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부 확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신규원전 추가할 필요 전혀 없다

원전과 석탄증설에 맞춘 전력계획 전면 재작성하라

줄어든 전력수요 반영하여 전력계획 수립하라

 

지난 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위원회 회의가 열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다. 2029년까지의 발전소 건설 계획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4개의 석탄 화력발전소(영흥 7, 8호기, 동부 하슬러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보류되었던 2기의 신규원전을 추가한다는 전언이다. 2029년까지 예상된 12기의 노후원전들 역시 폐지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순전히 원전 마피아들을 위한 계획으로 참으로 통탄스럽다.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싼 전기요금에 기반해 발전소 증설을 위한 부풀리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발전소를 현재보다 약 50기가와트를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대부분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50개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4기의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25기(21,520MW)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 4기(3,740MW)만 취소했을 뿐이다. 이는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인 것은 다를 바 없다. 신규원전은 15기(21,700MW)에서 1,500MW짜리 두 기를 더해 17기(24,700MW)로 늘어났다.

정부의 소극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에도 최근 3년 간의 전력수요는 정체단계로 돌입했고, 작년 전력소비 증가율은 0.5%에 머물렀다. 에너지원간 가격조정을 통해서 무분별하고 필요없이 과도한 전기소비를 관리하겠다고 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첨부 참조).

특히, 총 전력소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최대전력소비(피크전력소비) 증가율 역시 지난 여름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첨부 참조). 겨울과 여름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난방과 전기냉방 소비로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한 피크전력요금제만 도입해도 관리할 수 있는데 2029년을 전망하면서 지금보다 최대전력소비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은 효율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나 신규원전설비 3기가와트를 겨울철 최대전력소비에 맞추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전기난방의 지속적 증가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 시대착오적인 전망이다. 전기난방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낮으며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방식이므로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2%의 설비예비율을 적용하다보니 1년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주일도 안 되는 때조차 원전 25개 분량을 예비로 남겨두는 비상식적인 계획을 도출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소비가 가장 적은 때에는 원전 80~90개분량의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은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번 전력수급계획은 송전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후에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한다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도 정면으로 위배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조차 신규 765kV 송전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2019년까지 강원도를 가로질러 경기도까지 신규 765kV를 건설이 필요하지만, 주민들 반발로 강원도 송전선 경로와 경기도 변전소 후보지도 못 정한 상태다.

만약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을 건설하면 추가로 또 각각 765kV 송전선로를 또 깔아야 하지만 현실가능성은 낮다. 또 이미 송전망 포화상태인 수도권으로 대규모 전력을 더 보내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해치고 대정전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전소 추가에서 반드시 대용량 송전이 지양되어야만 한다.

2029년이면 지금부터 14년 후의 세상이다. 미래에도 현재와 같이 대용량 석탄화력과 원전을 장거리 송전으로 전기공급하는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원전마피아들만의 바램이다. 이미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전망하는 나라들이 앞선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전력소비를 줄이며, 현재의 석탄화력과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미래에너지 신산업의 방향을 반영한 계획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1일

에너지시민회의,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20150601[공동성명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이 아닌 원전마피아의 계획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최대전력소비 증가율 추이와 최대전력소비 추이>

<총전력소비와 최대전력소비 추이>

  [caption id="attachment_151297"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이연규[/caption]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시민참여로 만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확정 예정인 2029년까지의 전력 수급 계획에 시민사회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지난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전력수요관리와 설비예비율의 적정성 검토’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서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수립과정에서 산정된 ‘설비예비율’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앞서 산자부는 계획(안)을 통해 발전기 고장 정지 등을 고려한 최소 예비율 15%와 예측 오차 등의 불확실성요소를 고려한 오차율 7%를 더해 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한바 있다.

노재형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부가 설정한 22%의 설비예비율은 전산모형에 의해 산정된 설비예비율보다 높게 설정됐다”고 밝혔다. 또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6차 계획의 입력 자료를 이용해 전원구성모형(WASP)을 분석한 결과, 설비예비율 5% 수준만으로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는 “설비예비력이 약 5% 수준만 되어도 0.3일/year(연간 기대 정전일수가 0.3일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신뢰도 기준 값)의 기준을 지킬 수 있다”며 “과잉설비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잃는 발전기가 많아 공급처의 수익률이 감소하므로 연료비가 아닌 고정비 문제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했다.

전력수요전망과 관리에 대해 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전력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나 그런 추세라면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가 2035년에는 다른 OECD 회원국의 2배”라며 “미국을 포함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최고 소비수준에 도달하고 나서 오히려 전력 소비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미 과잉설비 시대에 들어왔으며, 2018년까지 건설·가동될 발전소로 인해 완벽한 과잉설비 시대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 “이미 있는 발전설비를 얼마나 적절한 비율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대에 원전 2기를 추가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전력정책은 당국이나 전력을 사고파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뛰어넘어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며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을 담은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만 탈핵시민행동

- 2015년 탈핵소식 4호 -

오늘(5/29)은 반핵인권활동가인 故김형률 님의 10주기입니다. 김형률 님은 국내 최초로 원폭피해자 2세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가인권위의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이끌어 냈으며, 원폭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온힘을 기울이다 2005년 삼십대 중반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을 보장하여 원폭피해자들의 생존권 및 안전을 보장하는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김형률 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폭피해와 방사능식품에 대한 우려의 시작점에는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노후 핵발전소(고리1호기,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고, 영덕과 삼척에 계획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도 멈춰야 합니다. 위험한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 대신 LNG발전소와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이 6월 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탈핵시민들이 모여 탈핵을 외치려고 합니다. 6월 13일(토) 오후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평화의 새, 허수아비, 그리고 방독면 인형 등이 참여하는 탈핵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리 나는 악기(탬버린, 돌맹이 넣은 생수통 등)를 두드리며, 비누방울을 불며 탈핵 퍼레이드에 함께해주세요.

녹색연합 탈핵공부방 ‘쫌 아는 엄마들’ 우리아이가 먹는 급식은 내가 지킨다! 우리아이 세대의 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로! [쫌 아는 엄마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다떠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혜화동에 모여 함께 대화 나누고, 방사능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봐요. 강의내용 자세히보기

탈핵 관련 기사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 전기 남아도는데 “원전 더 필요하다”는 정부 ‘원폭 피해자 2세’ 김형률 아시나요? 양남면, 계속운전 지원금 수용거부…월성1호기 재가동 안개속으로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고리1호기 폐쇄 촉구 퍼포먼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afe.daum.net/nukefree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영덕 신규 핵발전소 안 돼! 청정바다가 아름다운 곳, 영덕에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한국에서 신규부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핵사고의 위험으로 핵발전소 축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핵발전소가 ‘친환경 전원’이라며 핵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9년까지 13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36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력소비율이 4년째 줄어 지난해 0.6%에 그쳤음에도, 전기를 더 많이 쓸 것이라는 아니 더 써야 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무섭고 잔인합니다. 그 결과 영덕에 핵발전소 2기가 확정되고, 2기 추가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덕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국책사업’ 추진에 영덕에서는 핵발전소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덕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핵발전소 유치 문제 주민투표로” (대구경북 뉴시스 기사)

37년 동안 엉뚱한 부위 검사하고 안전하다고? 무섭습니다. 한국에 핵발전소가 건설된 지 37년 동안 엉뚱한 부위를 검사하며, 안전하다는 발표를 했던 정부에서 어찌 살아야 할까요? 원자로에서 출력을 조절하는 핵심부품 검사에서 엉뚱한 용접 부위를 검사한 것으로 밝혀져,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발전소 안전의 관리감독을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이 또 다시 증명되었습니다. 불안한 안전검사, 은폐하는 사고소식, 그럼에도 한수원과 원안위는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업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이 불안합니다. 정부-한수원, 37년간 원전제어봉 검사 오류 까맣게 몰랐다 (조선일보 기사)

일본산 수산물, 안전한가요? 최근 일본의 WTO제소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에야 수입금지조치를 한 한국정부는, 일본 내 원산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능 기준치는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방사능 위험을 상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방사능 노출과 암발생률은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발표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4년이 지났지만, 매일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와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 확대해야” (현대건강신문 기사)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 국회서 긴급토론회 열려 (환경운동연합 소식)

밀양을 기억하다. 그리고 함께 살다. 작년 6월, 고향땅을 지키려는 할매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20개 중대 2000명이 투입된 밀양행정대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는 송전탑이 세워졌습니다. 끔찍한 기억, 하지만 밀양 할매할배들은 1년 전을 기억하는 문화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직 밀양 송전탑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송전탑을 뽑을 때까지 연대자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밀양 할매할배를 만나러 갑시다. <밀양송전탑공사 행정대집행 1년 기억문화제 서울버스> – 서울 출발: 7월 18일(토) 오전 9시30분 대한문 앞 – 청도 출발: 7월 19일(일) 오후 14시 – 프로그램 : 밀양송전탑 현장방문, 문화제 및 잔치(밀양역), 마을방문(부북면), 청도송전탑현장 방문 및 대동놀이(1시간 소요) – 버스비(왕복) : 3만원 – 신청 : http://bit.ly/1fh2KoY – 입금 : 국민은행 754801-01-669117 문규현(밀양희망버스)

찌릿찌릿 전기중독 퀴즈! 멈추지 않는 설국열차 같은 전기중독 사회! 당신은 얼마나 전기에 중독되어 있나요? 지금 바로 테스트해보세요.

“30KM” 영화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를 오롯이 ‘역사와 문화’로 남기고 싶은 이들이 뭉쳤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경주를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분들을 모십니다. http://www.greenkorea.org/?p=46635 – 출연자 참가신청하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afe.daum.net/nukefree | [email protected] 본 메일은 수신동의하신 분께 발송합니다. 탈핵뉴스레터를 그만 받고 싶다면 [수신거부]

<성 명 서>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7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에서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 후쿠시마 핵발전소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3월 12일(토) 오후3시 ~ 마로니에 공원

사전행사 11시~13시 : 각 단체 및 참여자들이 주요 지하철 역에서 플래시몹, 선전전, 캠페인 등 자유롭게 진행

부대행사 13시~16시 : 에너지 관련 체험, 전시, 정보교류 등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촉구 서명하기(클릭)  서명용지 다운받기(클릭) [취재요청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반영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   이제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려합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는 탈핵희망도보순례단이 영광핵발전소부터 서울 광화문까지 걸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필요성을 알리는 도보행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및 정당들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개정 약속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탈핵희망도보순례단도 2월 29일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 도착해 기자회견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신규원전 취소!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2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프로그램: 신규원전확대의 문제점, RPS제도 문제 및 FIT 필요성, 서명운동 제안 등   주요 발언자 - 원영희 |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탈핵생명위원장 성원기 | 탈핵희망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2016년 2월 2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기자회견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올해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이한다.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아가는 정책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15년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는 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하위 권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과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의문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RPS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인 대형발전회사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보다는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으로 의무량을 채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우드팰릿을 활용한 RPS 이행은 2012년 2.6%이었던 반면, 2014년에는 22.9%로 대폭 증가했다. 석탄화력 발전사인 남동발전은 2014년 72.6%의 재생에너지공급 의무량을 우드팰릿 혼소의 방법으로 채웠다. 여기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RPS에 포함시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대형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킨다는 당초 취지가 이미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작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발전사들의 의무 이행연기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2014년도 할당량의 21.4%를 이행연기 시키기까지 했다.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석탄화력과 핵발전은 점점 늘려 그 비중이 70%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한국수력원자력이 2015년 순이익 2조 5천억 원을 올리는 동안, 태양광발전은 한전의 매입가격이 하락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수하는 한 기후변화의 위기는 물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수급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오히려 이러한 에너지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태양광 발전을 짓고, 태양광발전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 되겠는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RPS 제도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많은 나라들에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큰 효과를 거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고정가격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매입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우리는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정당들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 약속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라!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2016년 2월 2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진행 중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56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은숙[/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환경연합을 비롯한 약 80여개의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월 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들에게 탈핵행동주간의 내용을 알리고, 후쿠시마 핵사고의 비극을 잊지말 것을 이야기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원전 NO, 태양 바람 YES'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은숙[/caption]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 일시: 2016년 3월 7일(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 여는 말씀 - 발언: 후쿠시마 핵사고 현재, 한국의 에너지정책전환 필요성 등 - 발언:  1.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 2.노동당 구교현 대표 3.녹색당 한재각 정책위원장 4.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정리 국장) * 퍼포먼스: 대형 글자 피켓 (원전NO 태양과 바람 YES)

 

[caption id="attachment_1569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핵사고 5년,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사회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탈핵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은숙[/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진행 중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98%의 공정률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1년 21기였던 핵발전소는 신고리 2, 3호기, 신월성1, 2호기가 추가되었고, 시운전 중인 신고리3호기까지 더 하면 2016년 25기로 늘어났다.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경우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이 강행되어 가동 중에 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준치 미만이라, 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의 동의도 없이 삼척과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후보 부지를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통해85%와 91.7%이 반대의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핵발전소 확대는 초고압송전탑 건설로 이어졌고, 밀양과 청도 등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삶을 파괴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비극을 멈추는 길은 오직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것 밖에 없다. 핵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핵의 길만이 이 고통과 비극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탈핵의 길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앞서 가고 있고, 한국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월 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오늘부터 일주일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의 힘으로 탈핵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 태양과 바람의 나라, 한국탈핵 가능하다!

2016년 3월 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진행 중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98%의 공정률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1년 21기였던 핵발전소는 신고리 2, 3호기, 신월성1, 2호기가 추가되었고, 시운전 중인 신고리3호기까지 더 하면 2016년 26기로 늘어났다.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경우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이 강행되어 가동 중에 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준치 미만이라, 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의 동의도 없이 삼척과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후보 부지를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85%와 91.7%이 반대의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핵발전소 확대는 초고압송전탑 건설로 이어졌고, 밀양과 청도 등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삶을 파괴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비극을 멈추는 길은 오직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것 밖에 없다. 핵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핵의 길만이 이 고통과 비극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탈핵의 길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앞서 가고 있고, 한국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월 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오늘부터 일주일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의 힘으로 탈핵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 태양과 바람의 나라, 한국탈핵 가능하다!

2016년 3월 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랑하는 당신께. 안녕, 안녕. 당신, 안녕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이란 말이 무색한 요즘입니다. 그래도 살며시 당신의 안녕을 물으며 화창한 가을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지난 12(토)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후쿠시마 5주기 탈핵행사가 열렸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위험과 피해를 알리는 사진, 자료 전시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퀴즈놀이, 재생에너지놀이터, 종이학 접기, 바람개비 만들기, 노후원전인형과 줄넘기하기, 원전맨과 동네한바퀴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부스에서는 태양광 설명과 원전맨, 노후원전과 함께 돌아다니며 미션수행하기, 퀴즈 풀고 선물받기 등을 진행하였는데 어린 친구들과 시민 여러분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3시부터 시작된 문화제에서는  성미산마을 오케스트라, 하자작업장학교의 노래와 연주 등 공연과 각 정당의 탈핵약속, 각 단체들이 참여해 함께 만든 탈핵시민선언문 발표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임에도 태양과 바람의 탈핵한국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진으로 현장의 모습을 전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208"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0"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5"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6"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9"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0"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4"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5"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7"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0"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1"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3"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4"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5"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6" align="alignleft" width="30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7" align="alignright" width="30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8"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9"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0"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1"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4"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5"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7"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9" align="alignleft" width="30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0" align="alignright" width="30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1"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3"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4"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5" align="alignleft" width="30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6" align="alignright" width="30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7"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9"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0"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1"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2" align="alignlef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3" align="alignrigh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4" align="alignlef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5" align="alignrigh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6" align="alignlef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7" align="alignrigh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8" align="alignlef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9" align="alignrigh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0" align="alignlef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1" align="alignrigh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2" align="alignlef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3" align="alignrigh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4" align="alignlef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5" align="alignright" width="2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7" align="alignleft" width="36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8" align="alignright" width="288"]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9" align="alignleft" width="30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80" align="alignright" width="36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81" align="aligncenter" width="576"]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82" align="aligncenter" width="576"]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83" align="aligncenter" width="80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뒤덮여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핵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지난 세기 핵과 관련된 무서운 사고들을 보아왔음에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이야기하며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발전소 사고는 어떠한 이유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끔찍한 사고 사례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핵사고의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땅에 사는 사람들은 터전을 떠날 방법이 없어 방사능으로 인해 병을 앓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과 풍력을 골자로 ‘신재생에너지100%’라는 슬로건으로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탈핵사회를 위한 길, 함께 만들어 갑시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시민선언문 중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취 재 요 청 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제 목: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21일(월) 오후 1시 20분에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 지난 2016. 2. 24.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출서류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 24일 변론기일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변론했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는 서류에 대한 검증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했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되었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3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이연희 간사 010-539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