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소차는 낮일…한국은 왜 밤에 할까 (한겨레)

도쿄의 환경미화원들은 낮에 작업을 한다. 도쿄 23개 자치구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은 모두 4200여명. 이들은 오전 7시40분에 출근해 오후 4시25분에 퇴근한다. 크고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집적소’를 돌아다니며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운반한다. 도쿄에서 45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은퇴한 오시다 고로(66)는 “재활용 분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잘못된 배출 방법을 바로잡는 행정조치를 하려면 낮에 일해야 한다. 밤에 일하면 소음이 심해 주민들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환경미화원들이 다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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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0079.html?_fr=mt2

백해무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반대 기자회견&항의행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면 무효다

일시 및 장소 : 11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국방부 앞

1. 취지와 목적
- 한일 양국이 11/23(수)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을 진행할 예정임.
- 해당 협정은 미일 MD 편입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비민주적인 추진 과정 등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국정 운영의 자격도,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떤 국방외교정책도 추진해서는 안 되며 즉각 퇴진해야 함. 
- 이에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통해 최종 서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더불어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고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된 해당 협정은 무효임을 선언할 예정임. 
- 기자회견 후 국방부 앞에서 서명 반대 항의행동을 이어갈 예정임.

2. 개요
○ 제목 : 백해무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반대 기자회견&항의행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면 무효다>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국방부 앞
○ 공동주최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정의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추가 예정)

생소한 업무→우울증→자살, 法 “산재 맞다” (아시아경제)

생소한 업무를 맡은 부담감에 우울증을 앓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의 꼼꼼한 성격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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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1513432551171

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인정" (뉴시스)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 13년이 지나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해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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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3_001393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