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복지위]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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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o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66억 8300만 원(△10%)이 삭감된 601억 5100만 원이 편성됨

o 최근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학대행위자 중 월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이 46.4%, 학대행위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비율이 56%에 달하는 등 빈곤계층의 아동학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빈곤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

o 부처는 단계적 서비스 확대(전년대비 3%)를 목표치로 제시하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함. 빈곤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예산을 거액 삭감한 것은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