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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함께 살기 위해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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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함께 살기 위해 투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0- 21:0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기획은 불평등, 노동 탄압, 특권 세습, 권력 독점, 법치 실종, 부정부패, 대의제 한계 등 ‘민주공화국’의 부재와 위기를 7회에 걸쳐 진단합니다. 웹·모바일 특집페이지에 지면에 담지 못한 이야기를 싣습니다. 경향신문 취재팀이 지난 8~9월 만난 노동자, 장애인, 활동가, 지식인 등 100여명의 육성을 르포와 인터뷰로 올립니다. 특집 페이지는 시대를 진단하는 아카이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오전 8시 서울 관악구 한남운수 대학동차고지 입구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비롯한 각종 민중가요가 울려퍼진다. 노래가 나오는 스피커 옆에는 한남운수 버스정비 해고노동자 이병삼씨(46)가 동료 3명과 함께 ‘한남운수 대표이사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즉각 철회하라’ ‘한남운수 박복규, 박진성 대표이사님! 시민안전, 정비사 임금 쪽 빨아 드시어 부자되셨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입구 앞에서 501번 버스를 기다리는 출근길 시민들은 익숙한 광경이라는 듯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차고지 앞 횡단보도 가운데 위치한 한남교에는 이씨가 묵고 있는 검은색 천막농성장이 있다. 농성장 입구에는 파란색 냉장고 한 대가 있다. 물이 들어있지 않은 물통 3병은 갈색 장판 위에 어지러이 놓여있다. ‘해고는 사회적 살인! 한남운수 대표이사는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고 적힌 현수막이 농성장 벽면에 걸려있다. 한남교는 차고지로 복귀하는 버스들이 좌회전하는 곳이다. 좌회전하는 버스 앞머리가 농성장 벽면에 닿을듯 말듯하다. 그만큼 농성장은 위태로이 자리하고 있다.


 2010년 10월 한남운수에서 해고당한 이씨는 2011년 2월 차고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시작한 이후, 2014년 10월30일부터 한남교 위에 농성장을 꾸리고 부당해고 반대 및 복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투쟁 6년차, 천막농성 2년차에 접어든 장기농성 해고노동자이다.

 

 

■ 폭염·소음·돈…농성장에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다 

지난 8월 농성장을 찾았을 때 최고기온이 35도에 달할 정도로 폭염이 절정이었다. 이씨는 찌는듯한 더위를 견디기 힘들다면서 건강 악화를 우려했다. “해고 당한 직후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먹어야만 잠들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야외 투쟁과 천막농성을 하면서부터 유독 두통이 심해졌죠. 편두통이 악화될 때는 벽에 머리를 막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위와 장도 안좋아지면서 설사를 반복하고, 그러다보니 음식을 못먹어 70㎏였던 몸무게가 50여㎏까지 내려갔어요”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 

천막농성장에 머물다보면 소음문제가 가장 크다고 한다. “천막농성장이 횡단보도 다리 가운데, 도림천 위에 있어요. 24시간 소음에 시달려요. 농성장에 있으면 천막 농성장 옆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발소리가 바로 들려요. 무엇보다도 차 소음이 심각하죠. 이 주변이 신림동 고시촌 번화가라 하루종일 차들이 많이 다녀요. 좌회전하는 버스 소리도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농성장에 한 번 와서 자면 버스 소음 때문에 다시는 안 오려고 할 정도에요.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는거죠. 특히 좌회전하는 버스들이 갑자기 천막으로 돌진하거나, 겨울에 차들이 미끄러져 천막을 덮칠까봐 두렵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농성장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다. “천막농성이 2년째에 접어들면서 유지비가 만만찮게 나옵니다. 농성장 유지 비용, 먹는 비용 하나하나가 다 돈이죠. 아침에 차고지 앞에서 함께 피켓 농성하시는 분들 밥 한끼 대접하는 비용도 크게 다가와요. 전기 같은 경우는 한남교 건너에 있는 ‘그날이 오면’ 서점에서 전기를 빌려주어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도 돈을 드린 적이 없어요. 죄송한 마음 뿐이죠”라고 말했다. 

수입이 없어진 이씨에게 먹고사는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수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들죠. 돈이 없으니 예전에 살던 1억3천만원짜리 집을 급매로 헐값에 넘겼어요. 기존에 있던 빚도 갚기 힘들어 택시 운전하는 지인에게 급히 천 만원을 빌리기도 했구요.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방 두 개 있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겨우 은행대출 받아도 집세로 나가는 마당에 우리 가족들 생활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올해 초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회에서 투쟁기금으로 매달 100만원씩 들어와서 그나마 낫지만 쉽지 않습니다”라며 한숨 지었다.

 

 

 

 

■ 정비직 노동자의 위태로운 삶…“시민 안전도 위협받는다” 

이씨는 정비직 노동자로 한평생 살아온 삶을 이야기했다. “1986년에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버스회사에 입사했어요. 당시 임금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 일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얼차려 받아가며 힘들게 정비일을 배웠습니다. 당시 3D 직종 중 하나인 정비일을 하던 ‘공돌이’였죠. 어디가서 정비일 한다고 떳떳하게 내세우지도 못하고, 새까매진 손을 숨기고 다니느라 바빴죠. 일이 힘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정비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라며 자신의 삶을 회고했다. 

2004년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정비사로서의 삶이 위협받기 시작했다. “버스준공영제 전에는 버스 사업주들이 개인 대 개인으로 경쟁하는 상황이었어요. 정비사들이 버스를 잘 고쳐야 사고 없이 운행할 수 있기에 회사에서 정비사들을 우대하는 면이 있었죠. 하지만 버스준공영제 이후 시에서 버스회사에 고정적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회사는 ‘버스가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비업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버스회사들은 직원 100명 당 정비사 15명만 있으면 된다는 규정을 악용해 그 이상되는 정비인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어요. 남은 사람들은 기술을 가진 전문 정비사가 아닌, 단순 수리사로 취급 받았어요. 언제 해고될지 모르니 정비사들끼리 경쟁하면서 인간적 유대도 없어지고… 우리들끼리 ‘준공영제는 지옥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라고 말했다.

이씨는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버스에 문제가 생기고 사후에 고치는 것은 수리에 불과합니다. 정비사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정비에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문제를 파악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버스준공영제 이후 정비사 인원이 줄고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예방정비가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되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위험해진거죠”라고 설명했다.

한남운수의 최대 채권자였던 박복규씨가 부도 위기에 처한 한남운수를 2009년 인수하면서 정비사들의 처지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정비직원들의 임금 15%를 삭감하고, 버스 운전 가능한 대형면허를 가진 정비사 6명을 운전기사로 전환했다. “정비사들은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를 차고지 내 정비공간으로 이동시키려는 목적으로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노선을 따라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회사는 일방적으로 정비사들을 운전직으로 발령냈습니다. 견습기간도 주지 않고 운전일을 시키니 사고가 많이 났죠. 정비사들은 운전이 적성에 맞지 않으니 당연히 운전직으로의 전환에 반대했죠. 같은해 10월 다시 일부 정비직을 운전직으로 발령낸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비직 전원이 대형면허를 반납하기로 했어요. 회사 측에서는 제가 이런 움직임을 다 주도했다며 계속 괴롭히다가 2010년 5월에 정직 3개월을 통보했어요. 저는 정직 기간의 마지막 달에 대형면허를 반납했고, 결국 회사는 같은해 10월에 운전직으로의 발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시켰습니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선택한 천막농성…“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해고당한 후 억울함에 술로 나날을 보내던 이씨는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을 직접 만들어 2011년 2월부터 회사 앞에서 2시간씩 혼자 피켓시위를 했어요. 회사 관리자들이 나와서 ‘그래서 밥은 먹고 살겠냐’는 등 비아냥대기 일쑤였어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고생한다’며 여름에는 음료수, 겨울에는 핫팩을 건내주곤 했지만, 당시 민주노총 같은 상급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았기에 관심 갖고 찾아주는 사람들은 없었죠. 그러다가 201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 아래 정비지회를 결성하면서 동력을 얻어 사람들이 피켓시위 현장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에서 저의 부당해고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었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 행정감사 때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자료도 공개되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동력삼아 곧 해결될거라 생각했던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이씨는 아침마다 차고지 입구에서 피켓 선전전을 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일상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시민들에게 부당해고 문제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천막농성을 결심한 이유다. “정비사들끼리 모여 협의한 끝에 회사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이 문제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 개인의 해고를 떠나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천막농성은 이러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봤습니다. 한남운수 차고지 앞 한남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 곳에 천막농성장을 차리면 시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클거라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천막농성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재산도 다 날리고 오갈데도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투쟁’이라 생각해 필사적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작년 10월 경찰과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찾아와 천막을 철거하려고 했어요. 워낙 절박했기에 제가 목에 밧줄을 묶고 한남교 아래 도림천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결국 노조원들과 지역주민들, 인근 서울대생들이 도와줘 농성장 철거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이 농성장을 철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천막농성이 지역민들과 버스 이용자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기에 쉽게 철거하지 못하는거라 생각합니다”라며 천막농성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백번 농성을 그만두려고 생각했다는 이씨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농성을 그만둔다고 해도 딱히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다른 버스회사에 재취업하려고 해도 이미 ‘블랙리스트’로 찍혀 있어서 어느 회사에서도 저를 고용하지 않을거에요. 다른 회사에서는 제가 나쁜짓 해서 해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를 환영하며 받아주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생명줄이 끊겨 버린겁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나이 50인데 아무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적응하는게 쉽지 않다고 봐요. 결국 앞으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에 이 투쟁을 더더욱 그만둘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어 포기하지 않았다” 

이씨는 함께 투쟁하는 동료들이 없었으면 진작에 농성을 포기했을거라 말한다. “혼자였으면 일찍이 무릎꿇었겠죠. 억울한 마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던가 누군가를 해코지 하지 않았을까요. 동지들이 옆에서 저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너 진짜 힘들겠다’ ‘울화통 터지겠다’며 제 처지에 공감해주는 동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된거죠. 그러면서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농성장에 찾아오는 동료들을 보며 투쟁의 힘을 얻습니다. ‘좋은일 한다. 아무나 하는일 아니다’면서 생계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의 관심도 고마울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동지들이 생기면서 이씨는 ‘연대’의 가치를 깨닫게 됐다. 처음에는 투쟁하는 모습이 궁금해 다른 농성장들을 찾았지만, 연대하면서 점점 투쟁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고 말한다. “정직 당했을 때 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여러 투쟁 현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까이 있는 쌍용자동차 노조 투쟁과 기륭전자 투쟁 현장을 방문했어요. 가서 그들이 왜 싸우는지 지켜봤습니다. 2011년 김진숙 민주노총 위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5m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투쟁할 때에는 희망버스를 타고 무작정 부산으로 향했어요. 그 곳에서 ‘여성분도 저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술만 먹으며 세월을 보내서는 안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갖고 피켓시위를 시작하게 된거죠”라고 말했다.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이씨의 농성장에도 연대 투쟁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지지를 외치며 연대방문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이후에도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 달 간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연대의 힘’을 느낀 이후로는 몸이 고단해도 다른 농성장에 더 많이 방문하려고 했어요. 농성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연대를 통해 힘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여러 곳에서 함께 연대하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됐어요. 새로운 친구, 누나, 형님을 만나며 동지라는 ‘자산’을 쌓게 되었습니다”라며 웃음지었다.

■ 노동자가 종북 빨갱이?…“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

이씨에게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노동법과 헌법의 노동3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1998년 IMF 위기 이후 노동법이 개악되면서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졌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노동 현장에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해 만든 단체협약마저도 지키지 않아요. 이미 노동환경이 최악인데 더 악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노동3권이 어딨습니까. 말로만 노동3권이죠”라며 열악한 노동 현실에 분노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이른바 ‘종북 빨갱이’로 낙인찍고, 파업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어이없다”고 말했다. “저도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어느 날은 술에 만취한 사람이 농성장에 찾아와 ‘이런 빨갱이 새끼들’ ‘니들은 북한으로 가서 살아야 돼’라며 행패를 부렸어요. 저 북한 안좋아해요.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말들은 이제 신경쓰지도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원리에 따라 행동합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인 동시에 집안의 가장으로서 민주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배웁니다. 노동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에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거죠. 우리 버스 정비사들은 버스를 정비해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다른 부문 사람들은 나름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같이 살자는거에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을 우습게 보는 대한민국, 진정한 국가가 아니다” 

이씨는 부당해고를 당한 뒤 투쟁하면서 국가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노동부는 노동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근로 감독관은 사업주들의 잘못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노동부에 근로환경의 부당함을 호소해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잘 방문하지도 않아요. 언제 한번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방문한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로감독관은 회사 측에 근로환경 개선을 ‘요청’할 뿐, 강제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회사 측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화가 나서 노동부 지청에 항의 방문도 했죠. 하지만 바뀐건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만들어놓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거죠. 국가를 못 믿게 됐어요. 그리고 법치국가라고 해서 최소한 법을 중시할거라 생각했는데, 어딜가나 ‘법의 저울’이 평평하지 않다는걸 느꼈어요. 경찰, 검찰, 법원 어디에서도 제 목소리를 들어주질 않아요. ‘나 같은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구나’라는 불편한 진실만 깨달은거죠”라고 말했다.

그는 목소리 높여 대한민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가가 하는 일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데 어떤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를수 있겠어요. 헌법 제1조에 보면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있는데, 국가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진정한 국가가 아닙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씨가 생각하는 민주공화국은 모두가 배불리 먹으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다. 그가 보기에 힘들고 불공평한 삶이 만연해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여동생 자녀 중에 미숙아로 태어난 딸아이가 있어요. 팔, 다리, 치아 등 많은 부위에 건강상 문제를 안고 태어나 지금도 앞가림을 못합니다. 여동생 부부가 열심히 일하며 죽어라 돈을 벌지만 그 아이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해요. 늘어나는건 빚 뿐이죠. 제 여동생은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동생 가족이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마땅치 않아요. 진료 받으러 큰 병원에 한 번 가면 기본적으로 몇 십만원이 나가는데, 국가는 20-30만원 정도만 보조해줄 뿐이에요. 이러니 제대로 된 삶을 살기 힘들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꼽았다.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외의 것들에 욕심을 부리면서 계속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하게 됩니다. 가지면 가질 수록 더 가지려 하고, 부를 계속 쌓아가려는 것이죠. 예전에 방송에서 보니 우리나라 부패 수준이 심각한 정도이더라고요. 부정부패가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욕심을 버린 후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 위에 사람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사람은 높고 낮음이 없다는 뜻이죠.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아래에 두고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역할이에요. 무엇을 가졌는지에 따라 국민을 차별하지 말고, 모두 똑같이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식이 정착될 때, 대한민국이 비로소 모두가 공평하게 먹고 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91040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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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개악에 맞서기 위해" 

 

인천지역 수도검침원노동자들이 10월 14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한국노총에서 공공운수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결의하고 인천수도검침원지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지회는 인천의 강화, 남동부, 중부, 북부, 서부 다섯 개 사업소 167명의 검침원을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원청인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를 1년 단위로 낙찰받는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은 길게는 십여년 넘게 간접고용 신분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견뎌왔다.

 

물가가 올라도 매해 오락가락 하는 낙찰금액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기도 했고, 낙하산 현장 관리자의 고용을 볼모로 한 갑질 횡포를 울며 겨자먹기로 참아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새로 설치된 건물의 수도검침 업무에 대해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인천시와의 계약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회는 이러한 착취와 비민주성을 바꿔내고자 총회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민주노조를 설립했다. ‘인천시의 고용책임 회피’와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를 이어주는  간접고용의 폐단을 바로 잡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이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조직전환의 또 하나의 이유로 "노사정 야합의 주체인 한국노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미 현장에서 노사정 야합, 노동개악의 반대 바람이 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충북, 대구이어 네 번째 광역단위 수도검침원 가입

 

이인화 인천본부장은 “이제 서울, 충북, 대구와 더불어 네 번재 광역단위 수도검침원이 공공운수노조에서 함께 한다. 네 단위를 필두로 전국의 수도검침원이 간접고용, 중간착취의 벽을 넘어 단결하길 기대한다.”며 “인천지역본부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답할 것”을 밝혔다.

 

이번 조직전환에는 공공운수노조 인천캠페인사업단이 수도검침원들과 유관한 공공운수노조 산하 단위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큰 뒷받침이 됐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검침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 조합원(인천공공기관지부), 수도사업소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조합원(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지회), 서울 수도검침원들(서경지부 수도사업소분회)과 함께 했다. 캠페인 사업단은 적시적소에 선전전을 통해 민주노총의 필요성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벌여왔다.

 


수, 2015/10/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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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통보했다. 3일 전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고 했었고, 폐원 문자를 보낸 당일에도 신입생을 접수 받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폐원이었다. 학부모들은 저녁에 원장이 보낸 문자를 통해서,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폐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작스런 폐원에 대해 원장은 노조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2014년에만 1억이 넘는 빚을 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에 협조해왔고 정당한 권리 외에는 과도한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교사들은 위장폐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원장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유치원을 신축해 설립신고를 마쳤고 상당수 원생을 미리 옮겨둔 상태다. 교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원장이 유치원을 신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부모들도 지역에서 두번째로 큰 대형 어린이집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로 인한 경영악화가 폐원의 이유라는 원장의 주장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회계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기장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기장군청의 회계감사 약속을 받아냈다.

 

회계감사로 드러난 진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수입금 상당액의 누락과 근거없는 초과지출이 밝혀졌다. 초과지출은 차입으로 메꾸어졌는데 그 차입 당사자가 원장 본인 또는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회계감사 결과 경영난의 근거는 불분명했고 회계 상의 비리가 더 의심스러웠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회계상의 비리와 의심되는 내용들은 이렇다.

  

2년 동안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포함) 수납금 157백만원이 사라졌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 외에 부모들에게 특별활동비로 10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이 특별활동비가 수납된 통장을 분석하니 2년 간 157백만원(대략 50%)이 모자랐다. 특별활동비만 제대로 수납해도 원장이 주장하는 경영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2개월 간 166백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차입했다. 어린이집 차입은 군청 담당자의 승인 하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장은 군청의 승인 없이 매월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였다. 게다가 황당하게도 차입 당사자는 원장 본인과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나 차입금은 위에서 밝힌 바 있는 특별활동비 누락 금액과 비슷하다.

 

기타 운영비가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기타운영비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 이자 등을 말한다. 이런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면 보육에 쓰는 돈이 적어져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타운영비 지출은 15%로 제한을 두는데 원장은 2013년과 201415%를 넘어 약 31백여만원을 초과지출했다.

 

교사들의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임금을 착복했다. 한 명은 국민연금을 다른 한 명은 4대보험을 아예 가입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들의 월급은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 그리고 보험공단에 교사들의 임금을 적게 신고하고 실지급액은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착복했다. 그렇게 체불한 금액이 원장 측 노무사 계산으로 500여만원에 이른다.

 

그외에도 회계 상에 의심스런 정황들이 많았는데 그 중 몇가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정부에서 조리사 임금 86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했다. 보조금 착복이 의심된다. 기타후생비로 2년 간 800여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앞치마 슬리퍼 등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후생경비는 없다. 2년 간 임시직에 대한 급여로 5,000여만원의 일용잡금이 지출되었으나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임시직은 없다. 2014년엔 교재교구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아 교사들이 직접 밤을 새가면서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만들었는데 예결산서엔 교재교구비가 27백만원 지출된 걸로 나온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사실들은 어린이집 폐원이 경영난에 의한 것이라는 원장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사라진 특별활동비 157백만원의 행방과 불법적 차입 16천여만원의 근거를 조사하면 원장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경영난의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조사는 그걸로 끝이었다. 3차 감사 후 원장이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보내자 기장군청은 자료미비에 대한 처분만 내리고 어린이집 회계감사를 종결시켰다. 자료미비와 드러난 법위반에 대해 운영정지와 통장 여입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폐원한 어린이집엔 의미없는 조치들이었다.

 

   

의심스러운 폐원을 두둔하는 기장군청

 

기장군청은 애초부터 회계감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장군청 감사팀은 해직당한 교사보다 건강이 안 좋다고 주장하는 원장을 더 살폈다. 건강을 이유로 들어 감사를 회피하는 원장의 주장은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불시감사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는 그런 건 없다고 짤라 말했다. 그러나 원장이 건강이 안 좋다고 제출한 진단서는 1년 전 것이었다. 그리고 기장군청 지도점검계획에는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은 불시점검으로 위반사항을 즉각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들은 바 없고, 그런데 원장이, 심신이 완전히…

교사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요, 일종의 리액션이기도 해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교사 : 그런 일들이 다반사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의사의 진단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구요.

교사 : 그런데 불시감사인데 7일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불시감사 없습니다. 미리 알려야죠.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시에 뭐, 처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죠. 그거는 아닌 게 맞아요.

교사 :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다, 맞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 일단은 감사를 받을 사람의 심신 상태를 고려를 해야지, 자꾸 일이 생기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일단은 진단서는 보냈더라구요. 일단 그렇습니다.

 

- 노조 녹취록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부분 사실들도 기장군청 감사팀이 밝힌 것이 아니다. 기장군청은 원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아무 것도 파악할 수 없다며 손을 놓은 상태였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이 매년 기장군청에 제출된 어린이집 예결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것이다. 회계감사 시 교사들이 이 내용을 제보했으나 기장군청은 묵묵부답이었다. 떠먹여 주는 밥조차 거부한 것이다.

 

사실 교사들이 밝힌 회계상의 문제들은 지난해 기장군청이 밝혔어야할 내용이었다. 이 어린이집은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부산시의 지도점검을 받았다. 당시 누리보조교사 허위등록, 담임교사 전임규정 미준수, 간식비 과소지출 등이 지적되어 보조금 환수, 과징금 처분, 원장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당했다. 이런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다음 해인 2014엔 우선적인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기장군청은 이런 사실들을 2014년 지도점검에서 밝혀내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건 기장군청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심지어 기장군청은 원장에게 사태의 대응에 대한 조언까지 했다. 324일 방송 인터뷰에서 원장은 어린이집 폐원의 이유를 기존 경영난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바꾸었는데 여기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의 조언이 영향을 끼쳤다.

 

그날 3차 감사로 같이 있었던 기장군청 감사 총괄자는 원장에게 계속 건강상의 문제로 폐원한다고 인터뷰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폐원이 건강상의 이유라면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난의 의문점은 해소할 필요가 없어진다. 방송팀을 내쫓기까지 했던 원장은 취재진을 다시 불러 폐원의 이유가 건강이라고 인터뷰 한다. 이 내용은 노조 쪽 녹취록에 그대로 나와있다.

 

이현만 군의원 : 그럼 저도 하나 확인 할께요. 경영이 아니고 노조 때문입니까?

원장 : 아니요. 건강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얘기했으면…

원장 : 제가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플레이를 안하는 게 자꾸 의도를 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끌어 내더라구요. 그 한마디 갖고 확대를 시키더라구요.

이현만 군의원 : 그럴 수록 더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기 가서도 KBS에 이야기 하세요. 나는 건강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상황이 안 돼서 그만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원장 : 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는 안 나오고예. 확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말 할 필요가 없다고.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그러니까 저기(KBS)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5분이면 5분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 이야기만 하고 들어오면 되잖아예.

원장 : 이게 급해서.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 사람들(교사들)하고 돌아가게, 아니, KBS한테 제가 오전에 그 한시간 반이나…

이현만 군의원 : 저 집회는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장 :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어휴 참… 아니 우리가 원장님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노조에서는 안 믿어요. 원장님은 맨날 있을 때마다 아프다 한다고.   

- 노조 녹취록

 

22일 폐원 문자 통보 이후 어린이집 폐원 사태는 이제 다섯 달이 지났다. 어린이집은 폐원 처리되었고 원장이 지난 해 어린이집 바로 옆에 신축한 유치원은 현재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 교사 10여명은 해직되었지만 원장은 몇백만원 정도의 체불임금만 부담한다. 기장군청도 별일이 없어 보인다.

 

어린이집 폐원 사태 다섯 달 뒤의 결과가 놀랍지 않은 건 왜일까? 그건 대한민국에선 흔한 데자뷰를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 ( 기사, 사진 : 직썰, by 거다란)

 

 

화, 2015/07/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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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예술지부 천안시립예술단 조합원들이 '지노위 판정 이행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 7월 9일부터 천안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3명의 조합원들은 올해 1월 31일 천안시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에서 재위촉이 거부되어 해고됐고 지부는 충남지방노동위에 ‘천안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을 냈다. 

 

지난 4월 2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원 3명에 대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판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19일에는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천안시는 해고자 3명에 대하여 복직을 거부한 채, '이행강제금 부과를 감수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6월 29일 성명을 내고  "지노위가 지난 부당해고 판정에 이어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천안시가 평정을 통하여 예술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한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천안시가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천안시민의 수천만원의 세금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규탄했다. 

 


월, 2015/07/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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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월 10일 인천공항 터미널 3층 8번 게이트 앞에서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의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 계획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두 달의 시간이 지났음을 이야기하며, 그 동안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노사협의를 요청했으나 간헐적인 만남에 그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조는 직접고용을 통한 간접고용 문제 해결과 안전한 공항을 만들고자하며, 단계적 처우개선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진짜 사장이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짚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 방안을 제출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노동자들을 책임지는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처우개선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처럼 현재 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자만큼의 처우개선이 아닌,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해나갈 것이고 그를 위한 노동조합의 의견반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은 곧 발표될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이후 부처·기관별로 제출될 로드맵 작성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모기관(모회사)의 직접고용을 우선 원칙으로 한 전환 로드맵 수립’, ‘정규직 전환과 단계적인 처우개선 동반 실시’ 등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조는 1600억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음을 밝혔다.

 

 

끝으로 지부는 지속적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해나갈 것이며, 오늘 제시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전문성·합리성을 더해 국민들께 제시하고, 열린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역시 17년 현장의 노하우를 토대로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도 모든 방안에 열린 자세로 당사자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화, 2017/07/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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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는 4월 20일 상암동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본사 앞에서 유센지부 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일본계 자본의 파렴치한 노조탄압행위를 규탄하고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 대오 앞자리에 앉은 노조 임원단

 

 

파업 31일차, 흔들리지 않는 대오

 

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는 20일자로 파업 31일차를 맞았다. 유센 사측은 지부의 강고한 파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30% 이상 김소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노동위원회의 판정 불복과,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선언하며 사실 상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

 

▲ 투쟁승리, 그리고 노란 리본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조의 주요한 공공기관 사업장들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며 연대의 힘으로 유센지부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유센 사측의 행태는 경영상의 판단이 아닌 오로지 노조를 깨기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촛불이후 열릴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할 사업장이 유센’이라고 전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첫파업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 조상수 위원장의 대회사 "투쟁기금 걱정없이 투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일본 물류 자본의 갑질, 유센지부가 끝장낸다

 

지부는 유센사측의 반 노동자적 행태의 배경에 일본 유센본사의 적극적인 노조파괴 행위 지원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법인의 일본인 사장은 일본 본사의 후원으로 ‘매출 감소’는 상관없으니 노조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모의한 일본과 한국의 경영진은 한국법이 금지한 파업기간 중의 대체 업무하도급을 진행하기 위해, 하도급사의 일본지사장을 미리 유센의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했고, 일본본사를 통해 하도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노동법을 우롱하며, 마구잡이식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 평일 낮 시간임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유센지부 성혁기 지부장은 노조를 불온세력으로 몰고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유센사측의 갑질을 더 이상 보고 있을수만은 없다며 17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전체의 공분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사측에 경고했다.

 

▲ 성혁기 지부장 투쟁사

 

▲ 연대공연 중인 임정득 가수, 승리의 V

 

 

한편 이번 결의대회는 공항항만운송본부 조합원과 투쟁사업장, 공공기관 사업장 등 25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힘있게 진행됐다. 특히 유센지부 조합원들의 민중가요 ‘광야에서’ 합창공연이 참가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연대단위에 큰 박수를 받았다.

 

광야에 선 유센지부 동지들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금, 2017/04/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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