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국방위]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게 무슨 복무적응지원? : 삭감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5년 결산 | 2016년 예산 | 2017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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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장병복무적응지원 | 12,537 | 15,826 | 15,826 | 17,810 | 18,017 | 2,191 | 13.8 |
o 해당 사업은 군에 입대한 장병들 중 군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사고가 발생한 장병들을 보호하고, 부대에 복귀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임.
o 낮은 복귀율, 높은 재입소ㆍ강제전역 비율
- 그러나 실제로 굉장히 낮은 복귀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입소자 중, 약 25%의 장병들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 당하고 있으며, 약 22%의 장병들이 1차 입소 후 여전히 부대에 적응하지 못해 재입소하고 있음.
- 특히, 현역복무부적합 비율은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1차 치유 후 자대복귀 비율은 반대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
구 분 | 총 입소인원 | 치유후 자대복귀 | 재입소 후 자대복귀 | 병역심사대 입소 |
‘12년 | 2,582명 | 1,822명 (70.6%) | 343명 (13.3%) | 417명 (16.2%) |
‘13년 | 2,657명 | 1,675명 (63.1%) | 467명 (17.6%) | 515명 (19.4%) |
‘14년 | 3,132명 | 1,511명 (48.3%) | 795명 (25.4%) | 826명 (26.4%) |
‘15년 | 3,371명 | 1,536명 (45.6%) | 911명 (27.0%) | 924명 (27.4%) |
‘16년 (5.31.기준) | 1,544명 | 622명 (40.3%) | 381명 (24.7%) | 541명 (35.0%) |
※ 병역심사대 입소자 중 95%는 현역복무부적합 판정, 병역 전환됨.
o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적응 지원
- 실제 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경직된 계급 문화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 하지만 군의 복무적응지원은 피해자를 문제 있는 장병으로 낙인찍고, 이들에게만 제대로 생활할 것을 강요.
- 그린캠프내에서 행해지는 지원사업도 상담ㆍ웃음ㆍ음악ㆍ미술치료 등, 피해자의 일시적인 정신안정을 목표로 하고, 부대로 복귀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받게 됨.
- 만일,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을시 사회진출 이후에도 ‘현역복무부적합’이라는 일종의 낙인이 찍힌 채 계속 생활하게 됨.
o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자질 문제
-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은 고용구조 상 군 지휘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상담내용 및 개인 정보가 해당 지휘관과 부대에 노출됨.
- ’15년 공군 1비행단에서 벌어졌던 가혹행위 재판(1심)에서 상담관이 내담자였던 장병의 개인사를 폭로하고, 이를 통해 재판에서 군부대의 무죄를 주장함.
- 상담관 확대 예산이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됨(13,450 → 15,858백만원(증 2,408백만원))
ㆍ 상담관 확대 : ’16년 369명(여단급) → ’17년 406명(연대급)
ㆍ 상담관 인건비 공통처우개선 4.5%인상, 복리후생비 증액(30만원 → 40만원) 반영
“사업 철회 및 타기관으로 이양” o 국방부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관리하에서 통제하고자 함. 특히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지휘관을 위해 충성하고, 상담자를 우선하지 않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 o 민간 또는 타기관으로 사업 이양하여 피해자 회복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 필요. - 현재 운용중인 법무부 산하 ‘스마일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군피해자 전문 지원시설 설치 필요.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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