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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단말기 유통법 2년 평가 및 정책 제안
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 평가 및 통신비 인하 정책 제안
단통법 시행 전 2014년 1·2분기와 단통법 시행 후 2016년 1·2분기 비교
통신사 이익 크게 늘어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30% 확대 여력 충분해
통신사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제조사도 손해 볼 것 없어 국민만 고통
단통법 대폭 보완해 단말기 거품제거-통신요금 대폭 인하 실현해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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