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나의 최종학력은 미국무성 산하의 East-West Center(동서문화센터) 장학생 겸 미국 록펠러 재단 ADC(농업발전센터)의 장학생으로 미국 하와이대학교 농업 및 자원경제학과 경제학 박사(Ph.D) 졸업이다. 그리고 이를 전후해서 1965년부터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 강의를 해왔고 50년째인 지난 2014년 명실공히 대학 강단을 떠났다. 돌이켜 보건대, 그 50년 기간 중 최소한 처음 25년간은 경제학을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주체인 피(血)가 있고 살(肉)이 있고 혼(靈魂)을 가진 사람(homo sapiens)을 놓치고 피도 눈물도 감정도 없는 합리적인 경제인(homo economious)을 상정하여 그 시장경제 행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고 가르쳤다. 이른바 신고전학파 시장경제이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현실 경제주체의 조건이라든지 경제 불평등 현상과는 동떨어져 앵무새처럼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론만을 흉내냈었다.

코포라토크라시(Corporato-cracy, 대기업자본주의) 시대

지금 우리 사회는 대기업자본이 정치 사회 언론을 지배하고, 그 정치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른바 대기업자본주의(Coporato-cracy) 시대가 도래(到來)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독과점 재벌기업의 영향하에 있으며 나머진 정경유착의 지하경제가 판을 치고 있다. 시장경제란 말 뿐이고 실제로는 독과점화되어 있거나 대기업 위주이다. 이같은 왜곡된 경제구조를 타파하여 수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만능주의가 홀로 경제정책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촌경제학, 노동경제학, 복지경제학, 환경경제학 등 비주류 경제학도들은 현상유지에 급급할 뿐 생명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더욱 1% 극소수 자본가 계층이 99%의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배하는 족쇄와 질곡(桎梏)된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1998년과 2008년 불어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해 주류경제학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국내외 경제학자 교수들에 의한 공학적(economic technologist) 차원의 예측과 처방들이 빗나갔다. 이젠 경제학자들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경제학자 교수들도 자기가 예측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예측의 토대가 되는 부분적 계량분석(partial econometric analysis) 결과에 근거한 ‘죽은’ 연구논문들은 누구에 의해 발주되고 인용되고 있는가? 이른바 프로젝트 용역업자와 강단교수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연구인지 마저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한때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촉망을 받았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같은 분은 총리 퇴임후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공업과 농업, 강자와 약자 간의 동반성장을 부르짖었을까 싶다. 그의 이론과 원칙은 강단에 서 있을 때만 유효했고 통했으나, 실제 총리가 되고 보니 경제학 이론과 현실에 해박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고향사람들과 척을 지고 등을 돌린 처량한, 아니 초라한 서생일 뿐이었다.

어느 경제학자들도 IMF 외환위기나 금융파생상품에 의한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다가오는 세계적 식량위기와 식품안전성 위기, 환경생태계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도 보고도 못본 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고전학파류의 시장경제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론은 도대체 어디에 써먹어야 하는가? 대학강단에서나 또는 정부용역에서만 유효할지 모른다. 오히려 미시적 경영학 전공자가 거시적 경제학보다 더 소용이 많다. 두산이 인수한 중앙대학교의 경우 경영학과 중심의 기업식 대학구조개혁이 판을 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여 경영학은 경제학의 한 분과 영역일 뿐이었는데도 말이다.

경제학은 죽었다. 신자유주의도 죽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가정투성이의 계량경제학 모델이나 돌려서 스스로 자가 도취해온 사이 경제이론이 경제현실과 동떨어져 따로 노는 현상이 벌어져도 짐짓 못 본채 했거나 그것이 경제발전 현상이라고 셀프 합리화를 해온 것이다. 미국 유학파 중심의 경제학 교수들은 다투어 정부당국과 대기업, 그리고 재벌 언론의 비위에 맞추어 그들의 주문대로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인류를 빈곤으로부터 구제할 것이라고 찬양하는 연구와 강의를 해왔다. 경쟁력 없는 기업과 산업은 죽어 마땅하다고 합리화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 문제는 구제할 수 없는 퇴출대상이 되고 말았다. 명색이 농업경제학 교수, 박사라는 사람들이 제 살 길, 먹을 거리만 챙기고 99%의 농민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당연시 해 왔다. 마찬가지로, 99%에 속하는 노동자, 중소상공인도 점차 설 자리가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적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위기가 휩쓸면서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죽었다.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세계적으로 식량, 에너지, 99%의 삶과 생명들이 동반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 북유럽형 인간적 사회적 경제학이 전세계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적극 1% 부유층의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양식이 있는 일부 구미 경제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용기 있게 쏟아 내고 일부 정부와 정치권이 동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선 아직도 그런 주장, 그런 사람을 가리켜 “좌파”라고 부르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입을 다물고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선 신자유주의가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더 기세를 부리면 부렸지 죽을 리 없다. 부정 불법행위로 실형을 언도받은 1% 대기업 자본가들과 관료들이 지금 다시 활보하고 경제학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좀비(강시)가 되어 신자유주의 나팔을 불고 있는 현실이다. 토건회사 CEO들이 전국 방방곡곡 값싼 농업진흥지역을 휩쓸고 기득권 세력과 유착한 철없는 농정관료들이 농지훼손을 부추키고 있다. 실제로 이들 신자유주의자들은 지금도 시장경제야말로 인류를 빈곤으로 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휴머니즘에 기반한 사회적 시장경제

이제 경제학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의 실정에서 북유럽의 모델인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회적 시장경제가 우선 대안으로 떠오른다. 전체 시장경제도 살리고 99%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되 모든 사람의 행복을 중시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도 유념하는 깨끗한 정부와 사람 중심의 경제학 즉, 사회적 협동과 공동체 고루 살리기의 새 패러다임을 찾아내야 할 때이다. 경제학은 피(血)도 있고 살(肉)도 있고 혼(魂)이 있는 인간을 살리는 실천학문이 되어야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그리고 자연과 문명이 공존공영하는 생명주의 생태주의가 그 답이다.

특히 지금 지구촌과 우리 삶 속에는 일찍이 겪지 못한 난제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및 식량위기 그리고 생태계 위기는 그 중에서도 시급히 유념해야 할 문제다. 단언컨대 신자유주의로는 이같은 세계화한 식량위기 및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사회적 시장경제와 복지, 환경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을 지탱해온 자연과 환경생태계와 뭇 생명체를 보듬어 함께 안고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길을 모색하는 생명의 철학이 필요하다. 토목개발보다는 환경생태계가, 토건업자 이익보다는 소비자의 건강 생명 유기농업이 더 값지고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수 언론들은 이 같은 사상의 흐름에 대하여 여전히 좌파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둑을 허물고 하천의 생태계를 살리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북유럽과 캐나다 등의 사람 중심, 환경생태 제일주의도 좌파란 말인가? 그런 입장과 그런 언론은 쌀과 기초식량농업을 지키기 위해 맹목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해도 좌파라 한다. 이같은 메카시즘적 극보수 풍토 하에서 살아 숨 쉬는 뭇 인간과 생명체를 살리려는 살아있는 생태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이 시대의 참 (농업)경제학

이 시대에 “참 경제학”을 공부하려는 자라면 부익부 빈익빈을 어떻게 풀 것인지, 사회적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교육 문화적 낙오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전 지구적 종말을 재촉하는 기후변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99% 취약계층인 농민 노동자 중소 상공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용역사업하기에 너무 바쁘다. 학자라는 사람들이 밥벌이 돈벌기 용역에 안주하여 돈을 받지 않으면 대안연구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하물며 영혼이 없는 관료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잊는다. 자기기만이고 자기모순이다. 직업인으로서의 교수, 용역업자로서의 교수만 존재하고 진정한 ‘선비’학자가 줄어들고 있다. 참다운 애정으로 제자를 키우고 생명사상과 보편적 복지이론을 물려줄 수 있는 스승이 사라지고 있다. 공부하려는 학생도 출세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을 다닐 뿐이다.

현재와 앞으로의 (농업)경제학은 환경생태학, 사회적 시장경제, 문화경제학, 보편적 복지학 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경쟁력’이라는 말도 이제는 양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포괄해야 한다. ‘경쟁’이라는 말도 질적인 가치를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敵)은 지금 이 순간도 시장경제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독과점 대기업과 극보수 상업적 언론, 개발주의에 눈이 먼 권력과 좀비화된 강단 경제학자 그 자신들이다.

(이 글은 2016년 2월8일자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110

Read Books, Live Green

환경정의와 망원동 작은 책방 만일이 함께 진행하는 책 읽기 모임입니다.

환경정의가 2015년에 선정한 환경책을 읽으며 느슨하고 또 촘촘하게 환경과 나를 연결지어 보고

책에 대한 소회를 나누어 보는 자리입니다.

참가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http://goo.gl/forms/NYP2qoHSjK에서 신청해주세요.

모임장소

망원동 399-46 책방 만일

모임시간

저녁 7시 30분

일정

2월 16일 (화) 저녁 7시 30분: 잃어버린 밤을 찾아서
3월 2일 (수) 저녁 7시 30분: 탐욕의 울타리 <저자와의 만남; 박병상>
3월 16일 (수) 저녁 7시 30분: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3월 23일 (수) 저녁 7시 30분: 망원동 에코하우스 <저자와의 만남; 고금숙>

문의

[email protected]

모임의 후기는 환경정의 블로그 에서 확인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 먹거리 전환 프로그램인 할머니네 텃밭 ! 이번엔 성동구 도깨비 방망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관계 맺기 중인 언니네 텃밭 고성공동체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던 1월 22일 4시간에 걸쳐 고성으로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인사는 필수이겠죠?

배고프니까 빨리 밥먹자! 할머니분들이 소 고깃국과 삼색나물 멸치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별로 선호하는 반찬들은 아니었지만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연을 만들었어요. 연 날리기를 위해서이죠. 연 만드는 작업이 꽤나 까다로워서 애를 먹었답니다.

때 마침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연을 훨훨 날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날리는 요령이 없어서 냅다 들고 뛰기 바빴지만 얼레를 이용해 연을 날릴 수 있었어요.

둘째날에는 짚을 꼬아서 긴 줄 넘기도 하고 두부도 직접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부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은 처음인 아이들이 많아서 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빠질 수 없는 감사편지도 할머님들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흩어져 할머니 댁에서 잠을 잤는데요, 그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자리를 제공해 주신 할머님들께 편지 내용도 읽어드리고 사진도 찍었어요. 부끄러워 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할머님들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날 진행된 겨울 캠프! 겨울에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했고 할머님들이 맛있는 음식들을 주셔서 여름캠프만큼 더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잘 가그래이~ 또 보자~”

2월에 진행될 구로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와 상주 공동체 캠프 후기도 기대해주세요!

지난  1월 14일 푸른나래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꾸러미로 관계맺기 중인 횡성공동체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어느덧 3년 째 진행 중인 캠프라 그런지 “쥐이빨 할머니~”하며 뛰어가기 바쁩니다.

멀리 왔으니 밥부터 먹어야 겠죠? 떡과 귤, 짜장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겁지겁 먹더니 이젠 무얼 할까요?

먹었으니 뛰어 놀아야 겠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무작정 뛰기도 하고요.  조용했던 마을에 오래간만에 아이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퍼져 나갑니다.

뛰어 논 후에는 아이들이 준비한 장기자랑을 마을 어르신들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모니카 연주와 댄스, 합창까지 ! 할아버지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날의 메인 프로그램은 바로 쥐불놀이였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깡통 뚫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쥐불놀이를 처음해보는 아이들이 많아서 다칠까 걱정을 많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들의 걱정 덕분에 쥐불놀이 안전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각자 깡통에 불을 넣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날이 많이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밥 먹기 전에 공동체 할머니분들께 드릴 편지도 썼습니다. 꾸미는 실력이 다들 너무 출중해요. 한 장 한 장, 아이들의 귀여움과 할머니들에 대한 감사함이 묻어나옵니다.

둘째날에는 강정과 감자떡도 만들고 동네 산책도 했어요. 강정만들기는 특히 인기가 많아 서로 고르게 펴겠다고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만든 강정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드릴만큼 많아서 각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갈 시간. 고마운 할머니분들께 선물도 드리고요, 나중에 또 뵙자는 인사의 말을 건넵니다.

단순히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덧대어지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와 생각이 커졌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먹거리정의의 생각이 다른 곳에도 전파될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웃음과 소리가 넘쳤던 횡성 공동체 캠프에 뒤이어 도깨비방망이 지역아동센터의 고성 공동체 캠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후기로 찾아뵐께요!

환경정의 먹거리팀은 세상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먹거리정의’의 실현을 위해 <할머니네텃밭>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먹거리 정의는 먹거리가 생산, 유통, 가공, 소비되는 모든 과정이 윤리적이고 불평등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개념입니다. <할머니네 텃밭>프로젝트는 지역아동센터와 지역 생산공동체를 연결지어 관계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으로 관계 생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지역 생산 공동체에 방문하는 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캠프를 가기 위해선 답사가 필수겠지요? 올해는 성동구 도깨비 방망이 지역아동센터와 언니네 텃밭 고성 공동체, 양천구 푸른나래와 횡성 공동체, 구로구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와 상주 공동체가 함께 합니다.

횡성 공동체 캠프는 지난 1월 14일부터 15일 양일 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답사 시에는 언니네 텃밭 공동체 분들의 일하는 공간의 리모델링이 한창이었는데요 곧, 아이들의 웃음 소리와 말 소리로 가득찼습니다.

고성 공동체에 방문하는 날은 꾸러미를 포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도 미약하나마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성에서 진행될 도깨비 방망이 캠프는 1월 21일과 2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통놀이·전통음식 체험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동체 할머니분들도 아이들의 방문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상주 공동체와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의 캠프는 2월25일-26일에 진행됩니다. 이전의 캠프에서는 공동체 할머니네 집에서 잠을 자는데요, 상주 캠프에서는 다 같이 모여 마을 탐험 프로그램 진행 후 잠도 자고 캠프파이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덧, <할머니네텃밭>프로젝트는 3년째 진행 중인데요, 쌓인 시간만큼 공동체와 지역아동센터의 관계도 두터워 지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될 겨울 캠프의 자세한 이야기는 캠프 후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영덕블루로드 <출처: 환경정의>

영덕을 검색하면 ‘블루로드’, ‘대게’등의 검색어가 나온다. 영덕을 가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영덕의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지. 영덕의 바다색은 에메랄드 빛을 품고 있다. 확실히 영덕의 바다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10년 뒤에도 영덕의 바다는 그대로일까.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핵발전소가 왜 영덕에 지어져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주민들 또한 동의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직접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게 정부는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2015년 7월 7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에서 영덕군민 김종혁 씨는 답답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다.
현재 영덕은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준비로 뜨거워지고 있다. 2010년 김병목 전(前)영덕군수가 한수원에 ‘신규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영덕군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으로부터 어떤 정보제공도 숙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군민이 동의하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주민 자체적으로 찬반의견을 묻고자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진흥계획이다.”

영덕신규핵발전소백지화를위한각계대표선언 <출처: 환경정의>

7월 7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이 있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로 준비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민의 전력 소비추세는 점차 낮아지고 있고, 산업구조도 전기를 적게 쓰는 패턴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요를 과다하게 전망하며 신규원전 건설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6월에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원전 진흥계획’”이라 발언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녹색당 이유진위원장은 지자체들은 점점 탈핵과 에너지자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각계대표들의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 선언문 중반에 다음가 같은 문구가 보인다.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영덕군민들은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입지/선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고, 어떤 숙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정당한 의사표현조차 거부당하거나 감시받아야했다. 영덕군민들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영덕주민들, 이희진 군수에게 주민투표 ‘읍소'” <출처 : 오마이뉴스>

같은 날(7월 7일) 영덕군청 앞에서도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교부신청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받기 위해 교부신청서를 영덕군에 제출했으며, 교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제 7일에서 14일 이내에 이희진 영덕군수는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신규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중앙정부가 허락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은 7월 2일 국회에서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이고, 삼척과 영덕 지역 모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전부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와서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정책 결정을 번복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달했다. 뭔가 싶긴 한데…정부에서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이희진 영덕군수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주민투표를 준비하는 영덕은 지금>
영덕은 신규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하며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재 영덕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멀리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영덕에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수요문화제,서명전 <영덕 핵발전소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영덕을 지키는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 주세요”
매 주 수요일 저녁 8시 영덕군에서는 영덕 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진행된다. 이 문화제는 핵발전소 문제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다. 영덕군의 사찰로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했던 주민들이 조금씩 문화제에 모이고 있다.

“참여해요 주민투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수요 촛불문화제와 더불어 영덕에서는 매일 주민투표 진행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을 하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를 하며 싫은 소리하고 가는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서명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다.

“함께 해요”
아직 다른 지역에서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영덕은 서울에서 꼬박 5시간이 걸리는 곳이다. 그만큼 찾아가기 쉽지는 않은 곳이다. 영덕에 찾아가서도 혹은 멀리서도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1.“영덕 핵발전소 건설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영덕의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 이 페이지에 가입하면 영덕에서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을 볼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게시되어 있다.
–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 https://www.facebook.com/groups/nonukesyd/

2.영덕을 위한 행동
지난 달 만들어진 영덕을 위한 행동 4가지이다. 이 4가지 행동은 영덕에서 꼭 필요한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현수막연대 기간은 마무리되었지만 다른 3가지 활동(서명전 참여, 활동가, 후원금)은 여전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영덕을 위한 행동!> by. 영덕 탈핵 지지 모임

일본의 반핵운동가 고이데 히로아키의 책 [원자력의 거짓말]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탄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한수원과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여러분께, 특히 젊은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힘없는 내가 한심하기도 합니다.”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내 애인을 가로챈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내 재산, 내 소득(돈)을 축내거나 빼앗아 간 놈(者)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 <군주론, The Prince>을 써서 사후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다스리는 뭇 정치지도자들에게 회자돼온 이태리 피렌체 출신의 외교관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가 남긴 명언이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쌀값 등 각종 농축산물 가격들의 연쇄추락으로 농업소득이 쪼그라질대로 쪼그라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심정일 것 같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헬조선”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는지 모른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쌀 한가마(80㎏)를 판 값으로 짜장면 60여 그릇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2015년 현재 들녘의 농민들은 36그릇밖에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쌀 1㎏ 판 돈으로 껌 4분의 1통, 개 사료 0.25㎏ 밖에 사지 못한다. 이래저래 농심은 가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다.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의 추억

그것은 다 초국경 대기업자본과 결탁한 정경유착 현상이 빚어낸 코퍼라토크라시(Coperatocracy: 초거대기업 자본주의)의 필연적 현상이다.

필자가 정무직에 근무할 무렵, 1997-200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가 지난 1월 3일 미국서 타계하였다 한다. IMF 환란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을 때 보즈워스 대사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핏셔 부대표를 대동하여 농림부 장관실을 찾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리됐다. 당시 현안이던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판매자유화(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판매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팔도록 조치했었다)와 미국산 수입곡물의 GMO 표시의무화(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등 껄끄러운 통상문제를 담판하러 본국 정부로부터 직접 날아 온 것이다.

나는 직설적으로 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그 타당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IMF 치하의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듯 부연하였다. 통역없이 직접 말하였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던지 부대표는 들고 온 누런 갈피의 파일을 열더니 나를 향해 “당신이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한 사람인가?”라고 심문조로 힐난한다. 마침 접견실의 내 책장을 뒤져 그 책을 찾아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리스트 James Bovard 씨가 쓴 ‘The Fair Trade Fraud (1991, 세인트 마틴사)’의 한국어 번역판(1993, 비봉출판사)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란 이 책을 두고 하는 말인가? 교수시절 정식으로 미국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번역 출간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지극히 낮은 목소리로 점잖케 되질문한 것이다.

부대표는 핼쓱한 얼굴로 변하더니 벌떡 일어선다. 동시에 그 누런 갈피의 파일을 보즈워스 대사 면전의 책상 앞으로 훽 던지며 “대사 당신, 파일(기록)을 제대로 만드세요!”라며 고함을 내지른다. 그리고 나에겐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다음날 미국 대사의 정중한 점심 초대를 받고 미 대사관저에서 공식적인 사과의 말을 받아들인 내 심정은 실로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약소국의 비애,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부대표의 시정요구건은 깨끗이 물 건너갔다. 최소한 내 재임기간 동안은….

이 사건에서 나는 큰 정책적 교훈을 얻었다. 명색이 국가 공직자라면 농림직이건, 통상직이건, 자국의 이익, 구체적으로 축산농민의 이익, 농업문제이면 자국 농민의 이익보호와 수출업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선진국 관료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역설적으로 자국 농어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미루고 높은 분 심기나, 또는 큰 나라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태도는 다름아닌 후진국 관료의 사대의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초거대기업자본주의(Coperatocracy)의 노예로 전락하였구나 하는 심정이 복받쳐 올라와 잠을 자지 못하였다.

영혼이 없는 고위직의 질책에 시달리는 하급 공직자들의 비애

이같은 현실은 국내 관료들의 상하위 계급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다. 지난 2004년 한국농어민신문의 창립자 성천 류달영 선생이 소천하신 이후 생전에 선생을 보필하며 함께 신문사를 창업하였던 필자는 선생의 뒤를 이어 한달에 한번씩 ‘農薰칼럼’을 기고해 온지 어언 10여년이 넘었다. 물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춘추필법을 따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특히 요즘엔 내 글이 발표될 때마다 한 때 내 자신, 몸을 담았던 농림부 쪽에서 여간 귀찮고 불편한 모양이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먼저 같은 글을 기고하여 농어민신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완화시키려 노력하기도 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식품 및 외국산 농산물의 폐해와 화학/농약 피해를 지적하거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만 드는 불임농정(不姙農政)을 거론하면 고위층이 적잖이 하급 담당자를 닥달하는 모양이다. 마지못해 하위직 담당자가 전화로 또는 문서로 어설픈 해명을 해오거나, 또는 만만한 농민들이 주주로 있는 신문사에게 이모저모 위협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모양이다. 점점 글쓰기가 미안하고 두렵기조차 한다. 나야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뺏길 것도 없는 존재이다보니 기껏해야 이명박 정권하에서 무위(無爲)로 끝나버린 개인사찰을 당할 뿐이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최근에는 말 장난에 불과한 맹탕 행정 결과에 스스로 짜증이 나셨나, 아니면 실제 참담하게 추락하고 있는 농업실태를 백일하에 드러내기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에게 미안해서인지 참 히스테릭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최악의 경우 “절필(絶筆)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인 농어민신문사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없지 않은가.

그 대신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오래 호의호식 승승장구하는지 유심히 지켜 볼 작정이다. 그리고 나 또한 성춘향전의 이도령이 읊었다는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 옥반가효 만성고(玉盤佳肴 萬姓膏), 촉루낙시 민루락(燭漏落時 民淚落),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라는 그 노래나 읊어 볼까 한다.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리라(누가 19장40절)” 했는데 대명천지에 감히 누가 언로(말문)를 막으랴.

델파이 기법으로 살펴 본 10년 후 민초들의 삶: 뭘 먹고살고?

연초 어느 날 TV방송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년 뒤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살지”라고 한탄하시는 말씀을 잘못 전해 듣고 처음엔, 아, 마침내 우리 대통령께서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식량자급율(2014년 24%대)과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GMO 및 농약 바른 농산물을 걱정하시며 안전한 밥상문제를 염려하시는구나 라고 반가워했다. 나중에야 그 뜻을 잘못 해석했음을 깨달았지만.

사실인즉 국내엔 제대로 보도되지 않지만, 외신 전문기사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WHO(세계보건기구)마저 경고한 인체와 환경생태계에 위해한 GMO 식품의 범람과 제초제(글리포세이트) 살충제 등 농약의 피해 상황등이 유독 세계 제1의 식용 GMO 수입국, 그리고 세계 제2의 식용, 사료용 GMO 수입국(매년 1,004만톤) 인 우리나라에서 유별나다. 이미 국민 건강과 생명전선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이다. 최근 수년사이 날로 증가하는 난임, 불임 청년 부부, 자폐증, 비만 어린이 환자들, 종양과 유방암 환자, 파킨슨 병 및 치매환자, 대부분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매년 늘어만 가는 이상병리현상 앞에서 모두들 먹는 음식, 즉 식원병(食源病, Food-Originated Diseases)일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세계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FTA 최대 체결국, 우리나라의 농업계 현실과 미래는 바야흐로 농업․농촌․농민의 안위는 물론, 국민소비자들의 건강 생명이 풍전등화격이다. 게다가 국내 수요 76%의 곡물과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값싼 농축산물 수입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식인 쌀농사마저 GMO로 만들려는 악마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농산물 생산기지인 농토를 그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지정한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의 10%, 즉 10만㏊를 농림당국의 동의를 얻었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태연히 곧 해제하여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농약계의 여망을 받아들어 농림부가 앞장서 제초제, 살충제, 맹독성 농약과 GMO 농산물마저 세척만 잘하면 우수농산물이라며 이름도 멋들어진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오역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양호한 농업기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대한민국 농림부에서만 “우수농산물관리”라고 번역되고 있으니 이로인해 대기업 다국적기업, 대식품산업, 화학회사들만 살판이 났다.

이런 것을 가리켜 미래성장산업, 6차산업이라고 큰소리로 홍보한다. 대기업자본(Corporato)들의 잔치(cracy)만 벌어지는 현상이 대한민국 농정의 현주소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내외공략으로 쭈그러들어 삼성전자 한 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 3.1% 보다도 훨씬 낮은 2.1%(2013년)에 불과하여 이제 농업은 돈 많고 배부른 높으신 분들, 정치가들, 대기업가들, 언론의 눈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지 오래인가 보다.

10년 후의 우리 밥상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델파이 기법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Business As Usual)를 예측해 본다.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드높이 소리 내며 생명의 농업이 아닌 대기업 자본주의 코퍼라토 농정이 연달아 헛발질하는 사이 식량자급율은 17-8%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 9할 이상이 수입 또는 국산 GMO, 아니면 농약 범벅으로 키운 농산물, 이어서 학교 급식과 소비자 밥상이 위태로워진다. 농가수는 90만호가 될까말까, 농가인구는 170만 명이나 붙어 있을까. 전국의 농경지는 140만㏊나 남아 있을지 그마저 의문이 된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높으신 분의 저주 말마따나 IS 대원이 아니면 종북좌파로 낙인찍힐지 아니면 사라질 존재로 분류될지, “갑오세(甲午歲) 가보세, 을미적(乙未的) 을미적, 병신(丙申)되면 못가리.” 동학농민들이 부르던 노랫말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자구책(自救策 )은 없는가. 있다. 그것은 “소비자를 감동시켜” 농․소․정이 하나가 되는 친환경 안전 밥상 공동체를 위한 국민소비자와 농업․농촌․농민의 연대의 길이다.

김포신도시주민들이알아야할환경문제

환경정의는 2015년 12월 22일(화) 김포신도시 아이쿱 생협에서 김포 환경피해에 관해 신도시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대응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준비된 교육은 1)김포한강신도시주민들이 알아야 할 김포 환경피해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2)환경피해대응을 위한 커뮤니티매핑활용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용.

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이런 교육을 준비했을까요?
환경정의와 김포주민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만든 ‘커뮤니티매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마을환경피해지도(http://www.somemap.kr/map/332)

최근 환경피해로 문제가 심각한 김포시 대곶면의 공장정보를 입력한 결과를 보시면 김포한강신도시와 매우 거리가 가까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걱정되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만큼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가끔 넘어오는 악취와 분진에 생활환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의가 신도시 주민들에게 1)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2)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자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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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교육을 진행한 환경정의 이경석 활동가는 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환경정의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했던건 “과연 한강신도시도 위험한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석 활동가는 최근에 있었던 유해화학물질배출사업장의 사고를 예로 가까운 거리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주고, 실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함께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정의가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매핑]과 [김포알권리조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류희종 [ 송내동마을사랑방 운영위원]이  “세성을 바꾸는 방법 2가지_정보공개청구/공유지도만들기”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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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의 첫 시작에서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보다 제3자가 움직여야 해결이 됩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밀접한 이해당사자는 아지만 제3자는 아닌 상황에서 조금을 떨어져있는 김포한강신도시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는 우리가 지역의 환경위험을 알 수 있는 방법 [정보공개청구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받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가 만든 매핑도구들을 소개해주시며 이를 한강신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며 주민들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재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앞으로 김포에서 환경피해 대응을 위해 많은 활동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환경정의도 함께 하길 약속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아이쿱 생협 이사장님은 강의를 시작하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작은 것들을 함께 시작을 해봐요. 함께 해봐요 우리”

2015 제14회 환경책큰잔치 개막식 개최

2015 제14회 환경책큰잔치가 12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시 청년허브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책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올해의 환경책, 올해의 청소년환경책, 올해의 어린이환경책의 소개와 한우물상 시상식, 환경책 기증식, 환경책 집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서출판 한티재 오은지대표가 한우물상 수상의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도서출판 한티재, 2015 한우물상 수상

한우물상은 어려운 환경 책 출판 여건 속에서도 환경책의 집필, 출판, 번역, 보급 등에 꾸준히 앞장서 온 분들과 출판사께 드리는 상입니다. 올해는 다섯 해 동안 한우물을 파온 도서출판 한티재가 2015 한우물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삶의 현장을 기록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 지를 환경, 생명, 여성의 시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출판사 한티재에게 우정 어린 감사와 존경을 담아 한우물상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 2일, 2015 환경책큰잔치 선정위원회.”

소혜순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이 우포작은도서관과 청소년카페날개에 환경책 기증패를 전달하였다

환경책 기증식 “청소년카페 날개” “우포작은도서관” “녹색병원” 

총 29개 기관의 신청으로 경합을 벌였던 환경책 기증처 선정은 청소년 카페 날개, 우포 작은 도서관, 녹색병원이 선정되었으며 이 날 행사에서 참석해주신 우포작은도서관, 청소년카페 날개에 소혜순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이 기증패를 전달하였습니다. 환경책 기증처는 환경책선정위원의 투표로 결정되며 환경책전시가 마무리 된 내년 1월 중에 책이 해당 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2015 환경책 집담회 “환경책, 탐욕의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다”

환경책 집담회 “환경책, 탐욕의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올해의 환경책 출판기획자와 환경책선정위원, 환경책 독자가 한 자리에 둘러앉아 환경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환경책선정위원,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 도토리숲(도토리나무), 도서출판 한티재, 도서출판 리젬, 파란정원, 이상북스, 수문출판사, 도서관친구들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출판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의 움짐임이 필요할지, 환경책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서로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서울시 청년허브의 환경책 전시 모습

 서울시 청년허브 ‘손때 묻은 책장’에 12월 8일까지 전시 계속 

개막식 있었던 서울시 청년허브의 <손때 묻은 책장>에는 환경책 전시가 12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읽고 다르게 살자는 메시지가 청년허브를 들르는 시민들과  많은 청년들께 전해지고 올해의 환경책을 더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꺼이 환경책 전시를 승낙해주신 서울시 청년허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책 전시는 12월 5일 <2015전교조서울지부참교육실천한마당>,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서울시 NPO지원센터 <NPO BOX>에서도 진행됩니다.

지난 11월 13일 저녁, 강남역 삼성 본관 앞에서 삼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는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조합원, 피해가족까지 300여 명이 참여한 이 대회는 2015 삼바대회입니다. 대회는 삼성노동인원지킴이, <반올림>이 2015년 하반기 올 한해 삼성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더 나은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사회비판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날 대회는, 삼성의 노동인권 침해 고발대회를 시작으로 삼성직업병 사망노동자를 상징하는 75명의 집단 상징의식과 2015 삼바대회 문화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부터 메르스와 무노조, 승계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 해결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해 삼성비판의 목소리를 모았고 더 나은 기업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삼성에서 직업병으로 사망한 75명을 상징하는 방진복 행렬은 비가 온 날씨 때문이었는지 스산했습니다. 그 스산함에 더해, 노동자들의 직업병 사망이 외면받은 싸늘한 현실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문화제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참가자는 삼성전자서비스 율동패 ‘공구가방’ 이었습니다.  비가와 사람들과 차가 부대낀 가운데서도 강남역 거리를 무대로 만드는 열정적 움직임에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감탄했습니다.

날씨 탓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지 못할꺼라는 우려를 떨치며 강남역 삼성 본관 앞, <반올림> 농성장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삼성의 문제를 감시하고 삼성 불법행위와 인권 침해 행위에 맞설 것을 다시 다짐했습니다. 직업병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반올림>은 10월 7일부터 43일째 노숙 농성 중입니다.

얼마전 WHO에서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한국인의 가공육 섭취량이 높지 않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WHO에서 제시한 50g은 과연 얼마 정도일까요?

카드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환경정의 먹거리팀에서

<당신의 냉장고: 냉장고에서 나를 발견하기>

전시회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더 큰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전까지

온라인 전시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냉장고>전시회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구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신의 냉장고> 전시는 냉장고라는 흔한 사물을 통해 먹거리 정의의 개념을 나만의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먹거리 정의라는 다소 모호하고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여 간에 걸친 사진 촬영을 통해 총 11가구 28장의 사진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학생 1인 가구의 냉장고부터 이주민 노동자 쉼터의 냉장고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냉장고를 찍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시회 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끼니를 음료로 때우는 대학생 1인 가구의 냉장고였습니다. 이 냉장고를 본 비슷한 세대의 관람객 분들이 자신의 냉장고를 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위)또 농업인의 냉장고도 이색적이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냉장고에 씨앗을 넣어두는 것은 생각지 못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아래)

전시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했습니다. 29일에는 오프닝 리셉션을, 30일에는 ‘푸드주식회사’ 다큐멘터리 관람, 31일에는 김은진 교수님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강연도 있었습니다. 먹거리정의 이슈와 더불어 먹거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었고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먹거리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시작된 <당신의냉장고>전시는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슬로푸드페스티벌에도 참여합니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니 전시회를 놓치신 분들은 킨텍스를 방문해주세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모두 다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더욱 치명적인데요. 또한 교통안내원이나 택시기사, 지하철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미세먼지]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미세먼지] 마스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대기오염 노출 직업군에 대한 선행조사들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대기오염 노출 직업군과 지역에 대한 구분이 ‘노동자·주민 참여형’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를 조사대상물질로 하는 자료와 취약 직업군들의 근무환경 및 실태자료가 부재하거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건강피해에 대응한 근무지침도 부재한 경우가 있으며, 피해사례가 있어도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과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발표를 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화와 시민인식확대, 근무지침에 대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근무환경개선을 기대하며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시간

2015년 10월 26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 주최

우원식 국회의원, (사)환경정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