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20%는 여전히 적은 수치, 경제성 확보는 시간문제

이성호 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장

[caption id="attachment_180476" align="aligncenter" width="600"]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렸다. ⓒ 정민규[/caption] 지난 19일 고리원전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자력발전 계획 백지화, 설계 수명 연장 금지를 선언하였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간 안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하였다.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석탄발전 금지와 노후 석탄발전 10기에 대해 임기 내 폐기를 약속하였다. 탈석탄·탈원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6월 20일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20% 및 가스발전 확대 시나리오(이후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자료를 발표하였다. 2016년 발전량 기준 석탄 39.6%, 원전 30.0%, 가스 22.4%, 신재생 및 기타 8.1%를 2029년 발전량 기준 석탄 23.7%, 원전 17.9%, 가스 38.4% 신재생 및 기타 20%로 변경하는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이다. 에경연이 밝히고 있는 데이터에 기초해서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공급 안정성에 대해 에경연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히려 한계생산비용 제로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날 경우 기존 석탄발전·원전이 담당하던 기저부하까지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석탄발전·원전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스발전 증가는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는 여러 정책 조합을 통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전의 유연화, 수요관리, 전력계통 연결 및 확장, 전력저장 등이 전력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에경연 분석에서 탈석탄·탈핵 시나리오 발전비용은 기존 계획에 비해 2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용평가는 2016년 발전원별 가격실적치(원/kwh, 원자력 67.9, 석탄 73.9, 가스 99.4, 신재생 186.7)와 2029년의 발전원별 가격이 같다고 전제한 것이다. 만약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해 가스와 같은 수준의 세금과 외부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향후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의 가격하락을 반영한다면 탈석탄·탈핵 시나리오가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셋째, 에경연은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에서 석탄발전이 가스발전으로 대체됨에 따라 2016년 시나리오에서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인 490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2029년에는 2016년 대비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7차 계획 대비 6711만 톤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탈석탄·탈원전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저감 편익 외에 미세먼지, 방사선 위험 및 후대 비용 전가 방지 효과가 더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 OECD 국가 평균에도 못 미쳐 우리나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비율 20%는 2015년 OECD 국가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비율 23%에 비하면 아주 작은 목표이다. 석탄과 원전을 대체하여 재생에너지 20% 공급할 때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십~수백 배이다. 예를 들어 원전 140만kw 설비 전력생산량을 대체하려면 태양광발전 설비는 다섯 배인 700만kw가 필요하다. 7만 가구가 태양광발전 100kw 설비를 갖게 한다면 700만kw이다(참고로 2017년 태양광발전 100kw 설비를 설치할 경우 년 수익 2400만 원가량이다). 재생에너지는 수력,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발전, 지열발전 중에서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다. 수력발전은 소수력발전 잠재량이 있을 뿐 대규모 개발은 불가능하다. 수입 바이오매스는 논외 사항이며, 국내 임산물, 농산물, 축산, 음식물, 하수 등의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매우 적다. 지열발전은 우리나라 지질 구조에서 확인된 자원이 아직 없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설비량을 공급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석탄발전, 원자력발전에 쏟았던 행정적, 재정적 노력의 몇 배가 더 필요하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인허가에 대한 각종 제한을 환경 선진국, 재생에너지 선진국 수준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정비해주어야 한다. 대규모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 가능하도록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송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결이 다른 전원보다 우선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가격을 투명하게 고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재생에너지 공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소비자 스스로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하도록 인정해야 한다.   중앙정부 의지 없으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어려워 2016년 전력생산량 54만 441Gwh의 20%인 10만 8088Gwh를 태양광발전(설비이용율 15%)과 풍력발전(설비이용율 20%)이 각각 50%씩 공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40Gw, 풍력발전 30Gw 설비가 필요하다. 2016년 대비 2029년까지 전력소비가 37% 증가한다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설비도 각각 37% 추가되어야 한다. 이미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전력 소비가 줄거나 정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 경제, 산업 성장률이 정체기에 진입하고 있어서, 전력 수요 관리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전력소비가 줄거나 정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발전 1kw 설치하는데 10m가 필요할 때 40Gw 설치하려면 서울시 면적의 2/3인 400㎢가 필요하다(참고로 2017년 340w모듈 한 장은 1m*2m이다). 풍력발전 30Gw를 해상풍력 20Gw, 육상풍력 10Gw로 나누어 설치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계획이 함께 해야 한다. 서해안의 한국해상풍력은 2009년 사업을 시작했으나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와 송전선로 계획에 진전이 없어 민간참여자는 대부분 철수했다. 인허가와 송전선로는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주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꼴찌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는 국민 모두의 참여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그다지 크지도 않다. 우리 세대와 후세대가 함께 살아야 할 이 땅의 생명과 안전과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 중단 선언과 사회적 합의도출 결정의 배경 지난 6월 19일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였던 고리1호기가 영구 폐쇄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탈핵을 향한 첫 삽을 뜨다.


2017년 6월 19일 역사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입니다. - 이럿타 59회. 탈핵과 생태적 전환 다운로드 http://bit.ly/2trR50u 사이트 http://bit.ly/1OhGgnZ 19일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를 선언하고,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선언을 지지하면서, 한국의 핵발전소 실태와 탈핵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1. 고리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2. 한국핵발전소의 현황과 잠재한 위험 3. 탈핵 프로세스의 기본 원칙 4.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5. 에너지수요관리 및 에너지 기본권 보장 6. 에너지 효율화 정책 7. 노동시간 단축 및 녹색일자리 창출 8. 폐로 계획 마련 및 핵폐기물 정책의 전환

신규 원전이 백지화 되나요? 새 정부 출범 후에 달라진 모습이네요 출천:대구mbc #원전백지화 #대구애빠지다 좋아요♥♥♥

내가 요새 이 분 땜시 고딩 수학시간 가장 골치 아프고 이해가 안되었던 통계를 이해하고 있다.. 수학통계로 증명하는 부정선거 이걸로 끝!!! https://t.co/pwcI9g5yRq @YouTube 님이 공유

탈핵 경남 길걷기 - 10. 창원 탈핵은 생명입니다. 탈핵은 평화입니다. ▶ 언제 2017년 5월 27일 토 오후2시~오후4시 ▶ 만나는 장소 창원 씨티세븐 앞 버스정류소 ▶ 걷는 구간 창원 씨티세븐 - 창원 세코 - 문성대 - 창원운동장 - 정우상가 - 이마트 - 롯데 백화점 - 상남동 분수대 ▶ 준비물 간단 복장, 마실물

문재인 지지자분들께 고함 홍준표를 9.9% 이하로 만드시라.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적폐청산 정권교체로 인정할 것이다.

당신의 선택이 항상 옳습니다. 선거는 각자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지 동정을 베푸는게 아닙니다. 투표만큼은 매몰찰수록 정치인으로 하여금 유권자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안철수,문재인은 찍어 줄 맹신자가 수두룩 합니다. 사표방지심리란? 핑계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진 맙시다. 우리가 승리하는 세상을 위하여!

자유한국당을 공중분해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일단 선거에 나오게 부추기고 득표를 10% 미만으로 만들어 쪽박을 3번 정도 차게 하면 됩니다.. 참 쉽죠잉. 이번 대선 홍준표부터 작업 들어갑시다. 아주 작살을 내버리자구요

[긴급무한공유] 더불어민주당 경선 ARS투표 연락을 못받아 비자발적으로 기권된 사례를 모집하여 검증합시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투표자인 류일렬입니다. 선거는 단 1표라고 부정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참정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경선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중 호남지역과 충청지역에 ARS투표를 신청했었는데 투표 참여 요청하는 전화를 받지 못해 ARS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분은 가까운 본인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투표 당일 통신내역 중 수신내역(미수신내역도 포함)을 발급받은 후 저에게 메일이나 카톡사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때 이름, 전화번호, 지역(호남, 충청)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휴대번호 : 010-4453-1102

탈핵 경남 길걷기 - 9마산 탈핵은 생명입니다. 탈핵은 평화입니다. ▶ 언제 2017년 4월 8일 토 오후2시~오후4시 ▶ 만나는 장소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합성동) ▶ 걷는 구간 마산시외버스터미널-마산역-마산우체국-석전교사거리-마산회원도서관-육호광장-불종거리-코아양과 ▶ 준비물 간단 복장, 마실물

친박계, 朴 구속영장에 "부관참시", "우는 여인에 사약" ? -윤상현 “부관참시, 국가 이미지 실추”? -김진태 “눈물 지새는 여인에 사약 내려”? 이 잡것들은 사극을 너무 많이 봤나? 지금이 조선시댄 줄 아나?

5월부터 8월까지 한달 한번씩 실시합니다. 원전 주변에 계시는분, 탈핵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리히터 규모 6이상의 지진 전 세계의 20%가 일본에서 발생됩니다. 이 때문에 행정뿐 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방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답사에서는 지진 피해와 원전사고에 대한 방재계획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시설을 견학합니다. 특히 지역 상황에 대응하는 지역방재계획의 내용과 실체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사합니다. 또한 각 지역 주민단체, 시민단체와의 교류와 의견교환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실시 시기＞ 1회 5월25일(목) ~ 28일(일) 모집 마감 2회 6월21일(수) ~ 24일(토) 3회 7월19일(수) ~ 22일(토) 4회 8월23일(수) ~ 26일(토) * 단 5인 이상이 모이면 수시로 실시 가능합니다. ＜투어 목적＞ 1. 가고시마 센다이 원전 사고시 방재대책 실태 조사, 및 현장 답사 2.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 피해지 현장답사, 자원봉사단체와 면담. 3. 일본 지방자치체 담당자, 및 시민단체와의 정보교환, 교류 ＜기대 효과＞ 1 지역 방재 대책 계획 수립 시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음. 2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시민 방재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됨. ＜주 방문지＞ 1 가고시마현, 사츠마센다이시 각 위기관리 담당부서 (지역방재계획 실태 조사) 2. 가고시마 센다이 원전 홍보관 ( 규슈전력 홍보 시설, 해설도 있음 ) 3. 구마모토 마시키마치 2016년 지진 피해지 / 구마모토성 지진 피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