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국회 입법 지연으로 ‘공정경제’ 약속 이행도 불투명</h1> <h2>자율적 상생에 기대기보다 법적 강제력 필요한 시점</h2> <h2>유통 대기업, 프렌차이즈 본사 갑질 막을<br />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입법 국회 처리 시급</h2> <p> </p> <p>정부가 약속한 공정경제 약속이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상습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대기업 우려를 변명삼아 논의조차 반대하는 야당의 탓이 크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해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집단소송법, 공정거래법 등 우리 사회 '을'들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개정을 처리해야 한다.<br /><br /> 공정경제의 핵심은 대기업이 독식하는 경제구조를 깨고 '을'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집단소송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지난해 정부 또는 당론으로 법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올라와 있지만 아직도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br /><br /> 현재 대형마트에 한해 월 2회 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월 4회까지 확대하고, 복합쇼핑몰 등 지역에 더 큰 파급력을 미치는 대규모점포까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수년째 답보상태다. 주말 없이 일해야 하는 점포내 직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소비자 편의 저해, 미미한 지역상권 영향 등의 이유로 번번히 가로막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업계주장을 반복하는 것일 뿐,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제 도입 이후 실제 전통시장 이용률이 늘었고 소비자 대상 설문에서도 '특별한 불편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다(2018, 한국법제연구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 경제와 자영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제대로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br /><br />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본사의 '갑질'에 점주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현재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본사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인 것이다.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도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본사가 상생협의에 응하지 않아 78일째 야외농성을 하고 있는 CU점주들, 부당한 필수물품 등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치킨 프렌차이즈 BHC 점주들의 사례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br /><br />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화두로 떠오르지만 소송 남발, 기업 활동 위축 우려에 가로막히고 있다. 하지만 일정한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소송이 남발될 위험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집단소송 허가에 대한 기업측의 불복소송으로 인한 소송 지연, 증거개시절차가 없어 원고가 입증책임 부담을 안아야 하는 문제 등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낮추는 문제야말로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br /><br />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오는 6월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혹여라도 논의과정에서 법안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이라는 독점적 권한을 자의적,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전면 폐지는 못할망정 일부 폐지마저 그 범위가 좁혀지거나 논의가 불발되어선 안 될 것이다.<br /><br /> 정부가 혁신성장을 내세워 대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사이 ‘자율’에만 맡겨진 공정경제는 삐걱대고 있다. 갑과 을의 지위가 너무나 공고한 현실에서 자율적인 상생은 허망한 구호일 뿐이다. 민생이 신음하고 있다. 국회는 이 겨울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PqtF7SZg2S7K4VIDquKSwVVcArW13y3wv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div>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가 이루어져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5일(월)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지만, 유 심판관리관은 소속된 공정위의 본연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공익신고 활동을 해왔지만, 소속된 공정위로부터 오히려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유 심판관리관은 당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공정거래법 제68조 4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등의 공익신고 활동을 해왔다.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인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4조 4항, 제68조 4호에 의하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의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세계 이명희, 카카오 김범수 등 재벌 총수들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 행위를 유 심판관리관의 신고에 의해 인지하고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려 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유 심판관리관은 2017년 4월 3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 2017년 7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과 신영선 부위원장에게 공시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해야 함을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방치 및 은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내부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유 심판관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전결권 박탈, 사직 압박, 직무정지, 막말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 심판관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추가적 공익신고 등을 진행하였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은 법 제1조에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6조(공익신고)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신고한 공정거래법 제 68조 위반과 19조 위반행위, 가습기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의 공익침해행위는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추가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다.
첫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 발생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공익신고자로서의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 심판관리관 사례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그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경실련은 앞으로 보다 많은 공익신고가 이루어져,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 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인사 상 불이익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선주 국장의 내부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이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선주 국장의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었다.

즉‘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하여,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 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성명_국민권익위는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