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복지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 삭감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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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15년 결산 |
2016년 예산 |
2017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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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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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
3,328 |
3,124 |
3,124 |
7,000 |
4,045 |
921 |
29.38 |
o 올해 예산에 비하여 9억 2100만 원(29.38%)이 증가한 40억 4500만 원 편성
o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 육아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가족친화적 사회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인식전환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 짚은 사업임
- 박근혜 대통령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치관 개선, 생명존중 등 인식개선 캠페인 검토 지시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양극화, 청년실업, 주거 문제, 여성의 경력단절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사회 현실로 인한 것으로, 캠페인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님.
(예산안 중)
VIP지시(3.13)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치관 개선, 생명존중 등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 검토
o TV광고 예산을 7억 2800만 원이나 증액하고, 온라인홍보(웹드라마, 웹툰, 카드뉴스)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함
- TV광고의 내용으로 ‘결혼문화개선’과 ‘아빠육아참여 독려’ ‘두자녀출산 장려’ 3개 영역 홍보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나, 2014년 ‘아이좋아 둘이좋아’ TV 캠페인은 외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로 가족계획을 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내용으로 비판받았음. 시대착오적 내용의 TV광고나 온라인홍보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문제임
- 문제되었던 광고 (보건복지부 TV CF “아이좋아둘이좋아: 평생의 단짝”)
- 2014. 6.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개최한 ‘저출산극복, 제3회 포스터 공모전’의 금상 수상작으로, 외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여 비판을 받고, 다음 아고라에 수상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기까지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14년 ‘아이좋아 둘이좋아’ 캠페인 홍보사업평가 설문조사 응답자의 89.5%는 캠페인을 긍정적으로 생각, 55.9%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며, TV캠페인을 홍보 강화하겠다고 하나, 실제 출산, 육아의 당사자인 청년층의 인식수준과는 동떨어진 결과임
o 그밖에도 지자체 국민인식개선사업 지원 예산을 5억 95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 9500만 원 증액시켰으나, 사업내용을 보면 역시 청년층에게 호응을 받기 어려운 내용으로 출산율 제고와 무관한 1회성 행사 프로그램들로 보임
- 2016년 지자체 인식개선 프로그램 계획 : 서울시 ‘서울결혼지원 캠퍼스(결혼인식개선 강좌)’, ‘아빠 골든벨(아빠육아)’, 부산시 ‘응답하라 출산율 청춘아이디어 공모전(대학생아이디어 공모)’ ‘아빠 함께해요(아빠와 갯벌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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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액 삭감”
o 불필요한 예산으로 대폭 삭감해야, 2017년도 증액규모도 지나쳐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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