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SCM), 위기 국면 전환할 조치는 없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고해야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등 대결적 군사태세 유지는 북 핵무장 명분만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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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28(토)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이하 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당국은 한반도 위기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군사훈련 중단 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는 외면했다. 반면 여전히 공세적인 군사태세와 군비증강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만을 강조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에서 군사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간의 최고 수위의 위협이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SCM을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군사행동도 있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협상으로의 국면 전환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로운 개최를 위해 한미 당국이 군사훈련 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다. 매년 2~3월이면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군사 당국은 이러한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지속적인 군사훈련과 공세적인 군사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게다가 한미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장억제전략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의 실행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북 압박 위주의 정책이 한반도 긴장완화는 물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지 의문이다. 오히려 한미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공격적인 군사태세는 북한이 핵무장 강화의 명분으로 삼아왔다는 점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양국 장관의 공동성명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사드 배치가  ‘임시’임을 재확인하면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운용태세를 갖추는 것은 국내법 상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모순적인 태도이다. 이미 사드 포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으로 진행된 부지 쪼개기 공여,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해서는 안된다. 사드 장비 운용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를 강조한 것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이유로 한미일이 이미 2016년에 실시했고, 2017년 1월과 3월에도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이지스함이 참여한 바 있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추진하여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국회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연장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정부가 평화헌법 개정을 천명하고 있고, 집단적 자위권의 이름으로 자위대 등의 군사활동 확대를 꾀하는 있는 지금, 이러한 한미일 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은 세계 최대 강군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상황에서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고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완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기지오염과 정화에 대한 책임자 부담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양국의 장관은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따라 기지반환 관련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 이러한 절차가 합의된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줄곧 부산 하야리아, 동두천 캠프캐슬 등 미군기지를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 지금처럼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밀실에서 반환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법, 국제법 모두에 통용되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환경평가절차를 전면 개선하고 주한미군 측이 오염된 기지를 국내법 기준으로 정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번 SCM 공동성명은 미국 군사전력에 대한 한국의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이대로는 한반도 위기 해소나 긴장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커녕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 시간을 벌어준 과거 정책의 실패를 확인하고, 격화된 상호간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는 것이지, 군사적 대립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다. 

제 66차 유엔 DPI/NGO 컨퍼런스, 누구를 위한 행사였나?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주최도시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한동대학교, 한국NPO공동회의, 유엔아카데믹임팩트한국협의회, 드림터치포올 등 한국조직위원회의 주관으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66차 유엔 DPI/NGO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함께 달성하기”를 주제로 모두가 포함된 교육(inclusive education)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이니셔티브를 공유하고 전세계 시민사회를 움직일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번 컨퍼런스의 결과 문서(행동계획)가 논의되는 자리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이 난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논의가 진행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성소수자를 배제하려는 표현과 움직임에 대해 주최·주관측이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고 제재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은 결과적으로 ‘모두를 포함하는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공간’을 위한 컨퍼런스를 보장하지 못하는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유엔 NGO/DPI 집행위원회 브루스 낫츠(Bruce Knotts) 의장은 참여했던 그 어떤 회의보다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무례하고 공격적으로 나타난 컨퍼런스라 평했다.

유엔 DPI/NGO 컨퍼런스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며, 이전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 65차 유엔 DPI/NGO 컨퍼런스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를 결과문서에 명시하고 다른 특징(characteristic)과 정체성(identity)을 가진 사람들을 권리 주체로 명기한 점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회의 결과문서는 차별금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all people)’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의식적으로’ 사용했다고 언급한다. 이는 컨퍼런스의 역사성과 더불어 장구한 세월을 거치며 오히려 차별금지사유를 의식적으로 열거, 확장해온 국제인권담론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주최 도시인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그 평가가 논쟁적인 새마을운동을 국제개발의 좋은 모델로서만 홍보하는 내용을 초안에 포함시키고 컨퍼런스 내내 그러한 시각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비정부 시민단체 행사에는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었다. 국내외 참가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문구는 결국 삭제되었으나, 향후 국제적인 SDGs 추진 방향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지속가능성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특정 정부의 정책을 전파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못했다.

끝으로 자국 정부와 특정 도시, 특정종교의 이해(혐오)에 기반한 조직적 참여를 방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주최·주관측의 컨퍼런스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구성의 낮은 NGO 포용성과 대표성 결여는 결국 국내외 단체의 저조한 참여로 이어져 더욱 대표성과 다양성이 제한된 논의가 진행되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기점이라는 시기적 상징성이 무색하게 최종적으로 채택된 결과문서는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는 국제개발이 반드시 보편적 인권과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접근으로 나아가야함을 기억하고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8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 시민사회,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구두발언 진행

국정원 권한강화 문제 및 인권침해 우려 지적하고 법 폐기 권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시각 어제(3/10)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52개 국내 시민사회‧인권단체를 대신해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구두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단체들은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가 테러방지 명목으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여러 국가들의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테러방지법 역시 그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이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많으며, 특히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끝에는 특별보고관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하여 묻고, 한국 정부에게 테러방지법을 즉시 폐기하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문서1. 구두발언 국문본

 

31차 유엔 인권이사회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과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2016년 3월 1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발언문

감사합니다. 의장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본 공동발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테러방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A/HRC/31/65)를 환영하며, 특히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안보에 기반한 억압적인 접근법은 극단주의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위축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좋지 않은 예시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 항공보안법,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 등 다수의 법률과 기구에 걸친 테러방지 제도가 있습니다.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오래된 우려와 비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테러방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자의적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동법 상 ‘테러위험인물’에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들의 지정과 해제에는 명확한 절차가 없습니다(2조3항). 특히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평화적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었다는 점과 지정의 해제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포괄적 수집, 도·감청, 미행, 그리고 지급정지 같은 금융제재도 가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2012년 대선불법개입, 2014년 탈북자간첩조작사건 등 인권 침해 사건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내용을 감독‧감찰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할 안전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번 새로운 테러방지법 입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 특별보고관께 여쭙니다. 
· 테러방지법 제정 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또한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싶습니다. 
·테러금지법을 즉시 폐기할 것
·테러방지 관련 주요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 

 

감사합니다

 

이 성명은 한국 52개 시민사회‧인권단체가 연명하였습니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 붙임문서2. 구두발언 영문본

 

31stRegularSessionoftheUNHumanRights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Gayoon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ursday, 10 March 2016

 

 

Thank you, Mr. Presid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makes this statement jointly with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n behalf of 52 South Korean NGOs.

 

We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A/HRC/31/65) and share the view that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must focus on addressing the underlying causes, while more repressive, security-based approaches would have the reverse effect. Counter-terrorism and national security measures have tightened around the world, which has resulted in undue attempts to illegally or arbitrarily limi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The Counter-Terrorism Act ena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n 2 March 2016, is a disturbing example. The Republic of Korea already has an established system to address “terrorism” spread over various laws and instrument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and Act on Prohibiting Against the Financing of Acts of Threats and Expan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General Public. While the long-standing criticisms and concerns on the National Security Act continue and remain unaddressed, as it is viewed to be a law that restrict the work of human rights defenders, the new Counter-Terrorism Act will only serve to further viol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rivacy. 

 

The broad and vagu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terrorist” in the Act can result in arbitrary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2(3) of the Act, a "potential terrorist" includes anyone "who is reasonably believed to have prepared, conspired, propagated, or incited terrorism.”, without a clear reference on the process of assigning and delisting a potential terrorist. This is particularly concerning, considering that the Government has many times labeled peaceful protests as "acts of terror" and a lack of a minimum safeguard for de-listing. 

 

In addition, the Act strengthens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o an unprecedented level. Under the Act, once listed as a potential terrorist, the NIS can extensivel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and location data, wiretap, tail, and even apply financial sanctions. The NIS has been well known for violating human rights even before this power is given, such as the illegal intervention to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false accusation against a DPRK defector of espionage in 2014. Considering that safeguards to manage and monitor such abuse of power are highly insufficient, we note with grave concern that this new legislation will be a tool to facilitate illegal intervention to people’s private life. 

 

Therefore, we would like to ask the Special Rapporteur: 
•    What kind of consultations should the State have with relevant stakeholders before enacting the Counter-terrorism Act?

 

Also,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Immediately repeal the Counter-Terrorism Act 
•    Establish strong measures to prevent abuse of power by the Government body who is in charge of counter-terrorism

 

Thank you. 

This statement is endorsed by below 52 South Korean NGOs: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san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eongju Labor Human Rights Center, Cultural Ac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aegu,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wangju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OnDa,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orean Gay Men's Groups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Labor Attorneys for Labor Rights,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Migrants Human Rights Solidarit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 for All, Palestine Peace and Solidarity in South Korea, Peace and Human Rights Center in Jeju,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HARPS,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ld Without War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시대 향한 성공적 첫걸음 크게 환영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포괄적 합의, 판문점 선언 재확인 성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회담, 상호 신뢰 구축 과정이어야

오늘(6/12)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70년 적대의 세월을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한 오늘의 정상회담과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오늘 북미 양국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체적인 이행 계획보다는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비핵화에 대한 서로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오늘 합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합의 이행과 이행을 가능하게 할 신뢰 구축도 중요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료가 이끄는 후속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한 만큼, 북미 양국이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 과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약속을 언급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한다. 두 정상이 합의문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을 포함하여 판문점 선언은 예외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이는 곧 남·북·미 모두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일체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오늘 북미 양국이 합의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접근은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일관되게 제안해온 것이었다. 오늘 두 정상은 이러한 제안이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합의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구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의 오랜 핵 갈등이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북미 양국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핵 위협 해소,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남북 정상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마련한 문재인 대통령은 좌초될 위기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도록 중재 역할을 다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지금의 협상 국면을 열었다. 오늘의 북미 정상회담을 현실로 만든 남북 정상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는 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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