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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부모, 교사 모두 행복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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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부모, 교사 모두 행복 합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6/10/23- 00:38

보육노동자들은 박근혜정부의 땜질식 처방보육정책 중단과 재점검을 통해 아이, 교사,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육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1022() 14: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300여명의 보육노동자들이 모여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를 위한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을 개최했다. 부산, 대구, 인천, 강원 등 전국에서 모인 보육노동자들은 정부의 철학과 소신이 부재한 채 추진되는 보육정책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누리과정 예산, 맞춤형 보육, CCTV 의무 설치화, 아동학대, 초과보육, 보육교사 처우 등 보육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사회 공론화 되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한 채 현상만 가리기에 급급해 하며 땜질식 정책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민간시장으로 내몰린 보육정책은 어린 아이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 시킨다” “26일째 파업하는 철도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보육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해 투쟁한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도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다. 현장에 계신 보육교사들이 나서는 것이 답이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 요구가 있는데, 뭘 기대하나?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맞춤형 정권이다” “CCTV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부모로서 참가한 장미순 참보육 실현을 위한 부모연대운영위원장은 보육공공성,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보육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 든든하다.” 박영일 공공육아와 공동체교육 어린이집 조합 대표자회의 의장도 학교지원처럼 어린이집 지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봉림 보육노동자는 연이어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편치 않다고 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 만들 것을 호소했다.

 

한 희종 보육노동자는 CCTV 감시로 아이들에게 애정을 담은 스킨십조차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다며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육정책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미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부산지회장은 보육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답이다올해 핵심요구는 CCTV철폐, 초과보육 폐지다. 행복하기 위해 노동조합 한다.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위해 투쟁하자고 했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회장은 오늘 우리가 모인 건 보육정책을 바꾸는 주체이기 때문이다.”며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임신, 출산, 양육할 수 있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111914:00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육노동자 증언대회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같이 개최하여 보육현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리고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 요구 국회 공론화 투쟁에 돌입한다.

    

 

 

 

   <한 희종 보육노동자 발언>

전국에서 모여주신 보육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지는 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첫 선생님으로 편견 없는 눈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꿈을 이루었네요!

 

생각과는 다른 현장이었지만, 때론 너무나도 힘든 현장이지만 언제나 아이들과 웃으며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이며 텔레비전이며 보육교사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불안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우리는 맞벌이여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아이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군요……. 보육교사들 다 믿을 수 없다, 너도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러하냐?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께, 가깝게는 내 가족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하고 부모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육교사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이 사회에서 언젠가 보육교사의 시선으로 이야기해 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보육교사의 이야기로 시끌벅적할 때 이것만이 대안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것은 바로 CCTV의무설치.

 

이게 과연 대안일까요?

 

보육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하겠다고 나오는 CCTV. 저희가 왜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며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애정을 담은 스킨 십조차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야 합니까? 안전한 보육실,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실, 교사가 행복한 보육현장이 되도록 하려면 CCTV같은 기계로 사람을 감시하며 서로 불안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교사와 부모는 서로 아이를 믿고, 교사 부모 서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동안 친구들은 제 손을 보면 아이들의 오줌독올랐느냐 물어봤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남자친구였을 적에는 만나면 핸드크림 손에 쥐어 주는 게 데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손은 보육교사가 된 후 주중엔 항상 거칠고 갈라 터졌습니다. 왜 그리 됐냐고요?

출근해서 아이들 만나러 가기 전 손 씻기, 나들이 다녀와서 손 씻기, 점심간식 배식 전 손 씻기, 틈틈이 아이들 화장실 뒤처리 도와준 후 손 씻기, 손 씻기, 손 씻기……. 아이들 챙겨주고 청결을 위해 손 씻고 핸드크림 한 번 바를 새가 없어 손이 거칠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제 손 이렇게 되었다고 누구에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제 직업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 재량으로 만1세 아가를 한 명 더 받을 수 있답니다.

 

, 그러저럭 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영아방 초과보육 탄력적 허용! 있는 정원비율 줄여도 모자를 판에 초과보육이 대체 웬 말입니까?

책상에 앉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섯 명에 아이 하나 더 오는 거 뭐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 아니겠나라고 간단히 생각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작 교실에서 그 다섯 명의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 한 교사는 다섯 명의 아이와 눈 맞춤하느라, 다섯 명의 아이들 입에 골고루 밥 넣어 주느라고 내 밥숟가락의 밥은 코로 들어가는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책 내 놓을 때 제발 현장에서 한 달, 아니 사흘이라도 살아보시고, 매일 만나는 원장님과 함께 오는 보육교사들 말고 진짜 현장에서 고생하는 보육교사들 만나 이야기 들은 후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이 높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CCTV? 탄력정원제? 아닙니다. 아이들을 여유롭게 즐겁게 볼 수 있는, 보육교사들이 당당하게 내 직업 보육교사를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일 때 교사의 질이 높아지고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보육교사들은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 자주 만들고 서로를 자주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우리 교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봉림 보육노동자 발언> 

 

보육계에 몸을 담은 지 13년째인 해와 달 어린이집 메뚜기 남봉림입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온 몸으로 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보육인들에게 먼저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떤 단어든 앞에 보육이라는 글자만 붙으면 인생이 고달파진다고요.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는 하루 일과,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표도 잘 나지 않는 업무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

연이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른들. 아이들 신나게 놀게 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소음 민원.

인증이네 점검이네 CCTV네 하면서 옥죄어 오는 감시와 평가. 그러지 않으려면 구비해 놓아야 하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의 서류들.

아파도 안 되고 피곤해도 안 되고 항상 웃으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해야 안심하는 부모들의 염려 섞인 시선들.

보육교사들에게만 36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다 하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개인으로서의 행복 만족,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삶의 작은 여유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돈 벌려는 원장까지 만나면 정말 이거 안하고 말지, 뭐 하려고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이고, 이런 어린이집

만서 좋은 선생님들과 잘 지내서 우리 아이들 잘 자랐습니다.

어느 어린이집 다녔는지 아이가 자기가 할 일 잘하고 멋지네

우와 너 정말 너의 생각과 마음을 잘 설명하는 구나

어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니

넌 참 솔직하고 용감하구나

친구를 잘 돕고 서로 힘을 잘 합할 수 있구나

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

넌 다른 사람도 참 소중하게 여기는 구나

너 정말 지나가는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나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나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슬프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것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이 웃고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것 때문에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화해하고 웃으면서 울면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행복해 지는 것

 

아이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이로 인해서 학교가 밝고 희망차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서 하는 노동의 가치를 값지고 보람되는 것

경쟁으로 얼룩지고, 돈으로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체면으로 자유롭지 않고, 그야말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닐까요?

너도 나도 누리는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닐까요?

 

전 오늘도 꿈꿔 봅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뒤엉킨 세상은 가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 올 거라고

그건 아마도 우리 보육노동자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제는 아이들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고 이러면 아이들 행복해 질 수 없다고 노동자들을 옥죄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육노동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이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교사들의 삶은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삶도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어른들의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 아이를 낳아서 같이 불행하기 싫어서죠. 그런데요 정말은 요, 아이 많이 낳아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오늘부터 외칩시다.

어른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이 행복하다.

 

진짜 맞춤형은요 행복에 맞춰야 맞춤형이죠.

초과 보육은 행복을 초과해야죠.

누리과정은 정말 모두가 함께 누려야죠

유보 통합은 대한민국이 행복으로 통합을 이루어야지요.

 

말하는 데로 이루어지라고 꿈꾸는 데로 세상은 흐릅니다.

함께 꿈꾸고 말하고 하다보면 대한민국 아이들의 행복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함께 꿈꾸니까요

우리는 고달픈 맨발의 실천가 보육노동자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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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동자, 진주 김시민대교 주탑(높이 120m) 고공농성

삼성교통지회 김영식 대의원, 2일 아침 올라가 ... "노동자 생존권 지키겠다"

 

 

진주 삼성교통노동조합 김영식 대의원이 2일 아침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으로 갈등이 깊은 가운데, 노동자가 생존권을 지키겠다며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삼성교통노동조합 김영식 대의원은 3월2일 오전 7시경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랐다.

 

 

김 대의원은 대교 주탑에 펼침막을 내걸고 '노동자 자주관리, 삼성교통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김시민 다리를 오른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갑질행정, 악질행정, 특혜행정, 엉터리 노선개편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주시의 일방적인 노선개편 추진 강행 발표 이후 우리는 두 달을 넘게 진주시와 실랑이를 벌였다"며 "몇 차례의 공문 교환과 몇 차례의 항의 방문과 또 몇 차례의 기자회견을 했는지 이젠 셀 수 조차 없다"고 했다. 또, "그동안 진주시는 재정지원금을 삭감했으며, 삼성교통을 제외한 엉터리 노선개편의 최종 시한과 최후 통첩을 보냈다"며 "이렇듯 진주시는 부당한 강요와 협박으로 삼성교통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식 대의원은 "최후의 진주성 전투를 앞둔 김시민 장군의 비장했던 마음을 생각한다"며 "시민편의와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 올바른 노선개편을 만들기 위해 김시민 다리를 오른다"고 했다. 

 

진주시가 진행하는 노선개편과정에서 재정지원금축소는 노동자들의 임금저하로 연결되며, 월40만원 이상 축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을 저하시키지 않으려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삼성교통지회는 당일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시가 진행하는 노선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총회를 연기한 상태이며, 조합원들이 모여 대기중이다.

 

 


목, 2017/03/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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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월 19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접수한 감정노동 사례를 발표하고 공항노동자 존중 캠페인을 선포했다. 지부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시 폭언, 성희롱 / 안내 도중 잘못 없는 직원에게 도리어 불만 표출 / 같이 일하는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시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폭력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항의 노동자들은 공항에 관한 국가 규정 및 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할 뿐임에도, 욕설과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지부는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감정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항공사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1)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감정노동에 대해 홍보하라

2) 감정노동으로 급박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마련하라

3) 공항내에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해 권리보호센터의 설치하라

4)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하라

5) 고객 응대매뉴얼을 노사합의로 제작·보급하라

 


다음은 약 한달여간 익명으로 제보된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사례들이다.

 

1)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시 막말, 폭언, 성희롱 사례

 

 

 

- 소지품 검색 들어가기 전에, 티켓 확인해야 해서 보여 달라고 하니까 듣는 체도 안 하는 경우. 니까짓 게 뭔데 내 티켓 확인 하냐고.

- 주머니 소지품 꺼내달라고 하고, 노트북 있냐고 물어보니까 미친 계집애가 아침부터 땍땍 거린다고 해서 왜 욕을 하시냐고 했더니 혼잣말 한 거라고.

-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 꺼내달라고 하니까 고추는 안 꺼내도 되냐고 하는 경우.

- 기내 반입할 수 없는 액체류가 나와서 꺼내서 알려주고 별도의 짐으로 부치실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부친다고 했다가, 포기한다고 했다가, 부친다고 했다가 몇 번을 번복하더니 왜 자기 물건을 자꾸 만지작만지작 거리냐, 가만히 말만 하지 기분 나쁘게 왜 만지냐고 해서, 선택 못 하셔서 저도 뺐다가 다시 넣어드린 거라고 하니까 말대꾸 한다고 싸가지 없다며 막말을 하고 감.

- 기내에 된장 반입 안 된다, 너무 커서 수하물로 부치셔야 한다고 했더니 이게 어떻게 위험 물품이냐고 바닥에 던져 버려서 검색요원 옷에 다 묻는 경우.

- 치약 반입 안 된다고 설명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아가씨 손 좀 펴보라더니 치약을 내 손에 다 짜주고 가는 경우.

- 김치 안 된다니까 김치 뚜껑 따서 가래침 뱉거나 던지는 경우.

- 홍삼엑기스도 액체 젤류로 구분돼서 반입 안 되니 짐으로 부치고 오시겠냐, 포기하시겠냐 했거니 뚜껑 열어서 검색대 위에 내용물을 다 퍼내고 “너희가 먹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버리고 갈게.”라고 하는 경우.

 

2) 안내 도중 잘못 없는 직원에게 도리어 불만 표출

 

 

- 나의 주 업무는 공항의 보안을 지키는 것이고 승객들의 질문에 대한 안내는 서비스로 하는 것인데 승객 자신이 직접 확인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물어봐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내게 물어보고는 “잘 모르겠다. 안내데스크에 가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공항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모르냐”며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

- 본인들이 잘못 알고 온 사실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면 오히려 내게 짜증을 내는 경우. 동남아시아 쪽 환영객이 어눌한 한국말로 자기가 친구 마중을 나왔는데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봐서 친구가 보내준 비행기 표 보여 달라고 하니 도착지가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 “도착이 여기가 아니라 김포공항이에요.”하니 자기나라 언어로 화를 내면서 갔다.

- 순찰을 돌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승객이 카트로 치고 가면서 하는 말이 “아 앞 좀 보고 다녀라!” 앞을 봐야 될 건 순찰을 도는 내가 아니라 뒤에서 오는 승객 아닌가.

 

3) 같이 일하는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시

-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공무원들도 똑같이 신체와 차량 검색을 받아야 하는데,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반말을 일삼는 경우 많음. 원칙대로라면 출입증관련규정 45조에 따라 출입증을 회수해야하는데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상급 관리자들도 눈감아주곤 함.

- 인천공항은 매일같이 출입하는 상주직원도 똑같이 검색을 실시해야 함.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검색요원들에게 표출하는 경우. 반입금지품목을 적발하면 집어던지는 등. 같은 직원으로서 존중해주기를 바람.


목, 2017/07/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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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630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 500여명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여전히 감염에 위협당하고,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세월호의 다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의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다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혹시 모를 감염위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기 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원한다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길 원한다.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김진경 본부장 직무대행

 

이날 집회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를 하면 생사가 달리게 되는 적폐, 이 적폐를 없애기 위해 여기 모였다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어도 쫓겨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고 비정규직이 함께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민들레분회 이계옥 분회장은 우리는 원청과 하청이 서로 넘기는 탁구공이 아니라는 것을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단단히 일러줘야 한다환자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공병원은 반드시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료연대본부 울산민들레분회 이점자 분회장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하는데 의료연대본부가 솔선수범하자며 결의를 높였다.

 

집회후 <6.30총파업 지금당장> 광화문 집회에 결합했다.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대구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노가바 합창단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 강원대병원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 대구지부 민들레분회장, 충북지부 민들레분회장,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장

 


금, 2017/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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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우정사업본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621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법원이 원고(재택집배원)들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1심 판결을 내리면서 승소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항소하여 2심 소송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사건번호(2016201674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문]

1.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결론]

우편배달업무는 피고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우편물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다. 우편물 배달업무는 피고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역무이다(우편법 제14). 따라서 피고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편집배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중요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우편배달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우편법 등 관련 법령은 서신송달업 취급자격과 우편집배원의 업무처리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를 어긴 집배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우편물 배달업무의 본질과 성격에 더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권고들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에 대한 사용자임을 불인정하고 각종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시간급에다  퇴직금, 4대보험도 없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복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42월부터는 도급계약서를 도입하여 소사장 신분을 적용했고, 당시 608명 정도였던 재택집배원이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겉으로는 상생을 말했으나 속에 감춰진 본질은 재택잽배원 일자리 빼앗기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다라는 진실 앞에 더 이상의 재택집배원 죽이기를 멈추고 즉각적인 직접고용과 직접교섭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인정과 권리 확보 투쟁에도 함께할 것을 밝혔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법원판결 인정과 정부가 직접고용 즉각 추진 요구를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121일 오전11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투쟁 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목, 2016/12/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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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와 KTX승무지부가 22일 11시 서울역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0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초부터 시작된 시민선언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3,800여명이 참여했다.

 

KTX 승무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논란이 되어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KTX승무원 34명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26일 대법원은 “KTX 승무원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하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대해 KTX 승무원들은 철도의 안전 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역 및 부산역,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직접고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승무원의 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이 판결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승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안전업무는 니 업무가 아니지만 니가 업무는 해야 한다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한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열차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의 광범위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민영화의 전단계인 사업부제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 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해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한다. 철도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외주화인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KTX 승무원들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 필수적인 안전업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은 몰상식적 판결이다.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파기환송심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 2015/07/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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