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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7.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사진 = 6.15 남측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토론회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 오후 2시~5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주최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주관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례 없던 한반도 평화 대전환기 가운데 평화번영의 길을 찾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활동을 모으고자 합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선언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 참으로 험난하다. 지난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과 북미 정상회동으로 북미대화의 실마리가 풀리는가 싶더니 오랜 진통 끝에 최근 열린 북미 실무협의가 합의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중단되었던 남북대화 역시 소식이 없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절실한 이해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인 만큼, 교착되어 있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다시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다. 양 사업은 군사분계선 동,서쪽 지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일궈 낸 평화의 공동사업이며,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향후 한반도 평화 경제를 열어 갈 발판이다.

 

촛불 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대북제재’로 간주되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은 그 자체로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개의 의지를 밝혔고, 북한도 연초부터 조건 없이 재개할 의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제하지 말고 재개에 나서야 한다. 특히, 금강산 관광은 유엔의 재재 대상이 아닌 만큼 미국도 재재의 틀에 더 이상을 가두어서는 안된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금강산 관광만큼은 지금 바로 시작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줄 때이다.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 조치인 이 사업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해야 할 것이다. 유엔과 미국 정부 또한 대북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만큼은 대북제재 중단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내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들이 교착되어 있고 재개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지금,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협력의 디딤돌이 되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시민사회 각계가 모여, 오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적 여론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양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연속 선언과 범국민서명운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열망하는 국민적 의지와 열망을 다시금 결집해 내는 것은 물론, 개성과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재개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국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사진전을 비롯하여 국회 결의안 채택 등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다. 각계에서 진행중인 방문단 모집, 관광 사전 신청 등의 활동을 모아 방문을 성사시켜 나갈 것이다. 민간의 이 같은 노력에 남북 당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중단된 대화의 톱니바퀴를 돌리려는 노력 없이, 저절로 평화와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하루빨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오랜 기간 지속 돼 온 퇴보와 정체 국면을 마감하고, 더 많은 남북 협력 사업을 실현하자. 남과 북이 굳게 손을 잡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앞당겨 나아가자.

 

2019년 10월 7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37/001/028ad... style="width:750px;" />

발족식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jgM6xPVkQUkkgGOS2g1Zxnqcxivu5Cjq/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oKL74OCiEqTak6l8doBOZWAEx3_WMsOt/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협조

방위비분담금 사드 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 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2018년에 미국이 ‘캠프 캐롤 FOS(소성리 사드부지)’ ‘기지 개발’에 방위비분담금(미국 보유 미집행 현금) 5000만 원을 설계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주한미군사령부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 종합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 이는 2018년 이전에 이미 사드 부지 건설사업이 확정되었고, 그 첫 공정으로 설계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에 성주 사드 부지의 탄약고 3동을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시설, 도로포장 등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으로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과 함께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으며,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 그러나 사드 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소파 위반이자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도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입니다. “한미 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누누이 밝혀온 정부의 대국민 약속 위반이기도 합니다. 


• 더구나 성주 사드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공여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라 전면‧정식 배치를 위한 공사를 설계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이미 집행한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 그런데도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관련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드 체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평택, 군산, 부산 등으로 확장‧이동‧추가 배치, 전세계 미국 MD체계와의 전면적 통합까지도 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사드 배치 철거를 요구하는 성주 소성리, 김천, 원불교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사용 중단과 사드의 전면‧확장‧추가 배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개요

• 제목 : 방위비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20(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사드저지전국행동
  
  
  • 발언1 : 김천 대책위
  
  
  • 발언2 : 소성리 상황실
  
  
  • 발언3 : 사드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원불교, 시민사회 등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file/d/1W-nkZz1tX5eaG46NQsA3N7XYiLvvWQFA/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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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 서명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다.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 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체되고 있는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1.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 유엔과 미국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jodd1yc20blmTVK1xEVzowmIYFVT... target="_blank" rel="nofollow">>> 서명하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