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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0/18]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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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0/18]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6:05
 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앵커 멘트>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매장 관리나 청소 등을 시키는 행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로 다른 납품업체 직원이 함께 소속 업체와 무관한 식품 코너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매장 청소를 시키고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직원 2백여 명을 전국 매장에서 2년 가까이 자기 직원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159억 원을 남품업체에 떠넘겼지만 단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습니다.

부당 이익을 환수한다는 과징금 부과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마트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이) 안 무서운거죠. 과징금을 받아도 실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재수없어 걸렸구나. 내고 말지…”

2012년 이후 3개 대형마트에서 적발된 불법 파견에 따른 과징금은 모두 3억에서 5억 원 정도.

불법 파견과 관련해 납품 대금 산정이 어려우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채이배(국회 정무위 위원) : “관련 매출액이라는 (과징금) 기준만 고집하다보니까 막상 부당 인건비 등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불법 파견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 인건비 금액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기사원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301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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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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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아시아드점 해고자들이 약330일의 해고투쟁 끝에 원직복직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8월2일 최종합의를 통해 두 해고자를 아시아드 C/S(계산원) 원직복직, 근속인정, 임금일체 지급, 복직 즉시 무기계약 전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복직결정은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 해고자 동지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 민주노총 부산본부 및 서비스연맹, 지역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에서 연대를 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년 가까운 투쟁과 수많은 시련들을 어찌 몇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마음고생 몸고생 심하셨던 두 조합원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복직소식을 전하기 위해 8월4일 부산지역 매장들을 방문했습니다.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이렇게 복직해게 되었습니다.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했는데 정말 잘 됐다. 설마 될까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너무 축하드린다.”

해당매장뿐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연산점, 감만점, 센텀시티 점 등 다른 매장에서도 소식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직영, 협력, 용역 직원들 할것 없이 한마음으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소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떡을 돌리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정부에서 앞장서서  전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려고 달려드는 세상입니다.

특별해서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없었으면 꿈도 못꾸고 그대로 나갔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싸웠고, 끝내 오늘 우리는 일터로 돌아갑니다.

 

다시한 번 지지해주셨던 많은 동료직원분들, 조합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게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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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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