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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메리카: ‘전쟁 같은’ 폭력으로 모국을 떠나는 사람들, 방관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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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메리카: ‘전쟁 같은’ 폭력으로 모국을 떠나는 사람들, 방관하는 정부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5:05

People crossing the Guatemala border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국가의 수만 명이 만연한 폭력과 치솟는 살인율로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난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즐거운 나의 집? 심화되는 난민 위기 속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의 역할>에서는 해당 3국이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멕시코와 미국 등의 국가에서 추방되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사실상 생명도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듯한 전쟁지역과 다름없는 곳이 되었으며, 수백만 명은 범죄 조직원들과 정부 보안군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지 못하는 난민 위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사실상 생명도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듯한 전쟁지역과 다름없는 곳이 되었으며, 수백만 명은 범죄 조직원들과 정부 보안군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지 못하는 난민 위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한편, “멕시코,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중앙아메리카 출신 난민들을 보호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지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정부가 이러한 난민 위기에서 자신들의 맡은 역할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나서기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도 했다.

또한 “중앙아메리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국제적 비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와, 가장 비참한 결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능력과 의지가 전무한 자국 정부의 희생양이 되어 소외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아메리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국제적 비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와, 가장 비참한 결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능력과 의지가 전무한 자국 정부의 희생양이 되어 소외 당하고 있다.

– 샬릴 셰티

기록을 깨는 폭력과 사건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의 살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엔은 전쟁지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국가로 엘살바도르를 꼽았다. 엘살바도르에서는 2015년 인구 10만명당 108건이 넘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인구 10만명당 살인률은 온두라스가 63.75, 과테말라는 34.9였다.

젊은이들이 가장 주된 피해자로, 2015년 3국에서 사망한 살인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였다.

어린 남자아이들은 협박에 못 이겨 범죄조직에 가담해야 하고, 여자아이들은 강제로 조직원들의 “여자친구”가 되어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Encarni Pindado/Amnesty International

©Encarni Pindado/Amnesty International

상점 주인과 버스 운전기사는 해당 지역을 통제하는 조직에게 주기적으로 갈취를 당하고 강제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엄격한 불문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폭행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기까지도 한다.

3국을 통틀어 많은 어린이들이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범죄조직원들이 두려워서 학교를 그만둔 뒤 지금은 온종일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는 2015년 범죄조직의 괴롭힘이나 위협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39,000명으로, 2014년 13,000명이었던 통계에 비해 3배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교원조합은 실제 수는 10만 명 이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 10대 청소년들이 정부 보안군에게 범죄조직 가담자로 몰려 괴롭힘과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16세의 안드레스(가명)는 지난 5월 보안군에 체포된 이후 엘살바도르에 몸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 안드레스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총격전에 가담했고 범죄조직의 파수꾼임을 자백하라며 보안군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충격적이리만치 만연한 수준인 폭력범죄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필사적인 시도로 보인다.

안드레스는 군인들이 그의 입과 코에 물을 쏟고, 머리를 웅덩이에 집어넣고, 입 속에 모래를 넣거나, 배 위로 뛰어올라 발길질, 주먹질을 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안드레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처우에 대해 정부에 항의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Encarni Pindado/Amnesty International

©Encarni Pindado/Amnesty International

보호받지 못 하는 사람들

현재 안드레스는 그를 고문한 사람들이 찾아올까 두려워하며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고 있다. 또한 엘살바도르를 떠나기만 간절히 바라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계속되는 폭력으로 멕시코, 미국 등 국가에서 중앙아메리카인의 비호 신청이 급격히 증가해, 수십 년 전 중앙아메리카 내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3개국 출신인 비호 신청자 수는 5년 전보다 6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주변국과 미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비호 신청자들이 망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극심한 폭력과 사망에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멕시코와 미국 등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추방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멕시코에서 추방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인의 수는 2010년에 비해 약 180% 증가했다.

살해당할 수도 있는 모국으로 추방되다

사울의 경우는 이미 너무 늦었다. 다섯 아이를 둔 35세 아버지인 사울은 2016년 7월 멕시코에서 비호 신청이 거절되면서 모국인 온두라스로 되돌아온 후 3주도 지나지 않아 살해당했다.

범죄조직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온두라스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된 버스기사 일을 하던 사울은 총격전에서 두 아들과 가까스로 살아남은 후 2015년 11월 국경을 넘었다. 두 아들은 이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사울의 신고에 후속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그를 보호하지도 않았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7월 연락을 취했을 때, 사울은 “아마도 나한테 무슨 일이 다시 벌어질 것만 같다”는 말을 남겼다.

현재 사울의 아내와 아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의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지원하는 ‘번영 계획’의 일환으로 배당된 미화 750달러를 생명의 위험에 처한 강제 추방자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이 계획은 이민자 유입을 막고 강제 추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는 강제추방자를 위한 공식 수용소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추방자들은 짧은 면접을 거쳐야 하는데, 이민 담당자가 국경을 오가는 도중 겪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묻는 식이다. 그러나 이들이 떠나게 된 이유인 모국에서의 폭력에 대해, 또는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강제추방자를 위한 수용소 운영은 실 없는 농담 같다. 말끔한 건물에 따뜻한 식사와 환영 문구만으로는 그들을 기다리는 끔찍한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라며,

“그보다 필요한 것은 지원받은 국제 원조금을 투입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모국을 떠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역규모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 자국의 충격적인 폭력 수준을 해결하지 않는 한, 중앙아메리카 지역은 최악의 암흑기로 퇴보할 위험에 놓여 있다. 국민들이 폭력을 피해 달아나고 있음을 완고히 부인하기보다, 위정자들은 그 해결책을 찾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Central America turns its back on hundreds of thousands fleeing ‘war-like’ violence

Governments in Central America are fuelling a deepening refugee crisis by failing to tackle rampant violence and sky-high homicide rates in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which are forcing hundreds of thousands to flee,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new report today.

Home Sweet Home? Honduras, Guatemala and El Salvador’s role in a deepening refugee crisis explores how the three countries are failing to protect people from violence, and also failing to set up a comprehensive protection plan for deportees forced by countries such as Mexico and the USA to return to life-threatening situations.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have become virtual war zones where lives seem to be expendable and millions live in constant terror at what gang members or public security forces can do to them or their loved ones. These millions are now the protagonists in one of the world’s least visible refugee crises,”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at Amnesty International.

“Although countries like Mexico and the USA are utterly failing to protect Central American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t is high time for authorities in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to own up to their role in this crisis and take steps to tackle the problems that force these people to leave home in the first place.”

“Millions of Central Americans are falling through the cracks, victims of countries that do not fulfil their responsibility to provide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they need, and of their own governments’ utter inability and unwillingness to keep them safe from the most tragic end.”

Record-breaking violence
Murder rates in Guatemala and Honduras are also among the highest on earth.

The United Nations has ranked El Salvador as one of the deadliest countries on earth outside of a war zone, with more than 108 homicides per 100,000 inhabitants in 2015.

In Honduras the rate was 63.75 and in Guatemala it was 34.99 per 100,000 inhabitants.

Young people are the hardest hit by violence, with more than half of those killed in the three countries in 2015 under 30 years of age.

Young boys often join the gangs under duress, while girls are forced to become gangsters’ “girlfriends” and are often sexually abused.

Shop owners and bus drivers are routinely extorted and forced to pay “taxes” to the gangs controlling their area. Those who fail to follow the strict unwritten rules of conduct are often abused or killed.

Many young children across the three countrie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had quit school for fear of gang members and now have to spend all day at home.

The Salvadoran Ministry of Education has been reported as saying that 39,000 students left school due to harassment or threats by gangs in 2015 – three times the figure in 2014 (13,000). The teachers’ union said they believed the real number could be more than 100,000.

In some cases, teenagers are harassed and attacked by the security forces, accused of being part of a gang.

Sixteen-year-old Andrés (not his real name) is living in hiding in El Salvador after being arrested in May by security forces.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tortured him to confess to participating in a shootout and being a lookout for gangs in what seems a desperate attempt to show officials are trying to tackle the shocking levels of violent crime in the country.

He said the soldiers poured bottles of water into his mouth and nose, put his head in a puddle, stuffed sand into his mouth, jumped on his stomach, then kicked, punched and threatened to kill him unless he confessed.

His mother complained to the authorities about her son’s treatment and an investigation has been opened.

Andrés is now constantly moving from house to house, afraid the men who abused him will find him, and is desperate to leave the country.

No protection

The relentless violence has led to a surge in asylum applications from Central American citizens in Mexico,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reaching levels not seen since the region’s armed conflicts ended decades ago.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HCR), the number of asylum applications from people coming from the three countries has increased more than six times in the past five years, particularly in neighbouring countries and in the United States.

But despite overwhelming evidence that many asylum-seekers face extreme violence and potentially death if they are not granted asylum, deportations from Mexico, the USA and elsewhere have increased. The number of Guatemalans, Hondurans and Salvadorans deported from Mexico increased by nearly 180% between 2010 and 2015.

Sent back home to be killed

For Saúl, it is too late. The 35-year-old father of five was murdered in his native Honduras less than three weeks after he was sent back home from Mexico in July 2016 when his asylum application was rejected.

A bus driver – one of the most dangerous professions in Honduras due to the control gangs assert over the industry – Saúl fled the country in November 2015 after he survived a shooting along with his two sons, who were severely injured. The police failed to follow up on his report or offer him protection.

When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Saúl in July, his final words were, “I feel like something is going to happen again, maybe to me.”

His wife and sons are now living in terror of what might happen to them.

Government officials in El Salvador, Honduras and Guatemala were unable to confirm to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 US$750 million earmarked for the region as part of the US-backed Plan for Prosperity would be used to help deportees whose lives are at risk. The plan is aimed at tackling the root causes of migration as a way to stem the migrant flow and protect those who are deported back.

El Salvador, Honduras and Guatemala have set up official reception centres for deportees. Deportees have to go through a short interview where a migration official asks them about any abuse they might have suffered during the journey. They are rarely asked about the violence they were fleeing in their own countries and any needs for protection they might have.

“Reception programmes for deportees are a bad joke. A shiny building, a warm meal and a welcome banner will not keep these people safe from the horrors that await them back home,” said Salil Shetty.

“Instead, what we need to see is an effective region-wide initiative to invest the international aid they are receiving into tackling what causes so many people to desperately flee their homes.”

“Unless Central American leaders address the shocking current levels of violence in their countries, the region risks plunging back into its darkest times. Instead of stubbornly denying people are running away from violence, those in power should focus their efforts on trying to find solutions to i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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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1일 – 온두라스에서 억류 당한지 24일이 지나서야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는 그의 귀국을 막았던 ‘이주경보(migratory alert)’ 해제를 통지 받았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 출국금지 조치 해제

2016년 4월 1일

  [caption id="attachment_158409" align="aligncenter" width="610"]2016년 3월 31일 – 온두라스에서 억류 당한지 24일이 지나서야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는 그의 귀국을 막았던 ‘이주경보(migratory alert)’ 해제를 통지 받았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2016년 3월 31일 – 온두라스에서 억류 당한지 24일이 지나서야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는 그의 귀국을 막았던 ‘이주경보(migratory alert)’ 해제를 통지 받았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금일, 빅토리나 플로레스 오렐라나 판사(Victorina Flores Orellana)의 판결에 따라 온두라스 인티부카 법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시행된 구스타보 소토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온두라스 법무장관실에서 구스타보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한 후에 이루어졌다. 지난 3월 3일 발생한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사건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수사와 과학적 조사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구스타보는 온두라스원주민위원회(COPINH) 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역시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멕시코 시민으로서,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로서, 구스타보는 멕시코와 온두라스가 맺은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그의 조국 멕시코에서 온두라스 당국에 협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권리는 3월 7일 구스타보에게 30일간의 이주경보(출국금지)를 내린 빅토리나 플로레스 오렐라나 판사와 이 조치를 해지하는데 24일을 소모한 온두라스 법무장관실에 의해 침해 당했다. 이 기간 동안 구스타보는 단 두 건의 추가 조사만 요구 받았을 뿐이며 이 역시 멕시코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 구스타보를 마침내 멕시코로 귀국할 수 있게 한 이번 결정을 반갑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멕시코 정부, 특히 외무부장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한다. 외무부장관은 금일 발표 된 성명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 정부에 자국민의 본국 송환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지 않았다. 한 편, 지구의벗 멕시코 팀, 구스타보의 가족과 변호인단, 연대단체와 국제단체들은 ‘이주경보’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해서 규탄해왔다. 우리는 멕시코와 온두라스 두 나라가 맺고 있는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구스타보에게 멕시코에서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구스타보는 즉시 본국으로 안전하게 송환되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 우리는 베르타 카세레스의 죽음과 구스타보에 대한 살해시도가 충분히 규명되고 이에 연루된 사람들이 책임을 질 때까지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구한다. 정의롭지 않은 것에 맞서며, 구스타보를 비롯한 온두라스에서 위험에 처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전한다. 함께, 우리는 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human-rights-honduras/travel-ban-gustavo-castro-soto-lifted

베르타 카세레스

화, 2016/04/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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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Thank you from Gustavo

2016년 4월 13일

[caption id="attachment_158823" align="aligncenter" width="61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소토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온두라스에 불법 억류되어 있는 동안 비통함과 공포감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적용되지 않는 무법상태의 정부에 남겨진 두려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인 온두라스, 이곳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지구의벗 동료들과 그들의 친구들이 보내준 사랑과 연대 덕분 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형제애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저의 영혼을 강화시키고,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준 것. 그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 곁을 지켜준 여러분 입니다. 저의 본국 송환을 위해 온두라스 정부를 상대로 노력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연대의 강력한 목소리가 저에게 까지 들려왔고, 그 자체로 울려 펴졌습니다. 베르타 살해 사건의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그녀의 가족과 동료들(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과 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위한, 어머니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이 투쟁에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르타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투혼에 그녀를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지구의벗 멕시코 www.otrosmundoschiapas.org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구스타보 소토 감사인사 영상 영/한 번역본]

Hello I’m Gustavo Castro Soto, from Otros Mundos, the Friends of the Earth organization in Mexico. I want t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olidarity while I was illegally detained by the Honduran Government this past March, after the murder of my friend Berta Caceres. Thank you for your solidarity And together with other “companeros y companeras,” human rights defenders of this planet, we are going to continue the struggle so you fit in this world, I can fit in this world, we all fit in a world with more justice and equity for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안녕하세요.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입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 저의 동료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한 뒤 저는 온두라스 정부에 의해 불법 억류 되어 있었습니다. 억류되어 있는 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인권운동가들 “compañeros y compañeras” 과 함께 당신과 제가 이 세상에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thank-gustavo

관련기사보기: http://kfem.or.kr/?p=158408

베르타 카세레스
목, 2016/04/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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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Cancel the Agua Zarca project in Honduras'

지구의벗 국제본부에서 온두라스 환경운동가들의 죽음과 아과 카르카 댐 건설 사업 간의 연관성을 폭로하는 짧은 영상을 제작 했습니다. 거대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는 환경과 원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래의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내레이션 번역본]

환경운동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온두라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0여 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2009년 군사쿠데타 이후 온두라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괄카크 강에 건설되는 아과 카르카 댐 역시 거대 개발사업 중 하나로, 환경을 파괴하고 원주민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지역사회가 거대 댐 건설사업에 맞서 저항하는 동안, 세계은행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로 유명한 네덜란드.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가 51%를 소유한 네덜란드개발금융공사(FMO)는 5천만불을 이 파괴적인 댐 건설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산업협력기금(Finnfund)은 5백만불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은 2천4백만불을 투자했습니다.

2016년 3월, 베르타 카세레스가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사업에 맞서 원주민들의 권리와 환경을 지키는 운동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베르타가 살해 당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동료 넬손 가르시아가 살해 당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잇따라 살해당하자, 투자자들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중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과 카르카 댐 건설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투자를 중단하십시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email protected])

원문바로가기: http://www.foei.org/agua-zarca

베르타 성금모음 베너

금, 2016/04/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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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베르타 카세레스 1주기, 온두라스 정부는 정의를 실현하라.

○ 부패한 정부와 거대 자본에 맞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온 베르타 카세레스가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한 지 1년이 지났다.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의 공동 창립자이자 위원회의 핵심 활동가였던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의 중요성을 설파하곤 했다. 그런 그녀였기에 식민지 기간 동안 토지 침탈 등 온갖 차별로 고통 받고, 지금은 초국적 기업에 의한 자원 착취라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화를 겪고 있는 렌카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건 매우 당연했다. ○ 베르타 카세레스는 어머니 지구를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시대의 억압과 부패한 체제에 대항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1년 전, 그녀는 렌카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괄카르케강 유역에 건설 예정인 수력발전댐 프로젝트에 맞서다 살해되었다. 그러나 그녀처럼 자연을 지키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범죄행위는 그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 ○ 온두라스 정부가 협의 없이 원주민 영토에 무차별적으로 개발 허가를 한 탓에 수많은 지역공동체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온두라스 정부는 아직도 베르타 살해사건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문제 많은 집단”과 민간 기업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 국내 및 국제 투자회사에 자원 개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인 온두라스 의회 또한 베르타 살해사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개발 허가 승인을 계속하고 있다. 2016년에만 온두라스 영토의 약 0.38%(약 54km²)가 수력발전댐 건설을 위해 기업에 넘어갔다. ○ 우리는 온두라스 정부가 베르타 살해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베르타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고,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 구성원과 가족의 수사 참여를 거부했으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독립위원회 설치를 막았다. 또한, 재판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범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담한 이들만 체포했고, 핵심인물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 한편, 베르타의 죽음에 기여한 온두라스 국영기업 데사롤로스 에네르헤티코스 SA(DESA)는 시민사회단체를 테러리스트 및 환경의 적이라 비난하며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온두라스 사람들을 박해하고 테러리스트화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개발은행(FMO)과 핀란드개발은행(Finnfund)은 공식적으로 투자 철회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과카르카 수력발전댐 프로젝트와 금융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베르타의 살해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에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전 세계 지구의 벗 형제, 자매 단체들과 함께 온두라스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베르타 살해사건의 재판과정을 공개하라. -베르타 살해사건의 공판기록 도난 사건을 조사하라. -베르타 살해사건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아과카르카 수력발전댐 프로젝트를 영구 중단하라. -온두라스 정부에 전달된 유럽 연합 기금을 조사하라. -네덜란드와 핀란드 정부가 네덜란드개발은행(FMO)과 핀란드개발은행(Finnfund)을 통해 아과카르카 수력발전댐 프로젝트에 제공한 공적 자금을 유예하라.

 

2017년 3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3/0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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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3.8 세계 여성의 날에 온두라스의 여성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를 기리며

지난 4일 토요일,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2017 페미니스트 광장,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가 종로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누구나 동등하게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성평등 관점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행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연대를 위해 이번 행사 제목을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로 정했다”고 알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2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IMG_6324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시부터 시작한 부스행사는 티셔츠 판매, 피켓 만들기,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많은 이들의 흥미를 끌어 모았습니다. 곧 이은 무대 행사에서는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인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여성의 대표성 강화 등을 요구하는 발언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이들은 다양한 구호를 외치며 보신각부터 헌재 앞을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해 살해당한 온두라스의 여성 환경운동가 故베르타 카세레스를 추모하고,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해 “3월 한 주간 지구의 벗 동맹단체와 함께 우리의 영토를 착취하는 자본의 통제와 여성의 일상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다양한 행동을 조직할 것”이며 “거리에서,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저항하는 우리의 집단적 투쟁을 알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1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28" align="aligncenter" width="640"]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2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3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1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베르타는 우리의 영토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거대 자본과 맞서는 싸움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도에 대항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평등을 기본원칙에 두고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Berta’s legacy inspires us and give us the strength to continue the collective struggle…

#JusticeForBerta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

일, 2017/03/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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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을 하며 따르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 온두라스에서 온 편지 -
[caption id="attachment_188614"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나는 살고 싶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둔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아 있을 당시 자신에 대한 살해위협을 호소하며 남긴 말이다. 그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풀뿌리 인권‧환경운동가로 렌카족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들어설 대규모 수력발전댐 건설 프로젝트에 맞서다 살해당했다. 베르타의 죽음 이후 온두라스 풀뿌리 운동가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연대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번졌으나 2018년 현재, 이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은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함께 뒤섞여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얼마 전 지구의 벗 온두라스(지구의 벗은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로 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동료들로부터 긴급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개표 부정에 항의하는 민중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이 날로 심각해져 세계 시민사회의 연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아래는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전후로 온두라스의 급박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는 현장의 목소리다.   "근래 들어 온두라스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9년 대선 당시 일어난 군사 쿠데타 때도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번 정부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자택에서 기습 진압 당해 체포 되었습니다. 요즘엔 경찰들이 특정인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들고 북부지역과 이곳 테구시갈파(온두라스의 수도)에 한밤중에 찾아와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시민들을 무분별하게 잡아가는 작금의 상황 뒤에는 그 유명한 “테러리즘 법”이 있습니다. 농민·원주민·환경 운동을 이끄는 리더들을 특별히 타겟으로 하는 이 법은 엄청난 논란을 낳았으나 결국 선거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일반인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패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시민운동 지도부에 대한 거짓 소문과 각종 혐의를 지어낸 다음 이를 법적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 패턴은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군 장교가 구금을 행하고, 민간인 혹은 준군사 장교가 그들에 저항하는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7"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지난 1월, 온두라스 피해자가족위원회(COFADEH)는 부정선거 항의시위로 최소 3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살인은 선거 이후인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적어도 21명이 헌병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쿠데타 이후 정치적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수십 명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가혹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야당에서 내놓는 정책에 무게를 두고 급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풀뿌리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뿌리 째 뽑아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에르난데스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 국민적 여론에 호의를 사고자 "인권사무국" 창설이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인권사무국의 목적은 "잠재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략은 국제적 로비를 앞세울 뿐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무력을 동반한 폭력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 티브이(UNE TV)처럼 전국 방송망에 생방송을 하는 언론인과 유니비전(UNIVISION)과 같은 국제 방송망에 송출하는 언론인에 대한 억압과 신체적 폭력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향해 전쟁 무기를 겨누는 등 무자비한 무력사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8"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우리는 부정선거로 세워진 이번 정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반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전적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르난데스 정권을 인정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온두라스에서는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과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소수만이 이 정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에르난데스 퇴진!“(JOH, Out)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기를 요청합니다.” 행운을 빌며, 지구의 벗 온두라스(Madre Tierra / Friends of the Earth Honduras)   연대와 희망의 힘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각종 혐의로 점철된 에르난데스는 결국 취임에 성공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극악해지며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베르타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그는 평화시위를 하다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자신의 동료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간곡한 부탁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9"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투쟁을 하며 따르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온두라스 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3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18/03/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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