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박범계의원,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확보방안 모색
참여연대·박범계의원,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확보방안 모색
정권의 입김과 정쟁으로 인해 제역할 못한 감사원
감사원장 임기연장, 대통령 수시보고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시
일시 및 장소 : 8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8/3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포럼③ - 감사원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조직 구성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위해서 감사제도가 중요한 만큼,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기획된 연속포럼으로, 세번째 포럼이다.
발제를 맡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사원은 국정의 부패방지와 사정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헌법에서 독립된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정권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서 정치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비판의 근거로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거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거나 봐주기 감사를 진행하는 등 감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와 정권에 우호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권에 따라 다른 감사결과를 내놓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은 활동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윤 교수는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책임 있는 검증이 아닌 정치적·정략적 타산에 입각해 운영되고, 감사처분 확정 전에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가하면, 정권교체에 따라 감사원장이 교체되는 등 독립성이 훼손되어 온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태범 교수는 감사원 개혁방안으로 첫째, 정부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등 성과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과 방법론 확보, 둘째, 독립적인 감사위원 활동 보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예속적인 감사위원 임명절차를 국회가 간여할 수 있도록 개편(국회 추천권 보장 등), 셋째, 감사원장의 임기를 6년 이상으로 대통령보다 길게 연장하여 정권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활동보장, 넷째, 헌법 개정을 전제로 감사원 기능 중 회계감사는 국회로 이관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직무감찰기능은 행정부 내 부패방지 수행 부처와 통합, 다섯째,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 삭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회계검사결과와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는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선화 국회입법조사관은 감사원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권력담당자의 의지보다는 시스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조사관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제고를 위해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들의 임기를 10년으로 보장하고 퇴직 후 갈 수 없는 직을 법정화,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청와대 및 검찰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감찰·회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성과감사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보강해 하며, 또한 감사원 자체비리를 시정하기 위해 특별감찰팀과 같은 비위예방 시스템을 법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종철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는 정책과 법규 중심의 감사에서 성과감사, 시스템감사 중심으로 감사원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영역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각 기관 내부의 자체감사제도의 감사 결과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능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자체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연장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거나, 감사위원의 수를 감사원장 포함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김종철 교수는 감사원 국회 이관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 또한 감사에 대한 정쟁화나 감사의 중립성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감사원의 소속 문제보다는 직무상 독립성을 어떻게 제고하느냐가 더 실질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수시보고제는 대통령에게 감사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통로로서 감사결과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일 수도 있다며 폐지보다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시보고의 대상을 국회로 확대해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시작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은 8월 23일 공공기관 감사제도에 이어, 오늘 감사원 감사제도로 마무리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연속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감사제도 개혁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럼 자료집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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