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4분기 몸살이 나왔습니다. 

이번 몸살은 이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앞면은 캘리그라피와 함께 달력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 

뒷면에는 간단한 소식과 다산 살림살이를 실었습니다. 

뒷면의 소식들을 읽으신 후 벽에 붙여서 달력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처음 제작하는 형식이다 보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편배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6월이 거의 다 지나서야 6월 달력을 보내게 되었네요. 

양해부탁드리고, 다음 번에는 좀 더 시간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된 사법정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 국제신문

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사건을 조작, 은폐한 관계자에게 책임, 사과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며

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잠자던 슈퍼주인 유모 씨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유 씨는 질식해 사망하였고, 그들은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3명(지적장애, 미성년, 빈곤)을 구속했고, 폭력과 폭언으로 거짓 진술을 만들어냈다. 3인조에겐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각각 6년, 3년, 4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1개월 뒤, 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체포된 부산 3인조는 내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삼례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삼례 3인조는 풀려나지 않았다. 사건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산지검의 전주지검으로 넘어갔고, 당초 삼례 3인조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다시' 사건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은 자백을 번복했고, 결국 무혐의처분으로 풀려났다. 그 후 17년 동안 진실은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들의 노력과 진범의 양심고백, 현장검증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형사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2016년 6월 재심이 확정되었다.

우리는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작, 은폐한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향후 진실규명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17년 전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왜곡하여 진범을 풀어준 이 사건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길 바란다. 힘없는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억울한 세월을 보내게 한 공권력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쩌면 경찰과 사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누리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 중 극히 일부일지 모른다. 우리가 모를 뿐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한 죗값을 치르고 있을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항고 포기는 반가운 결정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검찰이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의 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신들의 실적이나 업적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만만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다산인권센터

이제 곧 휴가철이네요.
날씨도 너무 더워서 헉헉..ㅠ 

덥다고 촛불을 건너뛰면 안되겠죠?
이번주 촛불은 '청소년 평화나비'에서 준비합니다.
1228한일협정 무효, 사드배치 관련 발언등
올바른 역사와 평화를 위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더울때일수록 서로 마음을 모아봐요~

일시 : 7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 수원역 남측 광장

내일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은 계속해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훼손없는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였지만, 유족들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인양작업은 제멋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선체에 구멍을 뚫어 인양을 하겠다는 해수부의 어이없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도 '사생결단식' 이라는 이름을 걸고 특조위 강제해산을 막기 위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야당에 항의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여의도 더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내지 못한다면 세월호 진상규명활동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기 위해 수원에서 내일 함께 촛불을 들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빌 부탁드립니다. 

스물세 번째 책 <공부중독>
공부만이 답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인간은 도구를 사용한다. 여기에서의 도구는 단순히 ‘일을 할 때 쓰는 연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부 역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다. 그렇다면 공부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상황, 사람, 사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과제와 마주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제를 적절히 해결하지만, 때론 도무지 ‘어찌할 줄 모르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공부이며, 우리는 공부라는 도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

공부는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밥벌이를 위한 공부, 마음을 돌보기 위한 공부, 종이를 잘 접기 위한 공부, 연애를 잘하기 위한 공부 등 우리는 여러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으며 공부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공부는, 성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을 속박하고, 그 목적을 협소하게 정의하여 편협화시키고 있다.

<공부중독>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짚어준다. 공부에 중독되어, 그야말로 공부가 만능이라 생각하는 현상을 평범한 사람들의 경험과 언어로 잘 설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공부중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 ‘임계치’에 다다르면, 공부라는 블랙홀의 중력장이 힘을 잃어 이 시대의 공부중독이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공부’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부’가 무엇인지, 또 이 도구를 어떻게 이용하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공부중독>을 일독하길 권한다.

글 : 박정호 | 경영지원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