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한국 58위로 “매우 부족”
–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

2017년 11월 16일 —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에 이어 최하위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지적됐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의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먼워치는 한국 등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권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1~3위 국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4위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피지와 함께 23차 총회 의장국인 독일은 22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은 56위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호로만 그쳤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는 정책과 행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링크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평가 결과. *1~3위에 선정된 국가는 없었음 (자료: 저먼워치)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결과. 왼쪽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명), 재생에너지 비중(%), 1인당 에너지 수요(GJ/명), 전문가 평가(점) 연하늘색: 실적 파란색 줄: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을 위한 경로 파란색 바: 2030년 국가 목표 빨간색 바: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 경로와 국가 목표 간의 차이

포항 북쪽 규모 5.4 지진 발생
진원지 얕아 최대지반가속도 0.58g, 지진규모 7.5에 달해
양산단층대 활동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로 내진설계 상향, 전면적인 구조점검
한반도 동남부일대 원전축소 계획 세워야

오늘(15일) 오후 2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36.12 N, 129.36 E)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월성원전에서 42km 지점이다.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진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경주지진의 여진은 640차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 역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적지만 진원지 깊이가 8km로 경주지진 당시 진원지 깊이 15km 보다 더 얕아서 피해 규모가 크다. 지진규모는 5.5이지만 진앙지에서 2.6km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 지진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다. 작년 경주지진에 이어서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진원지가 낮아지고 있어서 더 위험한 상황이다. 양산단층 일대는 울진에 한울 원전 6기, 경주에 월성‧신월성 원전 6기, 부산과 울산에 고리‧신고리 원전 6기 등 총 18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이 일대의 원전의 내진설계는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지진규모 6.5에 해당하는 0.2g 이다. 신고리 3호기와 건설 중인 원전은 지진규모 7.0에 해당되는 0.3g이다. 이번에 발생한 포항지진 최대지반가속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포항지진이 이들 원전 인근에서 발생했다면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내진설계 설정 기준은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 활동성단층을 이용한 최대지진평가이다. 그런데 이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양산단층대를 비롯한 활성단층대를 평가에서 배제했다. 계기지진은 경주지진보다 낮은 쌍계사 지진(규모 5.1)을 이용했다. 이번 포항지진과 경주지진을 포함해서 양산단층대를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제대로 해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운영 중 원전에서 발견되고 있는 구조적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작년 6월 한빛원전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관통이 발견된 데 이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15% 미타설과 6호기 내벽 콘크리트 공극까지 발견된 상황이다. 현재 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여전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육안검사 위주의 점검으로 그치고 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금까지 드러난 원전 구조 관련 안전성 취약성에 대한 조치가 재대로 되어야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위험을 줄이는 일이다. 양산단층대는 수천만년에 걸쳐서 총 4번의 활동시기가 있었다. 한 번의 활동시기에서는 수백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산단층을 비롯해 8개의 대규모 활성단층들로 이루어진 양산단층대가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면 단순히 내진설계 기준 강화로만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원전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17년 11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010-2493-7972
김성욱 지아이지반연구소 소장 010-2567-1790

[1130보도자료]하남산단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규제강화와 감시모니터링 필요

하남산단 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광주광역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설문조사(노동자 최종보고서)

광주광역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설문조사(시민최종) (1)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11.30(목)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하남산단 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주민 10명 중 7명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 심각성 느껴
노동자 10명 중 5명 화학물질 노출 시 대처방법 몰라
규제강화와 감시 모니터링 필요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과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최근 하남산단 남영전구 수은누출, 세방산업 발암물질배출 등 유해물질 관리소홀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인근주민과 노동자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하남산단 인근지역 주민(장덕동, 하남동, 흑석동, 수완동)과 그 외 광산구 주민, 하남산단 근무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인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하남산단 인근지역 주민, 그 외 광산구 주민대상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 주민 10명 중 7명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 심각성 느껴,‘대기오염’가장 우려, 하남산단 인근 주민이 그 외 주민보다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 심각성 크게 느껴
· 주민 10명 중 7명 정부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시스템 몰라
· 유해화학물질 ‘기업, 산업체’가 가장 대비하지 않는다고 느껴
· 규제강화, 배출정보공개 등 제도개선과 시민들의 감시강화, 전담기관 운영 필요

○ 조사결과 총 응답자 71.9%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현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하남산단 인근지역 주민 76.7%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이외 광산구 지역주민(69.7%)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분별 유해화학물질 환경영향은 대기오염＞건강보건＞수질오염 순으로 우려했다.

○ 정부에서는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지만, 69.5%가 관련시스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 젊은층의 80%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0.3%는 미디어매체(TV, 신문 등)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인식했으며, 정부 및 관련기관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는 3%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 만족도와 신뢰성이 낮게 나타나 신뢰도 회복,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주체별 유해화학물질 대비정보를 묻는 질문에서 기업 및 산업체가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 및 산업체(56.2%)＞중앙정부(36.9%)＞개인(36.7%)＞광역시(36.6%)＞자치구(34%)＞시민단체(26.9%)순으로 대비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시민단체는 다른 주체에 비해 유해화학물질 대비정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 하남산단 노동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

· 하남산단 노동자 10명 중 7명 작업 중 화학물질 영향 받아
· 하남산단 노동자 10명 중 5명 화학물질 노출 시 대처방법 몰라
·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노동자보다 작업 중 화학물질 영향 더 많고, 유해화학물질 교육은 받지 못해
·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 도입, 노동자 대상 화학물질 안전교육체계 강화 필요해

○ 하남산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대상 인식조사 결과, 77.5%가 작업 중 화학물질 건강 영향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산단경력이 3년 미만인 노동자의 83.3%와 단순노무직의 90.9%가 영향이 많다고 응답해 더욱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가스(부탄, 이산화탄소 등) 40%, 유기용제(톨루엔, 신나, 솔벤트류) 24.2%, 금속류(납, 카드뮴, 수은 등) 12.5%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75.8%는 화학물질관련 교육이수를 지난 1년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경우 1년간 한번도 교육을 받지 못한 응답자가 69.1%인데 반해 비정규직 85%, 단순노무직 90%, 3년 미만 노동자 88.1%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더 높은 유해환경 속에서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정보 역시 74.2%가 모르고 있었으며, 작업도중 화학물질 노출시 대처방법도 전체 응답자의 51.7%가 모르고 있었다. 특히, 근무경력 3년 미만 노동자의 76.2%, 시간제의 75%, 단순노무직의 72.7%가 모른다고 응답해 근무기간이 짧거나 불안정한 노동구조계층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노출 시 대처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 조사결과 광주시가 유해화학물질관리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제도개선과 예산 확대(30.8%), 인식개선과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27.5%), 전담기관 운영(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도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내 집 주변 유해화학물질 배출정보 제공에 75.5%가 찬성하고, 유해화학물질 제품 정보 제공에도 88.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제공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남산단 노동자의 대다수가 관련교육을 받지 못했고, 절반이상이 화학물질 노출 시 대처방법도 알지 못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노동자 대상으로 화학물질 및 안전교육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 정책제안 등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조사는 9월 25일(월)~10월 7일(토) 13일간, 하남산단 인근 거주 주민 338명, 근로자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환경, 노동, 보건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계되었다. 조사문항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6문항,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식 및 관심도 7문항, 유해화학물질 정보전달 8문항, 유해화학물질 정책관련 11문항으로 총 32문항과 응답자 일반사항, 노동자 대상으로는 작업환경실태 7문항을 추가하여 진행했다.

※ 더 자세한 내용과 일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유해화학물질 생활제품에 대한 인식결과는 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하남산단 주변 유해화학물질 인식조사 결과요약.
– [별첨] 1. 하남산단 주변 시민 유해화학물질 인식설문조사 최종보고서.
2. 하남산단 주변 노동자 유해화학물질 인식설문조사 최종보고서.<끝>.

[1126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도시교통 공공성포럼 개최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11.26(일)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11월 27일(월) 15시
도시교통 상상워크숍‘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11월 27일(월) 15시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회의실에서 ‘도시교통 상상워크숍-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를 개최하며, 도시공공성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 이날 워크숍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며,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교통문제 등으로 악화된 도시공공성 회복을 위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하며, 더 나은 도시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이다. 이후 지역 내 도시교통 관련 기관, 전문가, 단체와 함께 도시교통의 현실을 진단하고,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정책을 발굴하는 ‘도시교통 공공성포럼’으로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이날 워크숍 사회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 발제는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박경환 교수의 ‘우리 모두의 도시 :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광주일보 윤현석기자의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이며, 토론은 참여시민 모두가 참여한다.

[첨부1]. 1127 도시교통 상상워크숍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홍보물.<끝>

[171205논평]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환영

http://gj.ekfem.or.kr
(61429)광주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 12. 05(화) ￭총 1매

[ 논 평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한다.

지난 4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전진숙, 서미정, 박춘수, 조세철, 조오섭)는 환경생태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한 도시공원 부지매입비를 광주시 예산안 100억보다 550억원을 증액한 650억원으로 의결하였다.

본 단체들은 이번 환경복지위원회의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증액 의결을 환영하며, 민의를 귀담아 듣고 대변한 의원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의 원칙인 예산편성과 재정투입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2018년 본예산안에 공원부지 매입비로 겨우 100억원만을 계상하였다. 그동안 공원일몰제 민관협의체에서 제안된 지방채 발행이나 도시계획관리로 전환 등도 확답을 피한 채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치중하였으며, 당초 민간공원 대상지 내 시유지 매각으로 1천6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대안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의회 환복위의 증액 의결은 공원일몰제에 대한 광주시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함과 동시에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광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한 시원한 의정활동이다.

이번 환복위의 의결이 실행되기까지는 광주시의 동의와 함께 예결위 및 본회의 통과과정이 남아있다. 광주시는 예산증액에 동의하여 공원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며, 예결위 의원들에게도 공원일몰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복위의 증액의결이 반영되는 예결위 활동을 요청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도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시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내년 지방선거시 시민의 선택에 중요한 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7. 12. 5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동신대학교 링크사업단,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사)푸른길

2017년 광주전남 10대환경뉴스 선정

여전히 계속되는 개발중심 패러다임.

매년 계속되는 환경오염사고와 요구되는 적극적인 관리당국의 자세

시민사회활동 활성화와 민관거버넌스의 확대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계기 마련해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광주전남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17년 광주전남의 주요 환경사건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 계획, 흑산도공항 추진,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계획, 봉화산 출렁다리공사 계획, 여수산단 위험물질 누출·폭발·화재사고, 풍영정천 오염사고, 영산강 보개방 확대,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 등이 선정되었다.

올해 선정된 10대 환경뉴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민간공원 개발계획, 흑산도공항 추진,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등 개발 중심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수산단 위험물질 누수·폭발·화재사고, 풍영정천 오염사고, LMO유채, 면화 발견은 여전히 관리당국, 종사자들의 불감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정성 문제가 10대뉴스에 포함되었다. 한빛4호기 격납건물 철판 구멍과 콘크리트 부실시공, 증기발생기에 길이 11cm 이물질 발견 등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사건과 계획들이 많이 선정 된 반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과 활동으로 영산강 보개방이 확대 시행되는 소식도 10대 뉴스에 선정되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수질 및 퇴적토 오염의 심각성이 매년 제기되었던 문제가 보개방 확대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통합물관리 및 물관리 일원화가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한 소식도 10대뉴스로 선정된 만큼 이해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도시공원, 위기 현실화– 민간공원 개발로 도시공원 훼손 우려 목소리 높아

중앙공원, 일곡공원을 비롯한 25곳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까지 해제와 10곳의 민간공원 조성 방침이 결정된 후 공원의 해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민간공원 평가표의 공공성 부족, 심사단구성의 문제, 비공개 자료의 유출, 토지매입예산의 미수립 등 광주시의 무능과 무책임한 공원행정에 대한 전반적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편 개발사업 중 수랑, 봉산, 마륵, 송암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민간공원에 대한 공공성 부족, 고밀도의 주택개발에 따른 난개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민단체, 주민, 의회 등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한편 광주시는 2단계 민간공원 사업대상지 6곳을 포함해 해제대상공원에 대한 민관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 영산강 보개방 확대 시행

4대강사업 이후 처음으로 영산강 수문이 전면 개방되었다. 2008년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된 4대강사업 결과 극심한 녹조 등 수질악화문제가 지속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올해, 6월 1일 죽산보 수문개방에 이어 11월 10일 승촌보까 전면 개방을 비롯한 4대강 보개방과 모니터링 확대 시행이 선언되었다. 영산강 재자연화 시작의 신호로 보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환영입장을 표명하였다. 4대강 재자연화등 지난 정권의 4대강사업 문제에 대책으로  4대강 재자연화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와 복원 등 후속 대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통합물관리 및 물관리 일원화 기대만큼 진척되지 못해

역대 숙원이었던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 개편이 기대 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수량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이원화 되어 있는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통합물관리 방향을 세웠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야당인 국민의 당은 물관일원화에 동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 일원화를 원하지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채 종료되었다.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 개편은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체제 개선이 유보된 셈이다.

□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GS칼텍스에서 3달 내에 5번 연속 누출·폭발·화재사고 발생

여수산단에서는 지난 5월 22일 한화케미칼 유독가스 누출사고, 5월 30일 한화케미칼 화재사고, 7월 1일 롯데케미칼 화학물질 저장소 폭발·화재사고와 8월 2일 BTX(벤젠·톨루엔·자일렌) 공장 변전실 화재사고에 이어 또 다시 일주일만인 8월 10일에 GS칼텍스 폭발·화재사고까지 3달 내에 5번 연속해서 석유화학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고들이 발생했다.

여수산단 폭발 및 화재사고 현장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여수시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전 국민의 걱정을 불러 일으켰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사고회사들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GS칼텍스가 공개사과문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도록 대책활동을 진행했다.

□ 전남에 LMO유채와 면화 발견

올해 강원도 태백과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LMO유채가 발견됨에 따라 곧바로 GMO반대 전남도민행동은 전남지역 조사를 요청하였고, 전남의 발견지역 관리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하여 나주, 신안 임자면의 유채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추가 폐기처분 처리 후 꾸준한 사후관리 등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지난 11월10일 목포시 고하도에서 LMO면화를 발견하여 농림부에 통보하였고, 농림부가 현장에서 360개 시료채취 후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28개의 양성개체수가 확인되어 해당 지역 면화를 폐기처리 하였다.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목포지역 시민단체는 GMO반대목포시민행동(준)을 결성하고 목포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할 예정이며 향후 재배단지에 대한 추적조사와 고하도 주민대상으로 종자보유현황 파악 및 LMO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 지역홀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흑산공항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남 흑산면 예리 일원에 활주로 1,200m, 총사업비 1,833억의 공항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불편 해소, 관광경제 활성화, 불법조업 감시 등 해양영토 관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있고 해안 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 인근에 위치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공항건설을 목표로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경제성을 부풀렸고 버드스트라이크를 촉발하여 치명적인 위험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흑산도는 철새들의 주요 중간 기착지로 서식지 훼손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호남홀대론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흑산공항은 백지화되어야 하며. 흑산주민들의 교통불편은 쾌속정 도입 및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를 활용해 해소해야 할 것이다.

□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추진

광양만권에는 광양, 율촌, 여수국가산업단지, POSCO광양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 등 대규모의 기관산업이 입주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과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1995년부터 대기환경 오염이 심각해 광양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러한 산단지역에 목질계화력발전소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하루 6,787톤의 우드펠렛과 우드칩을 태워(연간1,981,902톤)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목질계화력발전소를 가동 할 경우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과 함께 생활환경 오염을 더 증가 시킬 것이 예상된다. 또, 온배수로 인한 광양만권 바다는 더욱 뜨거워져 생태계 교란과 해양파괴로 생물다양성에 악영향도 미칠 것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과 지역에너지자립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리적 요건과 자연환경, 주민과 소통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본이여야 한다.

□ 매년 제기되는 영광한빛 핵발전소 안정성 문제

올해도 한빛 핵발전소에서는 안전성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영광한빛핵발전소 4호기의 격납건물 철판 구멍과 콘크리트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며 추가로 증기발생기에 길이 11cm망치가 제작 시부터 들어간 채 가동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것도 모자라 핵연료 격납건물 외벽 콘크리트에도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일 수 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의 정확한 원인조차 추정만 할 뿐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수리, 교체 등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5년에 걸쳐 축소·은폐 되어 왔던 사례도 있었다. 우리는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빛핵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영광 핵발전소들의 사용연한이 도래하기 시작한다.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용량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매년 시설의 안전성문제가 발생하고, 핵폐기물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지금이 영광한빛원전의 조기폐쇄의 적기이다.

□ 풍영정천 오염사고

올해도 풍영정천 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가까운 4년내에 발생한 하천오염사고의 80%가 풍영정천에 발생한 것이다. 올해도 기름 유출, 공장 활성제·페인트 유출, 강산성 폐수 유출, 고품 발생 등 총 7건이 발생했다. 이중 5차례가 수질오염 사고이며, 물고기 폐사와 악취를 발생시켰다. 광주지역 7km 구간에 산업단지, 주거단지가 밀집한 상황에서 유량이 많지 않은 풍영정천은 오염물질이 조금만 유출돼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수질오염 사고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방제훈련을 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완충저류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광주 시민센터에서 ‘풍영정천 살리기 IOT활용 리빙랩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풍영정천 수질감시 IOT(사물인터넷)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시민이 함께하는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풍영정천의 환경개선이 기대된다. 하지만 풍영정천 수질오염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 대응활동이 필요하다.

□ 봉화산 출렁다리 계획

생태수도로 알려진 순천시가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는 봉화산에 출렁다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봉화산 출렁다리는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6억원을 들여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편에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출렁다리 공사가 생태도시 정책에 역행하는 개발사업이고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전면 백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순천시는 요지부동이다.

시민들은 봉화산을 원형 보전과 출렁다리를 만들기보다는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 지원 확대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순천시에 ‘시정 정책토론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11월 13일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후속 활동으로 공익감사청구도 준비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 보 개방 논평]

[광주환경운동연합 ]20171221_영산강 보개방논평(사진첨부)

–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영산강 제 물길을 찾아가는 중

– 개방후, 보 구조로 인해 물이 부분 정체되고 있지만 모래톱이 드러나고 비로소 물이 흘러 강다운 모습 보여

– 지하수위 변화. 죽산보 인근 주민은 적극 환영하고 있고, 승촌보 인근 지역도 지하수 활용에 현재 큰 지장 없어

– 양수장 등 취수시설과 어도 대책 마련하고

– 최소 1년간 개방과 영항 조사를 실시하여, 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결정해야 한다.

■영산강 보가 개방되어 물이 흐르는 강이 되다.

4대강사업 이후 처음으로 올해 영산강 보 수문이 전면 개방되었다. 11월 10일 환경부가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을 발표하였고, 11월 13일부터 단계적 보수문 확대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40여일 지난 현재, 영산강에 큰 변화가 보인다. 완전 개방한다는 승촌보는 현재, 하한수위(보건설 전 갈수위, 취수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까지 수문을 연 상태이다. 승촌보 영향권이 시작되는 광주천합류점, 극락교 일대부터 모래톱이 드러나고 여울 등 일반적인 하천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 황룡강이 영산강과 만나는 하류에도 모래톱이 드러났다. 승촌보 하류에서 만나는 지석강 합류점도 모래톱이 드러났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을 하고 보를 만든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승촌보 EL. 7.5m 죽산보 EL. 3.5m를 관리수위로 유지해 왔다. 보 영향권에 있는 본류 대부분 구간은 물론이고 지천과 만나는 두물머리나 하류부 역시 호소였다. 물이 흐름으로써 유지되는 하천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고요한 호수가 된 결과, 생태환경은 크게 악화되었다. 하천생태계 생물종은 줄고 호소환경을 좋아하는 생물종이 크게 번성했다.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에서 점줄종개, 동사리, 송사리, 중고기, 가시납지리, 각시붕어, 납지리, 버들매치, 줄몰개, 참중고기가 출현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블루길 베스, 잉어, 누치 등 정체수역을 좋아하는 어종, 외래어종이 크게 늘었다. 기존에 없던 큰빗이끼벌레가 광범위하게 출현 했고 펄조개도 대량번성하고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극심한 녹조, 연못에서 사는 부레옥잠 물배추가 광주 서창교에서부터 죽산보까지 가을이면 번성했다. 하천바닥에는 오니가 쌓이고 오염정도는 제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둔치에서는 양미역취, 미국쑥부쟁이 등 외래어종, 유해식물종도 크게 번성했다.

보 수문이 열리고 물의 흐름이 회복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지난 6월에는 죽산보만 개방하여, 효과가 미비했다. 유속, 물 흐름을 회복하는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문을 열었지만 기존 관리수위에서 1m 하향 수준에서 수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어서 하천 유속이 회복되지 못했다. 녹조는 여전히 심각했고, 오히려 남조류세포수가 이전에 없던 정도로 크게 늘었다.

■ 보 개방으로 지하수위도 낮아져. 죽산보 인근 주민은 환영, 승촌보 인근도 현재 지하수이용에 지장 없어

보 개방으로 하천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위도 낮아진다. 보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하수위가 상승한 결과, 죽산보 인근 죽산리, 가흥리 일대 논 13,200㎡ 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농민들은 보리농사는 아예 못짓고, 늪지화된 논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벼농사도 지장을 받았다. 수자원공사와 익산국토관리청은 결국 50cm를 복토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당시 피해주민들은 수위를 2m만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천수위가 기존대로 낮아진 현재, 보리농사도 원활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하고 있다. 승촌보 인근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미나리논, 시설하우스가 적지 않다. 현 수위가 지하수 제약수위보다 낮은 하한수위인 현재,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받는다는 사례는 없다. 이후 수위가 낮아지면서 영향을 받는 양수장 등 취수시설, 어도 대책도 마련해야 하다.

■ 호소환경에서 다시 하천으로 환경변화, 생물종 변화 불가피.

정체수역, 모래와 펄층이 혼재되어 있는 곳을 서식처로 좋아하는 펄조개 등이 대량 번성했다. 물이 빠진 현재 물가에 집단 폐사한 펄조개, 말조개가 발견되고 있다. 물이 빠지는 속도에 적응 못하고 그대로 드러난 조개류들이 폐사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청은 살아 있는 조개류의 경유 서식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해주고, 폐사한 것은 치우고 있다. 수문개방이 지속된다면 조개류만이 아니고, 다른 생물종들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펄조개 등이 폐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생태계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태계 균형과 건강성 회복 추이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강 숨통이 일부나마 트였다. 2008년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된 4대강사업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극심한 녹조를 비롯한 생태환경 악화 문제가 컸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보 때문이 아니라, 가뭄이나 기온상승 영양유기염류의 과다 유입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책은 겉돌았다. 녹조제거제, 녹조제거선, 수류확산장치 등 한시적 고육책을 썼지만 녹조는 더욱 극심해 질뿐이었다. 올해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결국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현재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 개방은 강 생태계, 강 지속가능성, 강 기능을 회복하는 출발이어야 한다.

양수장 등 취수시설과 어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최소 1년간 개방을 지속하면 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후속으로 4대강 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철거까지 고려해야 한다. 영산강 재자연화, 지속가능한 영산강으로 복원하는 방안이다. <끝>.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 워크숍 개최

“영산강 재자연화,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

– 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가 12월 26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에서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영산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민행동‘은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4대강사업 반대와 유역보전 운동을 전개해온 2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연대기구이다.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철웅교수가 ‘시민참여형 유역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실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이 종합 토론을 한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조사 계획도 논의한다. ‘시민행동’ 결성과 이번 행사를 준비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폐해를 바로잡고 강을 복원하는 과정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강, 통합물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워크숍을 주최한 시민행동은 정부의 보 개방 확대 시행으로 영산강 보 수문이 열리면서 사형 물길과 모래톱 등 하천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퇴적 오니, 썩고 있는 유기물 등 보로 인해서 악화된 하천상태도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문을 개방했지만 물길이 온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며 고정보 등 물길을 막는 방해물이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지난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4대강 재연화와 함께 물관리일원화(통합물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통합물관리 방향을 정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수질‧수생태, 수량‧‧수자원 관리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김영삼 정부때부터 통합물관리가 거론되어 왔지만 역대 정부에서 실현을 못했다면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큰 만큼 한국당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 최근 10여년간 ‘주민참여 없는 행정 중심의 물 하천 관리, 4대강 녹조등 수질오염, 강하구 물환경 및 생태계 악화’가 물하천 문제라는 여론이 반영되어 국정과제가 채택된 만큼, 시민참여가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26일 워크숍 이후 시민행동은 참여 단체를 확대하고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조사, 시민답사를 계획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매년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2017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는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논란 2.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 적절성 논란 3.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갈등 4. 대전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5. 대전충남 상수원 대청호에 녹조 대규모 발생 6.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일부 수문개방 7.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및 잔재물 미처리 논란, 8. 대전천과 유등천변에 번식능력을 갖추고 있는 LMO 유채꽃 발견 9.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진보강 부실설계 시공 의혹, 10.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17개 지점에서 서식처 확인 등의 뉴스가 선정됐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돌아보면 개발과 환경의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이 많았다.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 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등이 대표적이다. 쾌적한 도시의 질을 높이는 정책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아직도 경제적인 성장과 팽창위주의 개발정책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현안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갈등과 논란을 키우는 형태의 지속되고 있는 점은 2018년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및 잔재물 미처리 논란 등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특징도 있다. 거대 담론이 아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사고 있는 것이다. 높아지는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발생하는 사안들이다. 생활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의식에 맞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논란과 내진보강 부실설계 시공 의혹,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등의 안전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 져 있는 상황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대전 17개 지점에서 서식처 확인 등은 2017년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는 성숙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환경과 개발이라는 여전한 대립구도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고, 생활환경 이슈증가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는 10대 환경뉴스이다.

2018년에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좀 더 다가가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세부내용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논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2016년 11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제보를 계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6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폐기물 무단 반출과 함께 허가 없이 용융·소각하고 이밖에 중요한 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원안위는 원연에 과태료 및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원연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며 대형로펌까지 선임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시민을 넘어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안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조치와 철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불법매립 규탄 전국집회             ⓒ 대전환경운동연합

2.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 적절성 논란

대전시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대안으로 추진 중인 월평공원 등에 대한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는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통한 70% 보존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는 민간특례개발사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상호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민간특례개발사업은 공원위원회의 세 차례 재심의를 통해 조건부 가결을 한 상태이며, 최근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의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합의해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뒤늦었지만 민관협의기구가 어렵게 구성된 만큼 반목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슬기로운 공존의 길을 찾기를 기원한다.

3.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갈등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0월 실시설계 변경승인이 늦어지자 2015년 승인받은 기존 실시설계에 맞춰 도안호수공원 기초공사를 진행하였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 과정을 ‘사전공사’로 판단하여 최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환경부와의 협의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한 대전시는 ‘밀어붙이기 사업추진’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친수구역 개발에 대한 입장차이가 서로 다른 대전시와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역시 풀어야 숙제가 많다.

4. 대전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최근 대전충남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국내 평균을 초과한 15개 지역 가운데 대전충남권이 서산 1위, 아산 3위, 대전 9위 등을 포함해 6군데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온 서산은 인근 당진과 태안 등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대산의 석유화학단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의 경우 공장이 몰려 있는 대전 대덕산업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전시와 국가 기준치를 넘어 다른 지역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권의 지자체가 배출 허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5. 대전충남 상수원 대청호에 녹조 대규모 발생

대전과 충청지역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01년 최초로 조류경보 ‘대발생’이 내려진 이후 점차 심해져 2017년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매년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연평균 70일 정도 조류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있다. 대청호의 녹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기존의 하·폐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수질오염총량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 저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청호의 녹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인근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6.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일부 수문개방

그 동안 환경단체들이 4대강사업 직후 지속적인 금강 현장 활동을 통해 역행침식, 물고기 떼죽음, 녹조 확산 등 4대강사업 문제와 피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2017년 6월부터 정부에서 금강 공주보 등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와 일부 보 상시개방을 착수하였다. 최근 환경단체들과 언론들의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현장 모니터링 및 금강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바닥이 드러나 악취가 나는 동시에 일부 구간에 모래톱이 형성되고 드러난 강바닥이 새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등 생태계 회복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된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의 피해 강들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오길 기대한다.

7.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및 잔재물 미처리 논란

2017년 8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마감재 제거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석면이 검출돼 학생들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석면텍스의 철거와 재시공이 마무리 청소까지 마친 상황에서 석면이 검출 된 것으로 철거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심과 동시에 시공업체의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학생들이 집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2017년 석면 철거가 진행된 대전 지역 34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8. 대전천과 유등천변에 번식능력을 갖추고 있는 LMO 유채꽃 발견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일대에서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Living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생물체) 작물이 발견돼 충격을 준 데 이어 대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그동안 시민들이 즐겨 찾았던 대전천과 유등천변에서다. 문제는 LMO가 검출된 천변 어디에도 검출과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나 홍보는 없었다. 시에서 유채꽃을 모두 갈아엎었다고 하였으나 일부 구간에는 여전히 유채꽃 일부가 피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전지역에 유채꽃이 어느 정도 파종돼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는지는 미지수여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천변에서 이루어지는 유채꽃이나 코스모스조성사업에서 종자확인에 신중을 기하여 더 이상의 생태적 교란이 없기를 바란다.

9.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진보강 부실설계 시공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내진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강 공사를 해왔는데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에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원자력연구원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해 재시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원자로 건물 벽체에 구멍을 1580여개 뚫는 공법과 완전밀폐여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검증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성 시민검증단이 발족하기도 하였다. 원자력안전성 시민검증단은 내진보강공사의 안전성 검증과 진동대실험을 통한 내진보강 공사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가 12월말 나올 예정이다.

10.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17개 지점에서 서식처 확인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지난 6월부터 7월 맹꽁이 서식처를 조사한 결과, 총 26개의 조사 지점 중 17개 지점에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었다. 맹꽁이 모니터링은 멸종위기종 2급으로 법적 보호종이자 환경지표종인 맹꽁이의 서식 실태를 대전시민의 힘으로 직접 파악해 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도시 대전을 만들어간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 2011년부터 진행된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은 올해까지 총 72곳의 서식처를 발견하였다.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생태도시 대전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

[기자회견문]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솔산(월평공원)을 지켜내겠습니다!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지난 12월 14일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과의 간담회를 통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론수렴과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협의기구 활동기간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관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 기간 등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았지만,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는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이에,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는 지난 66일간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한 천막농성과 138일간 진행한 일인시위를 잠정 중단합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함께한 대전시민과 갈마동 주민들의 노력이 대전시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고,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민관협의기구에서 월평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월평공원 보존에 대해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려고합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주거, 교통, 환경, 문화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는 사업인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해당사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대안모색은 월평공원의 문제를 넘어 대전시전체의 녹지 및 공원관리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대전에는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역외에도 장기미집행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월평공원 사례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지역외 장기미집행 공원의 보존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민관협의기구를 통해 갈등 관리와 민관협치의 전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대전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민관협의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7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2018년 2월 1일(목)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8년 1월 20(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5.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보도자료/환경인상다운로드)
6.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7.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8년 2월 1일(목))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8.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7추천서

[0115보도자료]2017년말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84명, 이중 사망 79명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3호_2018_1_1월15일_가습기살균제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01.15(월)

– 보·도·자·료 –

2017년말기준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 284명
이중 사망 79명, 생존환자 205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말기준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는 총 5,955건으로 이중 사망은 1,292건(22%), 생존 4,229건(78%)이며,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거주자의 피해접수는 총 284명(이중 사망자 79명)이며 광주는 피해접수 159명(이중 사망자 38명), 전남은 피해접수 125명(이중 사망자 4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8월에 작년 광주·전남 피해신고 37건 중 12건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데 이는 대통령 사과 및 피해구제법 시행으로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전체사용자는 약 350만~4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10%가량인 30~50만명이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 따라서 현재 피해접수도 전체의 1~2%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피해접수는 활발한 언론홍보와 비례되어 나타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정부는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대대적인 피해자 찾기를 해야 한다.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대전시 236명 사망자 57명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 지난해 대전지역 신고현황을 보면 31명이 신고 되었고, 이중 4명이 사망자이다. 이로써 대전시민 피해신고 총수는 236명이고, 이중 사망자 신고는 57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보고서 발표로 대전지역에서도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 7월과 9월을 제외한 모든 달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대전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 접수를 받으면서 일원화되어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대전광역시는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 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시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실제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거나 찾아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매우 아쉽다. 또한, 아직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내는 것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수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할 일은 남아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18. 01. 16.

대전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첨부 1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 전국보고서 1부 끝.(대전지역현황 p14)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3호_2018_1호_1월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2호_2018년_1_1월11일

[0117보도자료]광주·전남 77개 학교 석면철거,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2)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01.17(수)

– 보·도·자·료 –

겨울방학기간 학교석면철거 진행 예정
전국, 1,209개교, 광주·전남 77개교
철거과정 부실가능, 현장 감시체계 필요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 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을 일으키는 물질(Group1)이라고 밝히고 있다.

○ 석면학교는 전국적으로 66.9%인 13,956개교(2016.6)이며 이번 겨울방학 중 철거예정인 학교는 그 중 10%도 안 되는 1,209개교이다.

○ 석면철거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문제가 직결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고 철저해야한다. 하지만 천개가 넘는 학교가 동시에 공사를 하다 보니 엄격한 자체 공사원칙을 준수하는 경험 있는 숙련업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작년 여름방학 때 공사한 1,226개교 중 410개 학교에서 공사 후 석면잔재가 남아있었고, 이중 광주는 19개 학교 중 12개 학교로 63%, 전남은 85개 학교 중 19개 학교로 22%가 석면이 검출되었다.

○ 따라서 단순히 철거업체에게 맡겨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교육청은 별첨의 자료와 같이 현재진행 중인 석면철거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학부모와 교사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겨울방학동안 전국 1,209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고 총 15개교가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한다. 현재 대전의 401개교중 243개교가 석면이 사용된 학교이며, 이중 15개교가 겨울방학 공사를 하는 것이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Group1)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백석면은 WHO, ILO, EPA 등에서 1980 년대부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온 1 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 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 석면철거는 공사과정 중에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석면철거과정에서 숱한 석면문제가 발생했고 지적되어왔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 특히 학교건축물의 석면철거는 잘못되면 교실과 복도 등을 오염시켜 다수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석면철거는 공사과정 중에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 석면의 경우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경 우 보양작업(공사 전 외부유출을 막는 사전공사)을 통해 외부유출과 잔재물 존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증언이다. 석면철거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석면이 노출되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학교의 경우 석면철거가 엉터리로 진행되면 학교내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사회를 석면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철저한 현장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 대전지역에서도 지난해 여름방학기간 동안 석면철거 후 잔재물이 남아 있어 지역사회에 문제가 대두 되었다.

○ 때문에 교육부, 환경부, 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와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물론이고 전교조 및 학부모모임에서도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

○ 교육청 차원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학교석면철거의 경험이 많고 숙련된 철거노동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짧은 방학동안 학교에서 일제히 석면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제대로된 석면철거업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감리제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 학교석면을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업체를 평소에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단체와 학부모 및 교사단체가 참여하는 명예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현장감시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도 이런 보완책이나 개선대책 없이 또 다시 석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석면철거공사에 대해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 명예감리제를 도입하여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도록 시행해야 요구한다. 더불어 대전에는 여전히 230여개 넘는 학교(공립유치원포함)가 석면을 안고 생활해야하는 만큼, 개학 이후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석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