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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메리카: ‘전쟁 같은’ 폭력으로 모국을 떠나는 사람들, 방관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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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메리카: ‘전쟁 같은’ 폭력으로 모국을 떠나는 사람들, 방관하는 정부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5:05

People crossing the Guatemala border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국가의 수만 명이 만연한 폭력과 치솟는 살인율로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난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즐거운 나의 집? 심화되는 난민 위기 속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의 역할>에서는 해당 3국이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멕시코와 미국 등의 국가에서 추방되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사실상 생명도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듯한 전쟁지역과 다름없는 곳이 되었으며, 수백만 명은 범죄 조직원들과 정부 보안군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지 못하는 난민 위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사실상 생명도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듯한 전쟁지역과 다름없는 곳이 되었으며, 수백만 명은 범죄 조직원들과 정부 보안군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지 못하는 난민 위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한편, “멕시코,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중앙아메리카 출신 난민들을 보호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지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정부가 이러한 난민 위기에서 자신들의 맡은 역할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나서기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도 했다.

또한 “중앙아메리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국제적 비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와, 가장 비참한 결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능력과 의지가 전무한 자국 정부의 희생양이 되어 소외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아메리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국제적 비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와, 가장 비참한 결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능력과 의지가 전무한 자국 정부의 희생양이 되어 소외 당하고 있다.

– 샬릴 셰티

기록을 깨는 폭력과 사건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의 살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엔은 전쟁지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국가로 엘살바도르를 꼽았다. 엘살바도르에서는 2015년 인구 10만명당 108건이 넘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인구 10만명당 살인률은 온두라스가 63.75, 과테말라는 34.9였다.

젊은이들이 가장 주된 피해자로, 2015년 3국에서 사망한 살인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였다.

어린 남자아이들은 협박에 못 이겨 범죄조직에 가담해야 하고, 여자아이들은 강제로 조직원들의 “여자친구”가 되어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Encarni Pindado/Amnesty International

©Encarni Pindado/Amnesty International

상점 주인과 버스 운전기사는 해당 지역을 통제하는 조직에게 주기적으로 갈취를 당하고 강제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엄격한 불문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폭행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기까지도 한다.

3국을 통틀어 많은 어린이들이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범죄조직원들이 두려워서 학교를 그만둔 뒤 지금은 온종일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는 2015년 범죄조직의 괴롭힘이나 위협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39,000명으로, 2014년 13,000명이었던 통계에 비해 3배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교원조합은 실제 수는 10만 명 이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 10대 청소년들이 정부 보안군에게 범죄조직 가담자로 몰려 괴롭힘과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16세의 안드레스(가명)는 지난 5월 보안군에 체포된 이후 엘살바도르에 몸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 안드레스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총격전에 가담했고 범죄조직의 파수꾼임을 자백하라며 보안군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충격적이리만치 만연한 수준인 폭력범죄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필사적인 시도로 보인다.

안드레스는 군인들이 그의 입과 코에 물을 쏟고, 머리를 웅덩이에 집어넣고, 입 속에 모래를 넣거나, 배 위로 뛰어올라 발길질, 주먹질을 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안드레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처우에 대해 정부에 항의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ncarni Pindado/Amnesty International

©Encarni Pindado/Amnesty International

보호받지 못 하는 사람들

현재 안드레스는 그를 고문한 사람들이 찾아올까 두려워하며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고 있다. 또한 엘살바도르를 떠나기만 간절히 바라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계속되는 폭력으로 멕시코, 미국 등 국가에서 중앙아메리카인의 비호 신청이 급격히 증가해, 수십 년 전 중앙아메리카 내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3개국 출신인 비호 신청자 수는 5년 전보다 6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주변국과 미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비호 신청자들이 망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극심한 폭력과 사망에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멕시코와 미국 등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추방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멕시코에서 추방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인의 수는 2010년에 비해 약 180% 증가했다.

살해당할 수도 있는 모국으로 추방되다

사울의 경우는 이미 너무 늦었다. 다섯 아이를 둔 35세 아버지인 사울은 2016년 7월 멕시코에서 비호 신청이 거절되면서 모국인 온두라스로 되돌아온 후 3주도 지나지 않아 살해당했다.

범죄조직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온두라스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된 버스기사 일을 하던 사울은 총격전에서 두 아들과 가까스로 살아남은 후 2015년 11월 국경을 넘었다. 두 아들은 이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사울의 신고에 후속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그를 보호하지도 않았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7월 연락을 취했을 때, 사울은 “아마도 나한테 무슨 일이 다시 벌어질 것만 같다”는 말을 남겼다.

현재 사울의 아내와 아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의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지원하는 ‘번영 계획’의 일환으로 배당된 미화 750달러를 생명의 위험에 처한 강제 추방자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이 계획은 이민자 유입을 막고 강제 추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는 강제추방자를 위한 공식 수용소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추방자들은 짧은 면접을 거쳐야 하는데, 이민 담당자가 국경을 오가는 도중 겪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묻는 식이다. 그러나 이들이 떠나게 된 이유인 모국에서의 폭력에 대해, 또는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강제추방자를 위한 수용소 운영은 실 없는 농담 같다. 말끔한 건물에 따뜻한 식사와 환영 문구만으로는 그들을 기다리는 끔찍한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라며,

“그보다 필요한 것은 지원받은 국제 원조금을 투입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모국을 떠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역규모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 자국의 충격적인 폭력 수준을 해결하지 않는 한, 중앙아메리카 지역은 최악의 암흑기로 퇴보할 위험에 놓여 있다. 국민들이 폭력을 피해 달아나고 있음을 완고히 부인하기보다, 위정자들은 그 해결책을 찾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Central America turns its back on hundreds of thousands fleeing ‘war-like’ violence

Governments in Central America are fuelling a deepening refugee crisis by failing to tackle rampant violence and sky-high homicide rates in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which are forcing hundreds of thousands to flee,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new report today.

Home Sweet Home? Honduras, Guatemala and El Salvador’s role in a deepening refugee crisis explores how the three countries are failing to protect people from violence, and also failing to set up a comprehensive protection plan for deportees forced by countries such as Mexico and the USA to return to life-threatening situations.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have become virtual war zones where lives seem to be expendable and millions live in constant terror at what gang members or public security forces can do to them or their loved ones. These millions are now the protagonists in one of the world’s least visible refugee crises,”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at Amnesty International.

“Although countries like Mexico and the USA are utterly failing to protect Central American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t is high time for authorities in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to own up to their role in this crisis and take steps to tackle the problems that force these people to leave home in the first place.”

“Millions of Central Americans are falling through the cracks, victims of countries that do not fulfil their responsibility to provide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they need, and of their own governments’ utter inability and unwillingness to keep them safe from the most tragic end.”

Record-breaking violence
Murder rates in Guatemala and Honduras are also among the highest on earth.

The United Nations has ranked El Salvador as one of the deadliest countries on earth outside of a war zone, with more than 108 homicides per 100,000 inhabitants in 2015.

In Honduras the rate was 63.75 and in Guatemala it was 34.99 per 100,000 inhabitants.

Young people are the hardest hit by violence, with more than half of those killed in the three countries in 2015 under 30 years of age.

Young boys often join the gangs under duress, while girls are forced to become gangsters’ “girlfriends” and are often sexually abused.

Shop owners and bus drivers are routinely extorted and forced to pay “taxes” to the gangs controlling their area. Those who fail to follow the strict unwritten rules of conduct are often abused or killed.

Many young children across the three countrie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had quit school for fear of gang members and now have to spend all day at home.

The Salvadoran Ministry of Education has been reported as saying that 39,000 students left school due to harassment or threats by gangs in 2015 – three times the figure in 2014 (13,000). The teachers’ union said they believed the real number could be more than 100,000.

In some cases, teenagers are harassed and attacked by the security forces, accused of being part of a gang.

Sixteen-year-old Andrés (not his real name) is living in hiding in El Salvador after being arrested in May by security forces.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tortured him to confess to participating in a shootout and being a lookout for gangs in what seems a desperate attempt to show officials are trying to tackle the shocking levels of violent crime in the country.

He said the soldiers poured bottles of water into his mouth and nose, put his head in a puddle, stuffed sand into his mouth, jumped on his stomach, then kicked, punched and threatened to kill him unless he confessed.

His mother complained to the authorities about her son’s treatment and an investigation has been opened.

Andrés is now constantly moving from house to house, afraid the men who abused him will find him, and is desperate to leave the country.

No protection

The relentless violence has led to a surge in asylum applications from Central American citizens in Mexico,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reaching levels not seen since the region’s armed conflicts ended decades ago.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HCR), the number of asylum applications from people coming from the three countries has increased more than six times in the past five years, particularly in neighbouring countries and in the United States.

But despite overwhelming evidence that many asylum-seekers face extreme violence and potentially death if they are not granted asylum, deportations from Mexico, the USA and elsewhere have increased. The number of Guatemalans, Hondurans and Salvadorans deported from Mexico increased by nearly 180% between 2010 and 2015.

Sent back home to be killed

For Saúl, it is too late. The 35-year-old father of five was murdered in his native Honduras less than three weeks after he was sent back home from Mexico in July 2016 when his asylum application was rejected.

A bus driver – one of the most dangerous professions in Honduras due to the control gangs assert over the industry – Saúl fled the country in November 2015 after he survived a shooting along with his two sons, who were severely injured. The police failed to follow up on his report or offer him protection.

When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Saúl in July, his final words were, “I feel like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again, maybe to me.”

His wife and sons are now living in terror of what might happen to them.

Government officials in El Salvador, Honduras and Guatemala were unable to confirm to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 US$750 million earmarked for the region as part of the US-backed Plan for Prosperity would be used to help deportees whose lives are at risk. The plan is aimed at tackling the root causes of migration as a way to stem the migrant flow and protect those who are deported back.

El Salvador, Honduras and Guatemala have set up official reception centres for deportees. Deportees have to go through a short interview where a migration official asks them about any abuse they might have suffered during the journey. They are rarely asked about the violence they were fleeing in their own countries and any needs for protection they might have.

“Reception programmes for deportees are a bad joke. A shiny building, a warm meal and a welcome banner will not keep these people safe from the horrors that await them back home,” said Salil Shetty.

“Instead, what we need to see is an effective region-wide initiative to invest the international aid they are receiving into tackling what causes so many people to desperately flee their homes.”

“Unless Central American leaders address the shocking current levels of violence in their countries, the region risks plunging back into its darkest times. Instead of stubbornly denying people are running away from violence, those in power should focus their efforts on trying to find solutions to i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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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을 묻는 브라질 지역 무덤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을 묻는 브라질 지역 무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지만 백신의 불평등한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정한 백신 접근권 보장을 정부와 기업에 촉구하고 있다.

늘어나는 코로나19 사망자와 백신 불평등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브라질, 인도, 콜롬비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미국, 페루,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 10개국이 높은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사이의 백신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뉴욕타임스NYT 백신 트래커에 따르면 고속득국가와 중소득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85%인 반면 저소득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0.3%에 그쳤다.

또한 Our World In Data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6일 기준 33개국에서 인구 절반의 최소 1회 접종분을 확보했다. 이 중 몽골, 몰디브, 부탄 등 3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고소득 국가이다. (본 통계에서 인구 20만 명 미만인 국가 및 영토의 자료는 집계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해당 33개국에서 일주일 간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전 세계 사망자가 200만 명을 초과했던 2021년 1월 3주차 51,614명 대비 92% 감소한 4,015명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백신 연구 사진

백신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행동해야 한다.

이번 소식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코로나19는 신속한 글로벌 대응을 요하는 전 세계적 문제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아녜스 칼라마르 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코로나19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비극에 직면한 지금, 정부와 기업의 신속한 행동을 요구한다. 전 세계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보편화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그럼에도 세계의 많은 영역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11초에 한 명 꼴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백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백신 접근권은 기본 인권이다.”

“다수의 고소득 국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치명적이다. 중남미에서는 사망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인도와 네팔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 의료 시스템은 과부하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심각한 백신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글로벌 백신 생산량 확대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백신을 공유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만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추진하고 제약회사에서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신속한 국제적 대응을 요하는 전 세계적 문제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수, 2021/07/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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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퉁잉킷이 차를 타고 법정에 도착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퉁잉킷이 차를 타고 법정에 도착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2021년 7월, 홍콩 시민 통 잉킷 Tong Ying-kit에게 “분리 독립 선동” 및 “테러 행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이 적용된 첫 유죄 선고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조치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년 7월 1일, 홍콩보안법이 전면 도입된 첫 날, 통 잉킷은 당시 홍콩 내 시위에서 흔하게 사용되던 시위 구호 “홍콩 해방, 시대 혁명”이 적힌 깃발을 걸고 경찰관 무리를 향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다. 2020년 7월 6일 퉁 잉킷은 이를 이유로 구금되었고 2021년 7월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깃발에 적힌 구호가 현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며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의 종말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 같다”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해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통 잉킷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홍콩 인권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순간이며 동시에 불길한 순간이다. 오늘의 판결은 홍콩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구나 시위 도중 정치적 슬로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통 잉킷이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그에게는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국가보안’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있다. 그에게는 애초에 이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어야 했다.”

홍콩 경찰들이 무리지어 홍콩 시내를 배회하고 있다.

홍콩 경찰들이 무리지어 홍콩 시내를 배회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흔히 쓰이는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통 잉킷에게 ‘분리 독립’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에서는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표현 자체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구호를 보여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

홍콩 정부는 중국 본토와 다름없이 “국가 안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해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와 자유권 등의 인권을 제한함은 물론, 반대 의견 및 정치적 야당 세력을 억압하는 구실로 삼았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26일까지, 경찰이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체포했거나 체포를 명령한 사람은 최소 138명 이상이다. 2021년 7월 26일까지 68명이 정식 기소되었으며 그 중 51명은 현재 미결 구금 상태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거나,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법조항이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라 분명하고 좁은 의미로 규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달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유를 심하게 약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인권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목, 2021/08/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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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 캠페인을 거리에서 벌이는 시에라리온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모습

사형 폐지 캠페인을 거리에서 벌이는 시에라리온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모습

지난 7월 23일, 시에라리온 국회에서 사형 폐지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소식에 대해, 사미라 다오우드Samira Daoud 국제앰네스티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 지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시에라리온의 사형 폐지 법안이 가결된 것은 이처럼 잔인한 처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생명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룩한 거대한 승리다.

사미라 다오우드Samira Daoud 국제앰네스티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 지역 국장

“국회에서 시에라리온의 사형 폐지 법안이 가결된 것은 이처럼 잔인한 처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생명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쉬지 않고 캠페인을 벌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룩한 거대한 승리다.

“이제 사형폐지법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니, 줄리어스 마다 비오Julius Maada Bio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지체 없이 법안에 서명하고 모든 사형수를 감형해야 한다. 또한 비오 대통령은 시에라리온이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에 즉시 가입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로, 우리 세계에는 설 자리가 없다.”

배경

2021년 2월, 비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시에라리온 법에서 사형을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21년 5월, 시에라리온의 유엔 정례인권검토 기간 중 쏟아진 국제사회의 요청에 대응하여, 시에라리온 법무차관은 비오 대통령 정부가 반드시 사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23일, 시에라리온 국회는 사형폐지 법안을 가결했다. 이제 줄리어스 마다 비오 대통령의 동의가 있으면 이 법안은 입법된다.

국제앰네스티의 세계 사형현황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시에라리온의 사형 선고 건수는 2019년 21건에서 3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에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7건의 사형 선고가 대통령 권한으로 감형되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시에라리온에는 사형수 94명이 복역 중이다.

금, 2021/08/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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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안에서 사람이 창살 안에 갇혀 있다. 그 주변에는 SNS 이미지들이 나열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법률을 사용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도입된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 DSA를 활용해 지금까지 433명을 수감하고,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고문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신규 브리핑 “반대를 위한 공간은 없다 No space for dissent“은, 이 법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10개의 사례에 대한 조사와, 이 법에 있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이 정부에게 온라인 공간을 과도하게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근거로 디지털 보안법을 사용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에 의해 체포당한 사람들이 하나의 말풍선 안에 들어 있다.

디지털 보안법: 온라인에서 시민들을 억압하는 도구

디지털 보안법은 2018년 10월 방글라데시에 도입된 법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인터넷, 그 외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비판적인 인사들을 “온라인에서 모욕적이고 불쾌하거나 명예훼손적인 거짓 발언을 했다”는 명목으로 공격해왔다.

디지털 보안법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은 온라인에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 하나만으로도 영장 없이 수색을 하거나 기기 및 콘텐츠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을 체포할 수 있는 자의적 권한도 가지게 된다. 이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경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 동안 이 법으로 고발된 사람은 약 1,300명이며 이중 1,000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2021년 7월 11일을 기준, 이중 최소 433명이 수감되었다.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거짓 정보를 게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고발 대상에는 기자, 만화가, 음악가, 활동가, 기업가, 학생, 심지어는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모르는 농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무스타크 아흐메드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하나.

작가 무스타크 아흐메드Mushtaq Ahmed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비판했다가 디지털 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재판 없이 10개월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2021년 2월 25일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사망했다. 동료 수감자 중 한 명은 무스타크가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둘.

만화가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Ahmed Kabir Kishore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특정 정치인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만화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10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다.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셋.

야당 정치인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Dewan Mahmuda Akhter Lita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당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했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라 체포되었다.

리타 드완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넷.

포크 음악인 리타 드완Rita Dewan은 유튜브에 올라간 그의 음악 공연 영상 때문에 기소되었다. 영상 속에서 그가 이슬람교를 비판해 “종교적 정조”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조항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디지털 보안법의 25항(모욕적, 거짓 또는 위협적인 데이터 정보의 전송, 출판 등), 29항(명예훼손적 정보의 출판, 전송 등), 31항(법과 질서 등의 악화에 대한 범죄 및 처벌)을 비판적 의견을 공격하고 탄압하는 무기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것을 확인했다.

다카에 위치한 사이버법원은 디지털 보안법 관련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재판은 199건으로 기록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중 디지털 보안법 조항을 명확히 명시한 134건을 확인했는데, 이 사건들 중 80% (134건 중 107건)가 디지털 보안법 25항 및 29항에 따라 기소된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브리핑에 소개된 사례자 10명 중 6명에게는 이러한 디지털 보안법 조항 3개가 모두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인원 중 3명에게는 25항과 31항이 적용됐다.

마우스 표시가 수갑에 걸려 있다

방글라데시는 표현의 자유 억압을 중단하라

방글라데시의 한 법집행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그러나,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절대 정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이 사용되고 남용되는 방식은 방글라데시가 당사국이기도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디지털 보안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표현의자유 및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디지털 보안법 초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유엔 정례인권 검토에서는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디지털 보안법을 수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는 정부의 이러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해서 탄압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이 법을 반대 의견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표현 형태가 이처럼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방글라데시의 독립적인 매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지가 극심히 제한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를 석방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5월 유엔 정례인권검토에서 디지털 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ICCPR에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다수의 유엔 국가가 권고한 사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방글라데시의 정례인권검토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유엔 회원국들은 현재 디지털 보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조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더 이상 침묵당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협력해야 한다”

목, 2021/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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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불 국제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시민들

카불 국제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시민들

(현지 시간 기준) 8월 15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입성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실각했으며 탈레반이 국가의 통제권을 얻게 되었다. 다수의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비행기 운행 중단 등으로 인해 아프간 내에 갇혀 있는 상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장악에 따른 아프간 정부 붕괴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수천 명의 사람들로 혼란한 카불 공항의 모습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탈레반 보복의 위협 아래에 있다. 학자, 언론인, 시민 사회 활동가, 여성인권옹호자까지, 이들은 매우 불확실한 미래 속에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외국 정부는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안전하게 자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속한 비자 처리, 카불 공항에서의 대피 지원, 이전 및 이주 지원, 강제 송환 및 추방 유예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대피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공항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공항의 안전을 계속 확보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정권 이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탈레반에게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보복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배경 정보

탈레반 통치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하미드 카르자이 카불 국제 공항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는 영상에서는 미국 군인들의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올라타기 위해) 활주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군중들은 비행기에 탑승하는 계단에 오르기 위해 서로를 밀쳐내고 있었고 수십명의 사람들이 이륙하려는 비행기의 옆에 매달리고 있었다.

공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모든 상용 비행기의 운행은 중단된 상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카불 공항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상용 비행기에 탑승할 것을 희망하는 2,000여명의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한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최소 5명의 사람들이 카불 공항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들이 총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몰려든 인파 속에서 사망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공항은 미국 군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대피 절차를 감독하고 있다.

화, 2021/08/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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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흑백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다. 모든 인물의 표정이 굳어 있다.

  • 앰네스티 조사 결과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 군부대가 여성과 소녀 수백명 상대로 성폭력 자행 사실 확인
  • 강간, 성 노예제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지난 2020년 11월 4일,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티그레이에서는 정부 진영 군 부대와 반 정부군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분쟁 이후 티그레이에서는 민간인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십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으며 난민 수만 명이 수단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티그레이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이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에 있는 전투 부대의 강간 및 성폭력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그들은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분쟁의 강간 및 성폭력>에서 에티오피아 국방군ENDF, 에리트레아 방위군EDF, 암하라 지역경찰특수부대ASF, 암하라 지역 민병대인 파노Fano 소속 부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성폭력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강간 및 성폭력 생존자 63명(수단에서 15명, 보안 전화선을 통해 원격으로 48명)을 인터뷰했다. 또한 시레 마을과 아디그라트, 수단의 난민 캠프에서 생존자 치료 또는 지원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 및 인도주의자 활동가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여 성폭력의 규모와 특정 사례에 관한 정보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과 민병대는 티그레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강간, 집단 강간, 성노예, 성적 훼손 및 다른 형태의 고문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적 비하와 살해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티그레이 지역에서 만연한 성폭력

티그레이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수가 다른 여성의 강간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 성폭력은 만연한 상태였다. 또한 성폭력이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민족 집단에 공포와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생존자 중 12명은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과 민병대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 중 5명은 피해 당시 임신 중이었다.

증언 하나: 20세 여성 르테이

20세 여성 르테이Letay, 가명는 2020년 11월 집에 있던 도중 무장한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르테이를 습격한 이들은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암하라어를 구사했으며 군복과 사복이 뒤섞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르테이는 이렇게 전했다.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자, 르테이(가명)

“남자 세 명이 내가 있던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시간이었고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소리를 내면 죽일 거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나를 강간했어요. 그때 나는 임신 4개월이었어요. 내가 임신부인 걸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 둘: 35세 여성 나이지스트

두 아이의 엄마인 35세 나이지스트Nigist, 가명는 2020년 11월 21일 셰라로에서 자신을 포함해 다른 여성 네 명이 에리트리아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나이지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증언자, 나이지스트(가명)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세 명이 나를 강간했어요. 우리 중에는 8개월차 임신부도 있었는데, 그녀도 강간했죠.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여자는 강간하고 남자는 무참히 죽였어요.”

2021년 2월부터 4월 사이 티그레이의 의료 시설에 등록된 성폭력 사건은 1,288건이었다. 아디그라트 병원에서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2021년 6월 9일까지 376건의 강간 사건이 기록됐다. 그러나, 다수의 생존자들은 의료 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분쟁으로 인한 전체 강간 사건에 비하면 이 통계 결과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수가 지속적인 출혈, 허리 통증, 거동 불가, 누공과 같은 신체적 외상을 호소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강간 피해 이후 HIV 양성 진단을 받기도 했다. 불면증, 불안증, 정신적 고통은 생존자 및 폭력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계속 확인됐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군부대에 의한 납치, 성노예제

12명의 생존자들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붙잡혀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했다.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복수의 남성이었다. 군부대에 붙잡혀 있거나, 교외 지역의 집이나 마당에 붙잡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증언 셋: 17세 츠데이

17세 츠데이Tseday, 가명는 에리트레아 군인 8명에게 납치되어 2주 동안 붙잡혀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나를 교외 지역의 어떤 들판으로 데려갔어요. 군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 여덟 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보통은 2교대로 나가서 보초를 섰어요. 네 명이 밖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남아서 나를 강간했어요.”

증언 넷: 블렌

21세 블렌Blen, 가명은 2020년 11월 5일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납치되어 약 3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40일간 갇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강간하고,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번갈아가며 셀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이 우릴 강간했죠. 그들이 끌고 온 여자들이 3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강간을 당했어요.”

또 다른 8명의 여성들 역시 수단 국경 근처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가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군인들과 동맹 민병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생존자 2명은 커다란 못, 자갈, 그 외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파편을 질 속에 삽입 당해 지속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피해를 입었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생존자 지원 부족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에티오피아 시레 마을의 국내실향민 캠프 또는 수단의 난민 캠프에 도착한 이후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그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제대로 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의료시설이 파괴되고 사람과 물품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이기에 생존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인도주의적 원조가 제한되기 때문에 식량, 보금자리, 의복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2020년 11월 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달 동안은 성폭력에 관한 보고는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체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접근 제한을 부과하고 전자통신을 차단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성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수백 명이 굴욕감을 주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혹한 대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티그레이에서) 자행되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규모는 특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다. 이는 인간성을 우롱하는 행위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에티오피아 정부는 보안군 및 동맹 민병대의 부대원들이 더 이상 성폭력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티그레이 분쟁이 평화안전보장이사회AU Peace and Security Council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조사단African Commission for Human and Peoples’ Rights Commission of Inquiry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 중 법치주의와 성폭력에 관한 전문가팀을 긴급히 티그레이로 파견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로도 모자라,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생존자들은 병원 치료, 생계 지원, 정신과 치료, 심리사회적 지원 등 이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자 중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말했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인도주의적 출입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강간 및 성폭력 행위로 에티오피아군 병사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2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 또는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7월 26일 에티오피아 총리, 연방검찰총장 및 여성아동청소년부 장관과 에리트레아의 정보부장관,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aias Afwerki 대통령의 상임 고문에게 서한을 보내고 앰네스티의 사전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보고서 발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목, 2021/08/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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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9월 7~8일 양일간 카불, 바다흐샨, 헤라트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나 탈레반 전사들은 총격을 가해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 일부 여성 시위대에게는 전선으로 채찍질을 가하는 등의 불법 무력을 사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불 시위 현장에서 탈레반 전사들이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독립적으로 확인 및 검증했다.

탈레반은 언론인을 향해서도 이런 불법 무력을 자행했다. 아리아나Ariana, 톨로Tolo, 에틸라트로즈 Etilaat-e-Roz 등 아프간 언론 매체의 언론인들과 카메라맨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다 탈레반 전사들에게 폭행 및 구금을 당했고, 그 후 장비를 압수당하거나 촬영분을 삭제당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아프간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거리로 나왔음에도 위협과 괴롭힘, 폭력에 마주해야 했다. 특히 이런 폭력은 여성들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 시도했던 언론인 여러 명도 구금되고 폭행을 당했으며 장비를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탈레반은 단계적으로 긴장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언론인들 역시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탈레반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화, 2021/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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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엘살바도르, 세계 최초 금속채굴 전면 금지라는 역사를 쓰다

[caption id="attachment_176821" align="aligncenter" width="61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엘살바도르는 지난달 29일 세계 최초로 금속채굴 전면 금지라는 역사를 썼다. 수십 년간 계속됐던 이 기나긴 투쟁의 성공은 사람들이 기업 이권에 맞서 승리 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아래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대규모 광산 업체에 맞서 어떻게 승리를 이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엘살바도르의 광업은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수년간 규제를 받지 않은 친 투자자 정책과 급속한 산업화는 심각하게 수자원을 오염시켰으며 이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농지를 파괴했다. 심지어 끓인 물과 정제된 물을 마시는 것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광업이 경제발전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학교와 병원 등 충분한 공공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꿈의 산업이라 여기도록 강요받아왔다. 2004년, 정부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체결하며 다양한 친 광산 정책들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중앙아메리카에서 홀심 (Holcim), 몬산토 (Mons9anto), 퍼시픽림(Pacific Rim)과 같은 초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 기업은 지역의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의 지원을 받아 엘살바도르의 천연자원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는 1992년 3천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59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지역 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업에 투자되었다. 엘살바도르는 면적은 작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2 년까지 22건의 금광탐사 요청을 수용해 금광이 국토의 4.23% 독점할 수 있게 했다. 광업을 위한 토지전용은 흔히 적절한 협의나 보상 없이 토지수탈(land grabbing)의 형태를 취한다. 지역사회는 처음부터 시위와 법원소송 등을 통해 저항해왔다. 많은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각지에서 대통령궁으로 행진하기도 했다.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FoE El Salvador/CESTA)는 지역사회의 저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2008 년 한 해에만 60개의 지역사회 지도자가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의 정치생태학교에서 광산의 영향과 저항전략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사람들은 기업의 권력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비극적이게도, 기업은 폭력으로 답했으며 광산개발 저항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단체(Friends of San Isidro Cabañas)의 총장이 살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련된 많은 이들이 온갖 위험에 시달렸으며 그들의 가족은 지금까지도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물은 금보다 귀하다

투쟁이 계속되면서 ‘물은 금보다 귀하다.’라는 구호가 강력한 공통의 슬로건이 되었다. 여러 풀뿌리 단체들은 광업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제기했다. 부분적으로 광산 개발을 금지한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의 경험을 배우고 함께 연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지구의 벗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을 요구하면서 엘살바도르의 광산사건을 유엔에 회부했다. 2008년 안토니아 사카 대통령은 퍼시픽림의 광산개발사업 신청을 거부했다. 이 사업은 수도에서 65km 이내에 시안화물(청산가리)을 포함한 유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퍼시픽림은 비밀스러운 국제중재(trade tribunal)를 통해 엘살바도르 정부를 상대로 3억 1백만 달러를 청구했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메커니즘은 기업이 정부의 결정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근거로 이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퍼시픽림의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광산개발 반대를 지지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환경에 관심이 없던 정치인들조차 빈곤과 고투하고 있는 자국에 기업이 요구한 터무니없는 비용을 보며 분노를 표했다. 엘살바도르는 이 사건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수백만 달러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했다. 엘살바도르의 중요기관인 가톨릭 교회는 광업 금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전국각지에서 일요미사 시간에 사제들이 자연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설교하고 정부에 금속채굴 금지를  청원하는 서명을 받았다. 결국 엘살바도르 의회는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채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글: Ricardo Navarro/FoE El Salvador, Sam Cossar Gilbert/FoEI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원문보러가기: http://www.foei.org/news/making-history-el-salvador-becomes-first-country-ban-metal-mining

화, 2017/04/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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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온두라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3월 7일 오전 11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베르타 카세레스 피살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High profile Honduran activist Berta Cáceres murdered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 자택서 피살

03 March, 2016

Berta Cáceres, 2015 Goldman Environmental Prize winner, was murdered last night in her home. Reportedly, her assassins waited until well after dark before breaking into the house where she slept. 2015년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한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지난 밤 자택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괴한들은 카세레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택에 침입했다고 전해진다. Our condolences to her family, friends and all who worked alongside her. 그녀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녀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This is a sad day for Honduras and the world,” said Jagoda Munic, chair of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Given the situation in Honduras, in which indigenous,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activists like Berta Cáceres are targeted by government and corporate security forces alike, international pressure is needed to bring the murderers to justice and protect those brave enough to speak out on behalf of their fellow citizens and the environment.”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 야고다 뮤닉은 “오늘은 온두라스와 온 세계가 슬픈 날이다. 베르타 카세레스와 같이 원주민 환경인권운동가들이 정부와 기업이 고용하는 보안병력에 의해 표적이 되는 온두라스의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살인범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시민권과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용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Her legacy 베르타 카세레스의 유산 Berta Cáceres rallied her fellow indigenous Lenca people of Honduras and waged a grassroots campaign that successfully pressured the world’s largest dam builder to pull out of the Agua Zarca Dam. 베르타 카세레스는 온두라스의 렌카 원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환경운동을 전개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댐 건설사를 아구아 자르카 댐에서 철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Since the 2009 coup, Honduras has witnessed an explosive growth in environmentally destructive megaprojects that would displace indigenous communities. Almost 30 percent of the country’s land was earmarked for mining concessions, creating a demand for cheap energy to power future mining operations. To meet this need, the government approved hundreds of dam projects around the country, privatizing rivers, land, and uprooting communities. 2009년 쿠데타 이래, 온두라스는 원주민 공동체를 파괴하는 뒤흔드는 대규모 환경개발 프로젝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의 약 30%가 광산채굴지로 양도된 온두라스는 값산 에너지수요 증가에 따라 광산업의 호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전국에 수백 개의 댐 건설을 허용했고 이는 결국 강과 토지의 사유화, 원주민 공동체 파괴를 동반했다.   Among them was the Agua Zarca Dam, a joint project of Honduran company Desarrollos Energéticos SA (DESA) and Chinese state-owned Sinohydro, the world’s largest dam developer. Agua Zarca, slated for construction on the sacred Gualcarque River, was pushed through without consulting the indigenous Lenca people—a viol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governing indigenous peoples’ rights. The dam would cut off the supply of water, food and medicine for hundreds of Lenca people and violate their right to sustainably manage and live off their land. 온두라스 기업 데싸를로스 에너지(DESA)와 세계에서 가장 큰 댐 건설업체인 중국 국영기업 중국수력(Sinohydro)의 공동협력 프로젝트인 아구아 자르카댐 건설이 그 중 하나이다. 렌카 원주민이 신성시하는 꽐카르끄강에 건설예정인 아구아 자르카 댐은 지역 원주민과 협의없이 진행된 사업으로 이는 명백히 원주민권리 국제조약 위반이다. 댐이 건설되면 원주민들의 식수원이자 먹거리터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원주민들 스스로가 그들의 토지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 위반된다. -- Goldman Environmental Prize website It’s not yet known who is behind Cáceres assassination, but as a indigenous,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activist she knew well the risks she faced. In 1993, she co-founded the National Council of Popular and Indigenous Organizations of Honduras (COPINH) to address the growing threats posed to indigenous communities by illegal logging, fight for their territorial rights and improve their livelihoods. 아직 누가 카세레스를 죽였고, 암살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주민 인권 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로서 그녀는 자신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1993년 카세레스는 불법 벌목으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에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토지권을 보호하고, 생계를 개선하기 위해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 (the National Council of Popular and Indigenous Organizations of Honduras, COPINH)를 공동 창립했다. The work of COPINH is still sorely needed. Honduras has been called, “the deadliest place for environmental activists”, and is a country where corruption is a major problem. Twelve activists were killed last year alone for their efforts to defend land and the environment, according to a report by UK-based NGO Global Witness - more per capita than any other country (a record Honduras has held for the last 5 years).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필요하다. 온두라스는 “환경 운동가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으로 불리고 있고, 부패가 주요한 문제인 나라이다. 영국 소재 글로벌 위트니스라는 단체에 다르면 지난 한 해 동안만도 온두라스에서 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12명의 운동가들이 살해당한 나라로 지난 5년간 세계에서 가장 상위를 달리고 있다. At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we have for a long time admired the work of Cáceres and COPINH, and at times worked together. In 2013, Friends of the Earth supporters joined voices around the world in support of Cáceres when she and other activists were facing prison sentences. 지구의벗 국제본부는 카세레스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의 활동을 존경해 왔고 때때로 함께 일하기도 했다. 지구의 벗은 2013년 카세레스를 비롯한 다른 활동가들이 징역형에 처했을 때도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활동에 동참한 바 있다.   In her own words 그녀가 남긴 말 When accepting 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 골드만 환경상 수상소감: On threats to her own life: 위험에 처한 삶의 순간에서: "The army has an assassination list of 18 wanted human rights fighters with my name at the top. I want to live, there are many things I still want to do in this world but I have never once considered giving-up fighting for our territory, for a life with dignity, because our fight is legitimate. I take lots of care but in the end, in this country where there is total impunity I am vulnerable… when they want to kill me, they will do it." -- Berta Cáceres, 24 December 2013 “온두라스 군대는 18명의 인권 운동가 암살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제 이름이 맨 위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영토와 존엄한 삶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는 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이 나라에서 저는 위험이 처해 있습니다.. 군대가 저를 죽이기 원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24일 베르타 카세레스   Last year, Cáceres was interviewed about the death of a fellow activist, Tomás Garcia - who was shot at close range during a peaceful protest at the site of the same Agua Zarca hydro-electric dam. This is how she ended that interview: 지난해, 카세레스는 동료 운동가 토마스 가르시아의 죽음에 대해 인터뷰 했다. 그는 평화시위를 하던 중 아구아 자르카 수력발전 댐 부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총에 맞았다. 아래는 그녀의 인터뷰 마지막 부분이다. “We truly believe in solidarity and in hope despite how hurtful this process is. And we can only think of how our brother, Tomas, is no longer with us, of how much he is missed, not just by his family-- his sons and daughters, but by COPINH as well. And despite everything that’s happened, we still have hope in our people’s struggle.” “우리는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또한 오직 우리의 형제 토마스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다는 것과,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투쟁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 Berta Cáceres, 9 December 2015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참고자료] 지구의 벗 기사 바로가기 베르타 카세레스-온두라스의 녹색 파수꾼,'그린노벨상'골드만 환경상 수상 
금, 2016/03/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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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s)온두라스1
  ◎ 일시: 2016.3.7.(월) 오전 10시 ◎ 장소: 온두라스 대사관 앞(종각역 3-1번 출구) ◎ 발언: (사회: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물하천팀 팀장) - 최 열 (환경재단 대표, 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항의서한 전달 - 참가자 일동  
  지난 3일 온두라스에서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자택에 쳐들어온 무장괴한들의 총에 맞아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배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두라스 군대가 인권운동가들의 암살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중 베르타 카세레스가 1순위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아메리카 심장부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풍부한 삼림의 벌목과 광물자원개발압력, 대규모 댐건설 계획 등으로 숲과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는 많은 환경인권운동가들은 직접적인 살해위협에 시달리며, 2014년에만 12명이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는 나라입니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불법 벌목으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댐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지난 2015년에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한 환경운동가였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벗으로서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원주민환경인권운동가들이 괴한에 의해 목숨을 잃는 온두라스의 현 상황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온두라스 정부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살인의 배후를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활동국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010-4643-1821 [email protected])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토, 2016/03/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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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지구의 벗은 우리의 자매 베르타 카세레스의 잔혹한 살해에 분개를 표한다. 그녀는 온두라스 렌카 지역 원주민 지도자이자 지역 지역사회 조직가, 풀뿌리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였다. 베르타는 지난 3일 이른 아침 온두라스 인티부카 주에 있는 그녀의 자택에서 살해 당했다. 당일 그녀 옆에 있던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는 베르타를 살해한 괴한에 의해 심하게 부상 당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세계여성의날 기념 지구의 벗 선언문

2016년 3월 7일

야고다 뮤닉 –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

[caption id="attachment_156934" align="aligncenter" width="610"]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지구의 벗은 우리의 자매 베르타 카세레스의 잔혹한 살해에 분개를 표한다. 그녀는 온두라스 렌카 지역 원주민 지도자이자 지역 지역사회 조직가, 풀뿌리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였다. 베르타는 지난 3일 이른 아침 온두라스 인티부카 주에 있는 그녀의 자택에서 살해 당했다. 당일 그녀 옆에 있던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는 베르타를 살해한 괴한에 의해 심하게 부상 당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지구의 벗은 우리의 자매 베르타 카세레스의 잔혹한 살해에 분개를 표한다. 그녀는 온두라스 렌카 지역 원주민 지도자이자 지역사회 조직가, 풀뿌리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였다. 베르타는 지난 3일 이른 아침 온두라스 인티부카 주에 있는 그녀의 자택에서 살해 당했다. 당일 그녀 옆에 있던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는 베르타를 살해한 괴한에 의해 심하게 부상 당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온두라스는 지난 2009년 쿠데타 이래로 시민들의 평화로운 저항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다. 베르타와 그녀의 동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2013년 베르타가 공동 창립한 온두라스 원주민 조직, COPINH)와 같이 정부와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파괴적인 사업에 저항하는 지역사회와 단체들이 위협 받고, 박해 받으며, 살해되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거대 초국가 기업들이 서민들의 토지를 절도하고 수탈하는 것을 지원하며 방조하고 있다. 기업들의 채굴과 댐 사업은 그로 인해 영향 받는 지역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여성의 몸(우리의 가장 주된 영토)과 지역사회의 영토, 토지, 물, 그리고 서민들을 옹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원주민여성운동가로서 우리에게 수 년간 깊은 영감을 주었던 지도자이다. 베르타는 그녀의 활동을 통해 파괴적인 초국가 기업들의 행위와 국가의 압력에 저항하고, 오랜 세기 동안 축적된 지식과 통합적인 실천이 기반 된 대안을 제시하는 여성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 그녀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가 약탈적인 자본가들과 가부장제도에 저항하여 여성과 사람들의 삶, 그리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세계의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집단적으로 연대하도록 다시 한 번 고취시켰다. 베르타는 우리에게 여성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여성의 가사노동 및 생산적인 노동 착취의 종식 없이는 환경 정의도 없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폭력은 지역사회의 영토와 서민들을 통제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과 신체, 그리고 가부장제와 인종차별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 있는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 된다.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재앙의 시기에 자본 축적은 자연과 여성노동의 탄압 및 지배를 통해 가능하다. 자연과 여성노동은 엘리트 그룹의 이익에 따라 착취되기에 무한하고 탄력적인 자원으로 간주된다.   금주 동안 지구의벗 멤버 그룹들은 세계 각지의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베르타의 죽음에 즉각적인 정의를 요구하는 긴급행동을 조직한다. 지구의 벗 여성활동가들과 남성 활동가들은 온두라스 정부에 환경·인권 옹호자들에게 가해지는 국가차원의 폭력과, 온두라스 사람들의 토지와 지역사회의 영토를 초국가 기업이 무임통치 하도록 결탁한 온두라스 정부의 행위에 우리의 분개를 표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결집할 것이다. 지구의벗 여성활동가들로서, 모든 여성에 반하는 폭력종식에 대한 투쟁과 여성의 신체, 삶, 노동에 대한 자치권 지지를 가시화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여성의날에 베르타의 정치적인 메시지와 모습을 가지고 거리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와 함께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 우리는 면책특권 폐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베르타 암살에 대해 국제 판사들과 전문가들을 동반한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 한다! 우리는 온두라스 내 외국 정부들에 의해 지원받는 준군사적인 활동과 훈련행위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원주민과 모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온두라스에 필수적인 개혁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생명존중을 요구한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평화롭고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은 대다수의 여성이 일상적인 행동과 선택을 제한해야만 하고, 폭력의 위협 때문에 가장 평범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동안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남녀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의 자매들과 함께 연대를 표한다. 우리는 베르타의 가족과 렌카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지구의 벗 여성활동가와 남성활동가로서, 모든 여성과 환경·인권 옹호자들에 반하는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의 헌신을 재개한다. 세계여성의날과 매일의 삶에…. 우리는 모두 베르타 카세레스다! 모이고, 저항하고, 탈바꿈 합시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foei-international-womens-day-2016-statement
화, 2016/03/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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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카르 강 유역의 초대형 댐 건설 프로젝트에 개입 된 두 개의 주요 개발금융사가 온두라스의 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뒤이어 발생한 2건의 새로운 총격사태에 대응하여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연대미션’팀 또한 금일 온두라스에 도착하여 내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 벗 성명]

잇따른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피살, 개발사업자본가들 투자 중단 선언

2016년 3월 16일

[caption id="attachment_157478" align="aligncenter" width="640"]괄카르 강 유역의 초대형 댐 건설 프로젝트에 개입 된 두 개의 주요 개발금융사가 온두라스의 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뒤이어 발생한 2건의 새로운 총격사태에 대응하여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연대미션’팀 또한 금일 온두라스에 도착하여 내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괄카르 강 유역의 초대형 댐 건설 프로젝트에 개입 된 두 개의 주요 개발사업자본가들이 온두라스의 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잇따라 발생한 2건의 새로운 총격사태에 대응하여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연대미션’팀 또한 금일 온두라스에 도착했고, 내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활동가들과 원주민 공동체 지도자들이 공격 당하다

어제 두 명의 활동가들이 이달 초에 발생한 공격에 뒤따라 각기 다른 사건에서 총격 당했다.

넬손 가르시아는 베르타 카세레스가 공동창립한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의 멤버였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택에서 총 4발을 맞았다고 전해진다. 넬손은 3월 15일 강제퇴거에 직면한 원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날, 그는 살해 당했다.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 역시 3월 15일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거리에서 총격 당했다. 그가 일하는 단체 농민의 길(Via Campesina) 사무실 근처였다. 다행히도 그는 살아남아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달 초 발생한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베르타 카세레스의 사망은 전세계적인 분노를 촉발시켰다. 카세레스는 그녀의 일생 대부분을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파괴적인 개발 사업에 저항하는 렌카 원주민들 결합하는데 헌신해왔다. 카세레스의 가족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수사를 비판해왔다.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 반대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온두라스에 갔다. 그는 카세레스와 함께 있던 중 총상을 입고, 죽도록 방치 되었다. 우리는 카세레스 살해 목격자인 소토가 온두라스에 남아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온두라스 정부가 소토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려 그는 멕시코 대사관에서 대피 중에 있다.

다국적 인권단체 ‘글로벌 위트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운동가들에게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지구의벗 국제본부 야고다 뮤닉 의장은 “우리는 온두라스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것 혹은 보호할 의사가 없었던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정부가 자연과 인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공격받는 활동가들과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옛날 일이다.”라고 말했다.

개발사업자본가들이 온두라스의 유혈사태에 대응하다

최근 유혈사태로, 네덜란드 개발금융공사(FMO)와 핀란드 산업협력 펀드(Finnfund)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을 포함하여 온두라스에서 진행중인 모든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루시아 오리츠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인 FMO가 마침내 그들의 온두라스 공사 중단을 선언했고, Finnfund도 같은 조처를 취했다.”라며, “우리는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가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던 것처럼 투자자들이 영구적으로 철수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세계 각지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대표들은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베르타 카세레스를 위한 정의”의 일환으로 오늘 온두라스로 향한다.

국제연대미션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와 주민들과 함께 국제연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개인, 집단, 단체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들은 3월 3일 발생한 온두라스 렌카 지역 원주민 지도자 베르타 카세레스의 잔인한 살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또한 앞으로 삼 일 동안 온두라스 시민사회의 대규모 시위와 항의 및 다른 행동들과 함께할 것이다.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를 규탄할 것이고, 카세레스가 총격 당하던 날 함께 있다 부상당한 구스타보 카스트로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위험에 처한 다른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보여 줄 것이다. 구스타보 카스트로는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멕시코에 돌아가서도 추후 발생할 어떠한 질문에도 답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지만 온두라스 당국은 그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 2주 뒤,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의 또 다른 지도자 넬손 가르시아가 3월 15일 리오 치키토 마을에서 살해 당했다. 원주민 인권과 환경 운동가들에게 발생한 이 새로운 공격은 리오 린도 마을에 거주하는 렌카 주민 150명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제퇴거 시킨 후에 발생했다. 이는 그저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다.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세계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인권 침해의 일부이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유럽과 미국 금융기관의 합작으로 개발된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에 저항해 왔다. 국제 시민사회의 압력이 강해지자, 네덜란드 개발금융공사(FMO)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그들의 모든 온두라스 프로젝트 중단을 결정했다.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는 모든 기업과 투자자들이 렌카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 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연대미션은 온두라스 당국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심사위원회의 참여와 함께, 구스타보 카스트로의 즉각 석방과 그의 신변안전 및 멕시코로의 귀국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국제연대미션은 베르타 카세레스의 가족과 온두라스 원주민의 주장과 같이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의 즉각적이고 확실한 중단과 렌카영토의 채굴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협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 다음은 국제연대미션의 대표단들이다:

Miguel Urbán Crespo - Europe,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by PODEMOS - 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GUE/NGL)

Nora Cortiñas - Argentina, Madre de Plaza de Mayo-Founder Line

Pedro Arrojo – Spain, Member of the Spanish Parliament (PODEMOS)

José Olvera - México, UNT-CSA México, National Union of Workers / Trade Union Confederation of the Americas

Beverly Keene  - Argentina, Coordinator Dialogue 2000-Jubileo Sur Argentina, member of the Global Campaign to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Stop Impunity

Mirna Perla Jiménez - El Salvador, former magistrate Supreme Court of Justicia in El Salvador

Brian Finnegan – United States, AFL/CIO – CSA.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Zulma Larin - El Salvador, Coordinator Red de Ambientalistas Comunitarios y Coordinación de la Alianza por la Gobernabilidad y la Justicia

Natalia Atz Sunuc - Guatemala, Friends of the Earth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ATALC)

Gustavo Lozano - México, Scholar and Lawyer of the social movements coalition for the water and the land (MAPDER and REMA)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American movement.

Tom Kucharz - Spain, Political advisor to the PODEMOS delegation in the European Parliament, member of the Global Campaign to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stop Impunity.

Miguel Ángel de los Santos - México, Lawyer of the Iberoamerican networks of magistrates. The first press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Mission will take place in Tegucigalpa on Thursday 17 of March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press/development-financiers-suspend-honduras-operations-latest-murder

목, 2016/03/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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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연이은 환경운동가 피습기자회견2

20160321_기자회견   [기자회견]

◎ 일     시: 2016.3.21(월) 오전 11시

◎ 장     소: 온두라스 대사관 앞(종각역 3-1번 출구)

◎ 발     언: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항의서한 전달: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지난 2주 동안 온두라스에서 4명의 환경운동가들이 괴한의 총에 맞아 부상당하거나 사망하였습니다. 3월 3일, 온두라스 원주민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자택에서 괴한들에게 피살당했고, 그녀와 함께 있던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역시 총상을 입었습니다. 3월 15일, 베르타 카세레스의 동료 넬손가르시아가 자택에서 무장괴한의 총에 맞아 숨지고, 농민의 길(Via Campesina, 비아깜페시나) 활동가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가 거리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온두라스 정부는 가르시아의 사망이 카세레스와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둘이 속한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는 가르시아의 죽음 역시“정부의 끊임없는 폭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세레스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려온 잇따른 피습소식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09년 군사쿠데타 이후 온두라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 전반을 집어삼킨 개발사업들로 환경은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있고, 원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원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에게 가해지는 강도 높은 폭력과 살해위협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연이은 환경운동가 피습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토, 2016/03/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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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그는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하던 지난 3일 함께 있다 총에 맞아 부상 당했다. 온두라스 정부는 그에게 '30일 출국 금지령'을 내였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 베르타 카세레스가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진 지난 3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또한 총상을 입었다. 온두라스 정부는 구스타보에게  30일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현재 그는 본국인 멕시코로 돌아가지 못한 채 온두라스에 억류 중인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16일, 그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구스타보가 온두라스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caption id="attachment_157594" align="aligncenter" width="610"]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그는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하던 지난 3일 함께 있다 총에 맞아 부상 당했다. 온두라스 정부는 그에게 '30일 출국 금지령'을 내였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온두라스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제가 쓰는 이 글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희망을 품고 온두라스에 왔습니다. 이곳에 몇 번 오지 않았던 저를 베르타가 초청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랑하는 친구, 베르타와 그녀의 가족. 제가 겪은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저의 사랑하는 동료(베르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총격현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다행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입은 부상보다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중 누구도 겪지 않아야 할 이런 일을 친애하는 온두라스 사람들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정의로운 모두를 위한 곳,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해 싸워 온 숭고하고 용감한 이들을 항상 존경해왔습니다. 그것은 베르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온두라스 사람들이 멕시코를 사랑하는 것 것처럼, 저도 이 아름다운 나라, 온두라스의 자연과 멋진 풍경, 카트라초스(온두라스의 영웅)를 자랑스러워하는 온두라스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살인과 벌레처럼 우리를 좀먹는 것들이 우리의 희망을 가리고, 아름다운 땅을 더럽히게 놔둘 수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우연히 온두라스에서 온 이민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용기를 알면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나은 삶과 희망을 찾아 떠나며 버려야 했던 자신의 모든 것, 그곳까지 오면서 겪었을, 그 고통을 알기에. 그리고 제 자신과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힘겨운 여정이라고, 우리의 사람들과 땅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그리고 저는 베르타가 저에게 항상 했던 말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Cheke!”(All right!) 우리의 땅은 너그럽고, 우리에게는 같은 피가 흐릅니다. 같은 메소아메리카(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북서부를 포함한 공통적인 문화를 가진 아메리카의 구역)인 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항상 하나로 묶어주며 베르타가 그랬던 것처럼 보다 존엄하고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싸우도록 합니다. 제 가족과 친구들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많은 온두라스 분들이 저에게 애정과 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베르타가 무척 소중한 존재였던 것처럼 그녀는 저에게도 큰 의미였습니다. 베르타는 모든 이들을 위한 더 존엄하고 정의로운, 보다 나은 온두라스를 만들기 위해 싸워온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온두라스 사람들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준 그녀의 정신을 심었습니다. 저는 온두라스정부에서 요구하는 10번이 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응하고 있으며, 정의를 위해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정부관계자는 저에게 수차례  제가 이곳을 떠나도 된다고 말했으며, 저를 헬리콥터로 라에스페란사(La Esperanza, 베르타와 구스타보가 피습당한 도시)에서 테구시갈파(온두라스의 수도)로 이송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저에게 새로운 법적 절차를 위해 여기에 머물 것을 요청했고 저는 이번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까지 저는 제 힘이 닿는 한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저에겐 제 삶과 가족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돌아가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것이 멕시코와 온두라스 우리 두 나라가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멕시코에서도 베르타와 그녀의 가족,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를 포함한 온두라스 사람들에 대한 저의 역사적 책임을 이어갈 것입니다. 평생 제 몸에 남을 상처들은 제가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제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로 자신의 선조이자, 이 아름다운 땅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터전을 보존하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하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자연에 대한 존중과 온두라스를 향한 사랑은 감탄스럽기까지 합니다. 대단히 존경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전 세계가 아는 온두라스의 경의이자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렘삐라(Lempira스페인 정복군에 맞서 싸웠던 온두라스의 영웅)와 선조들, 온두라스 사람들의 정신이 머물고 있는 씨앗이기에 더욱 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두라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며,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보다 나은 나라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회, 농민, 토착민, 가리푸나(Garifuna, 중미 국가의 카리브해 연안에 거주하는 민족집단) 단체들에게 소중한 모범입니다. 여러분의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멕시코 대사와 영사의 귀중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맞서 저를 두 팔 벌려 보호해주었습니다. 온두라스 사람들과 전 세계 시민사회가 보여준 베르타를 위한 연대, 따뜻한 염려의 표현들. 제가 결코 보답할 길 없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수천 장의 편지와 서명, 메시지.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는 곧 도래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15일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에서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지구의 벗 멕시코 디렉터)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http://www.foei.org/news/letter-gustavo-people-honduras 서명바로가기: http://www.foei.org/?page=CiviCRM&q=civicrm/petition/sign&sid=12&reset=1
일, 2016/03/2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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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온두라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이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

- 연이은 환경운동가 피습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적극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caption id="attachment_157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 된지 채 2주가 지나지 않아 2명의 환경운동가들이 총격 당한 것에 침통한 마음과 분노를 표했다. ⓒ김혜린[/caption]

3월 21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연이은 환경운동가 피습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적극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 온두라스 대사를 만나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 된지 채 2주가 지나지 않아 2명의 환경운동가들이 총격 당한 것에 침통한 마음과 분노를 표했다. 이어 온두라스 정부에 ▲환경운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의 신변 보호 ▲베르타 카세레스, 넬손가르시아 살해에 대한 철저 수사 진행 ▲억류중인 지구의벗 멕시코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의 무사 본국 송환 ▲아구아 자르카 댐건설 중단 등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6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온두라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온두라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린[/caption]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연이은 환경운동가 피습 사건의 발단은 다국적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온두라스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책임져야할 문제로 봐야한다.”고 지적하며 “온두라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불과 보름 만에 2명의 훌륭한 환경운동가가 목숨을 잃은 것에 온두라스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면 정부가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불법 살인자들에게 환경운동가 살인을 사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생각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652" align="aligncenter" width="640"]3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불과 보름 만에 2명의 훌륭한 환경운동가가 목숨을 잃은 것에 온두라스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혜린[/caption] 기자회견 후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운영처장이 대표로 온두라스 대사관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춘이 처장은 온두라스 대사관 측에 “현재 네덜란드 개발금융공사(FMO)와, 핀란드 산업혁력 기금(Finnfund)이 아과 카르카 댐 건설을 포함하여 온두라스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일시 중단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임시 중단을 넘어 전면적인 사업 중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또 다른 원주민, 환경운동가 살해 사건이 발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베르타 카세레스가 공동 창립한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 동료 넬손 가르시아가 자택에서 총에 맞아 숨지고, 농민의 길(Via Campesina) 활동가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가 테구시갈파 거리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 세계 시민사회가 온두라스 당국에 성역 없는 수사와, 인권⋅환경운동가신변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이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  

아구아 자르카 댐 건설을 반대해 온 2015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한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315, 그녀와 함께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를 창설한 넬손 가르시아가 자택에서 총격으로 살해당했다. 같은 날 비아깜페시나 활동가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도 길에서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315일은 온두라스 특수경찰부대가 린도강가(Rio Lindo) 거주 렌카 원주민 150여명을 폭력으로 강제 이주시킨 날로 넬손은 강제 이주에 항의하는 렌카 원주민들을 돕고 막 귀가한 직후였다. 사건이 발생하자 온두라스 당국은 베르타의 살해사건과 넬손의 살해사건은 별개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전세계 시민은 아무도 없다.

 독일 지멘스(Voith Siemens), 네덜란드 개발 금융, 핀란드산업협력 기금, 중미경제협력은행 등이 투자하는 아구아 자르카 댐은 2013년 건설 시작 이후 댐건설에 반대하는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4명이 살해당했다. 베르타에 이어 넬손이 살해당하자 네덜란드 개발금융과 핀란드 산업협력기금은 충격을 금치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온두라스에서의 모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온두라스 정부는 2009년 쿠데타 이후 국토의 30%를 광산, 대규모 수력발전댐 건설지로 지정, 다국적 기업에게 양도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로 인해 천연자원은 무자비하게 약탈당하고 있으며, 원주민의 생존권은 바람앞에 등불격이다. 이에 저항하는 원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에게 가해지는 강도 높은 폭력과 살해위협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온두라스에서 살해된 환경운동가만 해도 무려 101명이다. 이는 온두라스 정부가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세계 시민이 충격과 경악에 빠진 가운데 온두라스 당국의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온두라스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온두라스 시민들은 우리는 베르타를 묻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다는 메시지로 각종 국내외 활동을 전개중이며 유럽 의회 의원, 아르헨티나 5월의 어머니회 창립자, 미국 산업 노조원, 멕시코와 엘살바도르의 변호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국제 진실규명요구 방문단은 베르타 카세레스를 위한 정의 (Justice for Berta Cáceres)” 미션을 온두라스 현지에서 수행중이다.

 대대로 내려온 땅과 자연자원을 지키려는 원주민, 환경운동가들에게 방아쇠로 응답하는 온두라스의 현실에 착착함과 개탄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8만회원, 57개 조직과 함께 하는 환경연합은 지구의 벗 네트워크 일원으로서 전세계 지구의 벗은 물론 국내 인권단체, 환경단체, 노조와 함께 베르타 카세레스를 위한 정의활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며 온두라스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환경운동가, 원주민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살해를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온두라스 정부 각성하라!

• 온두라스 정부는 환경운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라!

• 온두라스 정부는 베르타 카세레스, 넬손 가르시아 살해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시행하라!

• 온두라스 정부는 억류중인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를 본국으로 무사히 송환하라!

• 온두라스 정부는 원주민들의 아구아 자르카 댐 건설 중단 요구를 수용하라!

  

2016321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김춘이 처장 [email protected] 010-7350-6325

            김혜린 간사 [email protected] 010-6426-2515

 
월, 2016/03/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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