 역사적 심판이었다. 이제 그 역사를 우리 노동자가 다시 쓰겠다.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을 민주노총과 노동자, 시민과 함께 전면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5.11.2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10시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침탈규탄,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노동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1일 이른 아침부터 경찰들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가맹·산하조직 사무실 8곳에 대해 기습적,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권의 전면적인 공안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긴급 중집을 열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과 함께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과 역사왜곡을 저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양심 있는 모든 세력과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사측의 갑질에 저항해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풀무원분회 투쟁을 때려잡겠다고, 14일 민중총궐기에 가장 많은 수가 참가했다는 이유로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두 달 간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다”며 “공공운수노조 본조를 무법천지로 만든 박근혜를 용서할 수 없다. 2차 총궐기와 총파업으로 박근혜의 모든 부당한 탄압을 깨부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경찰이 지난 14일 취재진과 카메라를 향해 물대포를 그렇게 쐈으니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했겠느냐”며 “의식 있는 모든 이들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떤 기도에도 완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1일 정권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노동자의 심장과 생존권이다. 민주노총은 백남기 농민의 생존을 기원하며, 대통령 박근혜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은 민중 앞에 사죄하고, 강신명을 파면하고, 공안탄압 노동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 역사상 두 번째로 감행된 압수수색과 간부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체포영장 발부, 광기어린 정권의 공안탄압은 13만 민중총궐기 살인진압의 책임을 모면하고,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틀어막는 한편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에 초점을 맞춘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5시 산업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11월 28일 전국 동시다발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2월 2차 총궐기와 총파업으로 파고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1(관리직), 2(전문직) 1천 개 육박하는 업종” 모두에 파견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병원을 포함해 숙련도와 전문성, 직업의식과 사명감이 필요한 전문 직종까지 비정규직화가 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들 업종에는 항공사·헬리콥터 조종사, 발전 가스 기술자, 소방업무와 환경 업무, 건축 기술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전문직에는 449개의 세세분류 직종이 포함되는데, 특히 공공서비스 산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공공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6~14%까지 파견이 가능해진다.

장하나 의원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의 대표발의로 올라온 파견법 개정안이 입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땀의 대가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견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저지 의사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의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한국 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4년마다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장년 노동자들은 55세 이상이 되면 고령자 파견 허용에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전국민과 함께 2차 민중 총궐기에 나서고 12월 총파업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을 기필코 저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환노위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법"이 지난 20일부터 심의되는 가운데, 범노동계가 목소리를 모으는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4간담회실)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 전원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물론 총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전국여성노조,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 등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범노동계가 함께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노총과 야당만 새누리당 법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오늘 토론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실제는 한국노총 소속의 다수 노조는 물론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은 조직들도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노위 한정애 의원은 “현재 법안이 심사되고 있으나 여당 의원들조차도 이렇게 무리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는 내심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며 잘못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수 변호사는 “이번 새누리당 개정안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며, 일자리 창출방안이 아니며, 잘못된 노동부 해석을 적법화하여 결론적으로 거꾸로가는 노동개악”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노사정합의에 언급된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제한 전체를 무력화하는 엄청난 사안인데도 국회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진된다”고 비판했다.

김성희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는 “노사정 합의가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것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유연화 확대는 구체적인 조치로 반영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정부의 대책이 비정규직 현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재앙'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은 “여성들이 성차별적인 해고로 내몰리는 것을 정당화할 수있고, 취약한 여성의 비정규직비율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은 “정부가 청년을 '볼모'로 노동개악을 추진한다고 비판하고 법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가 없는 열악한 일자리에 많고 단기고용에 내몰린 청년에게는 오히려 실업급여가 축소되는 등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진단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빈곤에 내몰린 노인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여야할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공공부문과 제조업 부문을 각각 대표해서 토론한 공공연맹(강갑용 정책실장)과 금속노조(김성혁 노동연구원장) 역시 개악법안은 산업과 노동현장에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조합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경노동위원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활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노동개악 입법을 규탄하고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 삶을 피폐화시킬 역사상 최악의 노동개악,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예로 만들 법을 강행하는 것을 민주노총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고, 농민들도 밥쌀 수입을 막으려, 빈민들도 마지막 생존의 수단인 노점을 폭력으로 짓밟는 것을 용서할 수 없어 민중총궐기로 떨쳐일어섰다”며 “민주노총은 오늘 3시 전체 확대간부들을 소집해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이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유례없던 공안탄압에 나서는 노림수 중 하나가 노동개악 연내처리”라며 “민주노총으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개악이며 우리는 투쟁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법안의 문제점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역행과 연장수당 삭감(근로기준법), 기간제 비정규직 기간연장(기간제법)과 파견 비정규직 전면 확대(파견법)가 대표적 개악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새누리당 개악입법의 핵심은 비정규직 대폭 확대다.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청년들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되고, 고령노동자는 물론 전문직까지 파견직으로 가득 차 일자리의 질은 대폭 후퇴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것이며 개악입법에 가담한 국회의원들과 당을 막론하고 심판할 것”이라면서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와 총파업, 그 분노의 대상은 바로 노동개악에 양심을 판 정치인들이 될 것이며, 전국의 민중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개악 입법 저지 및 공안탄압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오후 7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촛불을 밝혀든다.

(기사, 사진: 민주노총)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강요지침(안) 철회를 위한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의 활동이 활발하다.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행정자치부가 있는 서울정부청사 인근 광화문역, 경복궁역에서 매일 아침 8시부터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지하철노조의 피켓과 플랑을 유심히 지켜보며 지나간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2016년 임금인상율을 동결하겠다는 안을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1/2만 삭감한다는 안이다.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강요를 위한 임금인상율 차등(안)은 행정절차법 위법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미 정년이 60세인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정년연장도 없이 임금만 삭감해야 하는지, 왜 중앙 공공기관보다 더 가혹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제기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현장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위법, 부당한 임금피크제 강요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유선전화를 통한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기 위한 임금인상율 차등기준(안)은 12월과 1월 초 사이에 예산편성기준 보완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