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는가하면 사법부와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 이상이 좌편향되어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고 이사장의 이러한 행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고영주 이사장이 다름 아닌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수장이라는 점이다. 방송은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이 생명이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공정하게 취급하는 여론형성의 장이 되어야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산주의자라 낙인찍는 인물이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 있는 한 공영방송인 MBC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한총련의 이적성 규명 등을 했으니 방문진 이사장으로 적합하다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방송을 정치이념의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둘째, 법조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까지 색깔을 입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 이사장은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되었다’,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부림사건 당시의 불법 구금은 당사자 동의하의 합숙 수사였다’ 등의 일련의 발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좌경의 딱지를 붙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음을 드러내었다. 한마디로 법조인으로서도 자격미달인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은 자신의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인물을 공영방송의 정책결정권자로 임명한 대통령 또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인사 실책에 대해 사과 하여야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준 숱한 인사 실책으로 사회적 분열이 조장되고 국격이 훼손되는 일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나머지 보기

국민의당은 고영신 방통위원 추천 철회해야

-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강한 야당이 되길 바란다 -

국민의당이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에 대해 적격성 시비가 불거지자 최종 의결을 보류하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어제 의총에서는 논란이 제기된 종편 출연 발언이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길 대변인은 내정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는 자리일 뿐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씨를 추천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국민의당의 재논의는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당의 정체성을 따지기 이전에 법률상 후보 자격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살펴야 한다. 고씨는 2014년 3월부터 민영방송사인 KNN의 사외이사로 2년간 재직했다. 방통위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고씨는 애초 후보가 될 수 없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런 기초적인 결함조차 걸러내지 못한다면 공당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후보 추천 기준도 문제다. 국민의당은 고씨를 내정하며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추천사유를 밝혔다. 이는 방통위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위배될 수 있는 발언이다. 당원의 임명을 금하거나, 국회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에 3년 경과규정을 두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방통위설치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당의 고위관계자가 고씨를 추천하고, 밀어붙인다는 얘기마저 돌고 있다. 학연 등 개인적 인맥을 통해 공직 인사를 추천하는 행태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적폐이다. 추천 과정의 이런 잡음은 당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앞서 방통위원 추천의 3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새 방통위원은 첫째,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정책 철학을 갖춘 인물, 둘째, 언론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인물, 셋째, 방송통신기술과 미디어환경변화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국민의당이 추천하려는 고영신 교수는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할 때 합격점을 받기 어려운 인물이다. 면접을 봤다는 나머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방통위원 후보 추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조치는 고영신 후보의 내정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당의 후보 추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법률상 자격요건이나 경력 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

방통위원 인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적 열망인 언론적폐청산과 미디어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새정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통위원 선임을 통해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유능하고 강한 야당이 되길 바란다.

2017년 5월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530[논평]고영신철회.hwp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 8월 18일 현재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

나머지 보기

[법원의 집행제한을 둔 부검영장 인용결정에 대한 논평]

검·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집행제한을 둔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하였다. 법원은 영장 집행의 절차·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유가족·의사 등의 입회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결정은 일응 유가족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게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고인은 2015. 11. 14.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당시’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고, 마지막 사인 또한 급성 경막하출혈이었다. 경찰 직사살수에 의해 전도되고 1미터 이상 뒤로 밀린 상황 및 이송과정이 담긴 살수차량 CC-TV,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그리고 병원 입원 직후 촬영한 CT 등 의료기록 등에 의해 사망의 원인이 명징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사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애초 부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검·경의 첫 번째 부검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검·경의 부검영장청구는 사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자신들의 면책구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영장발부는 형식적으로는 유가족과 경찰간 균형을 갖추려는 듯한 외형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온 검·경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찾을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317일, 고인은 어려운 사투를 끝내고 영면하였다. 검·경은 영장집행보다는 고인에 대한 사죄와 예의를, 부검보다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 10개월여 수사를 지연해온 검찰에게 결국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칼자루를 쥐어주었다. 우리는 ‘사인이 불명한’이라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필요·최소한의 조건조차 망각한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유가족과 대책위와 협의하여 끝까지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검·경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

2016. 9. 2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