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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망해도 한국경제가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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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망해도 한국경제가 사는 길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7- 14:21

삼성전자가 지난 11일, 갤럭시노트7의 생산 중단을 공시했다. 갤럭시노트7은 8월 2일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공개된 이후에 홍채인식 등 최신기술을 장착한 스마트폰으로 찬사를 받았으며, 이른바 대박을 터트릴 조짐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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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은 하이엔드 시장에서 아이폰을 견제할 신제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잇단 발화 사건으로 출시된 지 2달 만에 단종되고 말았다. 사진은 지난 8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새로 출시된 갤럭시노트7을 설명하는 모습.

그러나 화려한 출시는 두 달만에 ‘단종(斷種)’이라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갤럭시노트7의 참담한 실패…삼성 리스크 대비해야

출시 직후부터 갤럭시노트7의 발화 사례들이 국내외에서 보고되었는데, 급기야 9월 2일에 삼성전자는 배터리 결합을 공식 확인하고 전량 교환을 발표했다. 이어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공식 리콜을 발표했고, 다른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결함이 있다던 삼성SDI의 배터리를 교체한 새 기기를 9월 19일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 배터리를 장착한 갤럭시노트7이 또 다시 발화하는 사건이 국내외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10월 9일에 버라이존, AT&T, T-모바일 등 주요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노트7의 판매 및 교환 중단을 발표하였고, 발화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기도 전인 11일에 삼성전자는 단종 조치라는 극약 처방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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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최초 발화 사건 이후 밧데리 문제라며 전량 리콜을 실시했다. 그러나 밧데리 문제를 개선한 제품에서도 다시 발화사건이 발생하자 결국 단종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첫 발화 사건이 있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지만, 성급한 결정으로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http://macguyver.kr/1525)

갤럭시노트7의 단종으로 삼성전자는 약 7조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7조원은 판매된 갤럭시노트7의 교환이나 환불 그리고 단종 결정으로 인한 미판매 손실 등 갤럭시노트7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손실일 뿐이다.

즉, 갤럭시노트7 사태로 인한 삼성전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의 저하와 이에 따른 향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감소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1년에 20조~30조원의 이익을 내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7조원의 손실은 감당하지 못 할 수준의 타격은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삼성전자의 후속 스마트폰 모델의 판매에 미칠 영향이다.

결국 갤럭시S8이 언제, 어떤 사양으로 출시되고 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시장의 반응이 어떠할 지가 관건인 것이다. 만약 갤럭시S8이 또 다시 결함을 보이거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문의 미래는 매우 암울해진다.

갤럭시노트7 사태는 삼성전자의 몰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삼성 리스크(risk)를 정부가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노키아의 몰락’ 전철 밟을까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다. 시가총액이 2016년 4월 8일 종가기준으로 약 203조원으로, 2위와 3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현대자동차보다 6배 이상 많다.

삼성전자는 또한 삼성그룹이라는 국내 최대 재벌의 핵심 계열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매출액은 약 303조 원이고 자산총액은 약 623조 원인데, 이는 GDP 대비 20.4%와 42.0%에 각각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60여개의 계열사로 구성된 삼성그룹 매출액의 약 46%, 당기순이익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부문 덕분에 세계적 기업이 된 삼성전자가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에서의 성공 때문이었다.

삼성전자는 2012년 휴대폰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랐는데, 2012년과 2013년에 휴대폰 부문은 삼성전자 매출의 50% 전후 그리고 영업이익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휴대폰 부문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노키아의 전철을 밟을까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절적 혁신’의 세계…어떤 기업도 망할 수 있어

노키아는 1990년대 초에 휴대폰 제조업에 뛰어들어, 1998년에 세계 1위에 올랐다. 그러나 2010년까지 세계 1위였던 노키아는 불과 3년 만인 2013년 11월 19일에 휴대폰 사업부문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다.

13년간 세계 정상에 있던 노키아가 왜 이처럼 몰락한 것일까? 1위 사업자로 자만하고 안주했던 것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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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휴대폰 시장의 최강자였다. 그랬던 노키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몰락하고 말았다. 휴대폰같은 최첨단 산업일수록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창조적 파괴’, ‘단절적 변화’가 발생하며, 이전의 환경에서 성공한 기업일수록 단절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역설이 생겨난다. (이미지 출처: http://m.blog.naver.com/dexterlee/220426483749)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이라는 신기술의 파고를 타고 휴대폰 시장의 최강자가 된 노키아는 자금력이 충분한 선도 기업이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과감한 혁신을 선도할 별도 조직을 만들었다. 또 신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그 결과, 노키아는 스마트폰의 도래와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만들었으며, 휴대폰 시장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콘텐츠·서비스 중심’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앱스토어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키아는 결국 몰락했다. 노키아의 몰락은 한마디로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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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의 마지막 CEO 스테판 엘롭(Stephen Elop). 그는 2010년 노키아의 CEO가 된 뒤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합병을 성사시킨 뒤 2014년 물러났다. CEO에서 물러나는 마지막 연설에서 그는 “우리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망했다(we didn’t do anything wrong, but somehow, we lost)라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어나는 단절적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진 출처: http://theusbport.com/nokia-ceo-stephen-elop-leave-microsoft/573)

노키아는 스마트폰의 도래를 예측했고, 무선 인터넷이나 콘텐츠·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자신들의 기존 휴대폰의 틀 안에서 ‘점진적’ 혁신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애플은 손가락을 사용하는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으로 기존 휴대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단절적’ 혁신을 꾀했다.

사실 애플의 아이폰이 도입된 직후에도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이 판을 뒤집는 혁신이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도 인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휴대폰 시장에서 막대한 이윤을 올리고 있던 노키아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단절적 혁신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었다.

도전 기업에 의한 단절적 혁신이 선도기업을 도태시키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는 산업과 국가를 불문하고 IT 분야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비즈니스 컴퓨터의 개척자고 지배적 기업이었던 IBM은 PC혁명이라는 단절적 혁신으로 몰락했으며, PC 시대의 절대강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으로 쇠퇴했다.

컬러 TV의 최강자였던 소니는 디지털 TV라는 단절적 혁신으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아날로그 휴대폰 1위 사업자였던 모토롤라도 2세대 디지털 휴대폰의 선도기업이었던 노키아도 몰락했다.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주자인 애플과 삼성전자도 예기치 못한 단절적 혁신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경직된 조직문화가 몰락 앞당겨

그런데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는 이런 단절적 혁신이 일어나기 이전 삼성전자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

사실 갤럭시노트7의 단종 사태는 2008-2009년 사이에 노키아에서 일어난 상황과 유사한 면이 있다.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되고 구글을 중심으로한 안드로이드 연합이 결성되면서,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강한 압력을 받았다.

또한 중국, 인도 등의 기업들의 추격으로 이 당시 노키아가 가장 높은 이윤을 내고 있던 신생국가 시장에서 중간 가격대의 피처폰 수요도 급감하고 있었다.

피처폰의 실적 부진과 스마트폰에서 거센 도전에 직면한 노키아의 최고경영진은 노키아 중간관리자들에게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필적할 수 있는 노키아 앱스토어인 오비를 빨리 개장하라고 지시했는데, 중간관리자들은 지시받은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할 수 있다고 보고했었다.

노키아의 중간관리자들 역시 성공한 기업의 자기 영역에서 작은 왕국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지시한 날짜를 지키기 어렵다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앱스토어 오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21개월만에 늦장 개장되고, 노키아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된다. 이 사건은 노키아의 몰락을 재촉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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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와 관련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1층에서 수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삼성그룹 사장단의 모습. (왼쪽 사진). 갤럭시노트7 사태로 이재용 부사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이건희 회장의 장남으로 그룹을 물려받는 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사업을 성공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사진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3/2016101300355.html)

삼성전자 역시 최근 중국 제조사들에게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당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의 아이폰과 힘겨운 경쟁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경영진이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새 모형을 경쟁사인 애플보다 빨리 출시하라고 중간경영진에게 독촉했을 개연성이 높다.

또 중간경영진은 충분한 품질 검사를 마치지 않은 제품을 제시된 날짜에 맞춰 무리하게 출시했을 것이다. 그 결과 전대미문의 스마트폰 발화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더 심각한 것은 발화 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삼성SDI의 배터리 문제로 신속히 결론내리고 새 기기를 곧장 시장에 내놓았던 데 있다.

최소한 노키아의 기술진과 중간관리자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도록 거짓보고를 하지는 않았음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진과 기술진 및 중간관리자 사이에는 노키아가 몰락할 당시보다도 더 심각한 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심하게 만든다. 만약 삼성전자가 몰락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삼성전자가 망해도 한국이 사는 길

노키아의 전성기 때 핀란드를 ‘단일 기업 경제(one-firm economy)’라고 부를 만큼, 노키아가 차지하는 핀란드 경제에서의 비중은 매우 컸다. 그러나 노키아의 몰락은 핀란드 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다. 오히려 벤처 창업 열기로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노키아의 몰락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등장으로 이어진 것은 퇴직자에게 벤처교육과 자본금을 지원한 노키아의 브리짓 프로그램과 실업보험제도를 포함한 핀란드의 사회안전망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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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는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병된 이후 실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직, 새로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다양한 브리짓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미지 출처: http://www.allaboutsymbian.com/flow/item/15297_Nokias_Bridge_program_ai…)

그러나 삼성전자의 몰락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노키아의 경우와 사뭇 다를 수 있다.

삼성그룹의 수직적 계열화와 금산복합 순환출자구조,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삼성전자의 몰락이 삼성그룹의 몰락, 그리고 국가 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개연성이 높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삼성전자 주식 가치의 폭락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동반 파산으로 이어진다.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하청기업들이 줄도산할 경우 실업률이 약 7.1%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한국의 실업률이 3.5% 정도이므로, 이는 실업률이 3배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삼성그룹의 붕괴는 국민연금에 약 19조원의 투자손실을 야기하며, 2014년 기준으로 4조3천5백억원의 법인세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도산은 국내 보험업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고, 삼성그룹과 하청기업들의 도산은 국내 은행들의 부실화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삼성전자의 몰락은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혹독한 경제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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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매출은 한국 GDP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또 삼성그룹 매출의 절반은 삼성전자에서 나온다. 한국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보니까 삼성의 위기가 한국경제의 위기로 전이되는 ‘시스템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삼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진 출처: http://m.it.chosun.com/m/m_article.html?no=2824275)

물론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이 건재해 휴대폰 사업이 망해도 기업 자체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도체 부문의 기술혁신 속도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이 경기변동에 민감함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의 몰락과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개 기업의 몰락이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이른바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할 때,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2015년 5월 메르스 발병 초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최선의 시나리오에 집착해 재난을 자초했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동일한 논리이다.

삼성전자의 몰락이 국가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고 금산분리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2013년 이스라엘이 단행한 개혁조치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된다. 이와 함께 재도전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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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완화 추진

다시금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세제로 안정시키기는 어렵지만, 갈지자 일관성 없는 세제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도 –

– 오히려 지금은 주택이외의 다른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이나 토지로 세금을 피해 투기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때 –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어제(20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이던 것을 7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재산세의 경우,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당론 차원의 추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정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입장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기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제 강화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와 완화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는 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금 부담을 늘림으로써 불필요한 투기성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 정부는 계속해서 수십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면서 세제는 대체로 강화해 부동산 투기억제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동산 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그 나마 강화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던 세제를 흩뜨려 놓아 가뜩이나 재개발 재건축시장의 변화 논의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도 문제지만 일관성 없는 부동산세제야 말로 부동산시장 교란의 큰 원인이다. 공시지가 인상, 전반전인 부동산세제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결합되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는 전체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예컨대 분납, 연부연납 등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연장해 주거나 전체 세금부담을 통틀어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을 세제나 세정상 어떻게 고려해 줄지 고민 끝에 정책이 나와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세금으로서 최대한 회수한다는 기본방향에서 미세조정은 검토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지는 사람의 범위를 사실상 줄이는 쪽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보유세를 부담하는 소수와 그렇지 않은 다수의 대결처럼 만드는 것은 개악(改惡)이다.

주택에 대한 보유단계의 세금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나아갈 세제의 방향이지 현 시점에 후퇴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주택에 대한 세제강화가 다른 부동산의 투기로 넘어가 부동산별 세제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의 과도한 현실화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주거용이 아닌 건물, 토지에 대해 제대로 부동산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과세의 형평상 따져볼 단계이다. 부동산세제 이전에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입장 제시, LH사태에서 보여주듯 정부, 공직자, 관계자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도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향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세제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제대로 된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다가올 선거에서 엄혹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5년은 “경제”와 “공정”이라는 잣대로 내년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인데, 이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은 잦고 방향성 잃은 세제개편의 하나가 될 것이고 이는 부동산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금강화 기조를 흔들 때가 아니다.

4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1/04/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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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노웅래, 정청래, 이광재, 문진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정치인 위주로 흘러나오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논의가 점점 공식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기준은 6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홍남기 부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상향 기준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종부세 완화가 정부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종부세를 부유세로 이해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만들 때의 원래 취지는 부유세가 아니었다.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대한민국 부동산세의 왜곡된 구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문제였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토지가치(지대)는 보유세로 환수하고 거래세는 낮춤으로써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고 투기를 방지하며 부동산거래도 활발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되 먼저 과다 보유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재산세는 서서히 강화해서, 종국에는 전체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0.61%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추진되던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 불과했다. 지금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2018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종부세의 원래 취지를 안다면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보유세가 가벼워서 생기는 비효율과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역주행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원칙 부재가 불러온 패배 이후 원칙 없는 수습으로 치닫는 형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 현재 전 세계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산가격 폭등이 만들어낸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거나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사들의 눈에는 주택가격이 수억 원 오르고 종부세가 몇 십만 원 늘어난 사람들은 힘들어 보이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과거 한나라당(국민의 힘의 전신) 정권이 취했던 정책 노선을 아무렇지 않게 갖다 쓰는 것인가? 종부세 완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사회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계급사회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투기 근절을 바라는 우리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오 각성하여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기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하는 정당인지,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하는 정당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 더불어민주당 내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종부세·재산세 완화 입장을 밝힌 인사들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갖다 붓는 어설픈 종부세 완화와 투기 조장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불평등과 투기 광풍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표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끝)

2021년 4월 23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내가만드는복지국가∙노년유니언∙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지식인선언네트워크∙한국YMCA전국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비정규노동센터∙희년함께(이상12개 단체)

공동성명

금, 2021/04/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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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법인 경영활동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범죄를 일체화시켜 사면과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주려는

호도성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 이 부회장의 범죄는 경영이 아닌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 범죄

– 정부와 정치권, 사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 할 것

지난 22일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삼성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삼성그룹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삼성을 범죄단체로 보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며 삼성그룹과 총수 이 부회장을 일체화시켜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했다. 나아가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받아 세계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를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없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질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재계에서 어려웠던 화이자 백신 도입을 성사시키고, 도입 시기도 앞당긴 이 부회장을 반도체 해결사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이러한 호도성 여론몰이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와 총수 이 부회장을 일체화 시키며 총수 개인 범죄의 문제를 법인 경영활동으로 둔갑시켜, 이 부회장 사면과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고 이건희 회장을 사면한 것처럼, 이 부회장을 ‘백신 특사’, ‘반도체 해결사’로 여론몰이 하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우려하는 점은 이러한 국민호도 여론을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법인 문제와 자연인인 총수 개인 문제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경영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 등과 관련된 개인의 문제이다. 또한 이런 총수일가의 범죄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주와 직원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이런 범죄를 용인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러한 삼성 재벌의 호도성 여론을 받아 이 부회장을 사면하는 역사적 퇴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사법부는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관련 재판과정에서 공정성을 손상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또한 삼성그룹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마땅한 죄 값을 치려야 한다. “끝”

4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월, 2021/04/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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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 주식 및 부동산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과 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 반영 부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

오늘(28일) 고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12조 원 가량의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재용 일가의 상속세 납부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을 활용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사회공헌의 경우, 2008년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헌납 약속을 따르면 6조 원 정도의 기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6 수준의 사회공헌을 발표하면서도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물론 미술품 기증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투명한 부분과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은 당연한 것으로 과도하게 이미지 마케팅 하여, 사면여론 조성에 활용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삼성가의 경우 1대 고 이병철 회장, 2대 고 이건희 회장, 그리고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지는 세습과정에서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로 실망감을 준 바 있고, 그 대물림 과정에서 조세포탈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 역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구속 수감 중이다. 결국 현재 이 부회장까지 내려오면서 형성된 삼성가의 재산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공헌 금액 역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드러난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에도 한참 못미친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당연한 상속세 납부와 부족한 사회공헌임에도, 이를 과도하게 포장하여 이재용의 사면 여론을 조장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둘째, 주식과 부동산 등 상속 대상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 금액과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 목록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상당한 규모의 문화재 미술품 기증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다.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도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상속 비율과 금액, 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불투명하며, 주요 주택과 에버랜드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상속 재산배분은 어떻게 귀속될 예정인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추후 삼성에서 조속히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야 한다.

셋째, 미술품 기증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미술품 구입의 재원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미술품 기증으로 국민들이 주요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미술품 구입과 관련하여 2008년 삼성 특검시 차명주식 배당금 중 일부가 삼성가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정황도 포착된 만큼, 기증 이전에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자금출처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상속세 납부와 기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를 이재용 사면의 꼼수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재계의 사면 건의 등에 대해 27일 청와대에서는 사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에서는 사면 여론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1/04/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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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지정하라

– 향후 쿠팡 김범석 의장과 같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것 –

– 공정위 스스로의 의견도 뒤집은 직무유기이자 쿠팡 특혜로 볼 수 있어 –

오늘(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각 그룹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발표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었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이목이 집중되었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공정위의 국회 민병덕 의원실 제출자료에서는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고,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아울러 ‘김 의장이 쿠팡Inc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쿠팡(주)에서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지적도 했다(http://asq.kr/zkFU). 보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보고, 지정할 것처럼 답변을 했음에도 오늘 김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공정위가 민병덕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상 쿠팡을 키워오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일인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외국인이란 핑계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향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제23조의 2) 적용이 어렵게 되었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법제도를 운용해야 할 공정위가 이번에 또 다른 사익편취 특혜를 만듦으로써 향후 쿠팡과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법인의 동일인 지정 논리로 나오는 에쓰오일은 아람코(동일인)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으로 과거 우리 공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논리였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의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 했었다. 지분 4.46%에 불과한 이 의장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까지 내려놓았음에도 지분 분포와 경영활동, 임원 선임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실질적 네이버 지배자로 판단,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런데 쿠팡 지분의 10.2%(차등의결권 적용시 76.7%)를 보유한 누가 봐도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쿠팡 특혜이자, 사익편취를 감시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이번 공정위의 잘 못된 판단으로 인해 향후 사익편취 규제와 형사처벌 등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빌미로 동일인 지정 자체를 흔들어 재벌 규제의 근간을 없애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정위 스스로가 답해야 한다. 공정위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경제검찰의 역할을 스스로 부인한다면,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을 시민·노동단체들과 연대해 추진할 것임을 경고한다. “끝”

4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4/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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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특혜와 삼성생명 특혜 고리를 끊어내야 –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작년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삼성생명법)」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의 주요 골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주식 보유금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다른 업계와는 달리 주식 보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어, ‘삼성생명 특혜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여당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험업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보험업 감독규정만 바꾸면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식 보유금액 평가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감독규정을 변경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는 본 법률을 바꾸지 않고 감독규정만 변경할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어왔다. 그러면서 정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모른 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8.51%(5억815만7,148주) 정도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만 과거 2006년 금산법 부칙에 의해 특혜를 받아 허용되고 있고, 보험업법에서도 또 다른 특혜도 받고 있다. 결국 이 특혜들을 제거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다면 총자산의 3%인 10조원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5.51%인 31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생명 특혜는 고 이건희 회장 시설 이루어졌던 것으로 삼성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산업자본인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다. 삼성생명으로 리스크가 전이 될 경우 그룹전체로 전이되고, 국민 다수가 삼성생명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와 특혜 제거를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끝”

2021년 5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1/05/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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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좌담회,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withccej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를 공동개최 합니다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withccej). 이번 좌담회는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핀테크 혁신일까? 빅테크 개악일까? 그들의 진짜 목적과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밝혀보고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종합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507_개최보도_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 개최 예고 (경실련&금융노조)

#별첨 1.웹자보

#별첨 2. 리플렛 (좌담회 Q&A 자료)

참석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토, 2021/05/0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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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사면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시스템 반도체 신규투자 등은 이미 기존에 삼성이 발표한 내용

– 총수 부재로 반도체 경쟁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라며 반도체산업을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까지 언급했다.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높여갈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는 답변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통령의 연설과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현황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하고 경계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보지만, 반도체 산업을 강조하면서 사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볼 때, 최근 사면을 요구하는 재계 등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겠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한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과 사익편취를 위해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죗값을 마땅히 치르도록 하여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한다.

일부 언론은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차량용 반도체 기업 NPX 인수설 등을 언급하며, 과감한 투자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미 2019년에 133조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발표했으며, NXP 인수도 이미 고려하고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수감되었을 때도 마치 전장회사인 하만 인수에 차질이 생겨 삼성의 신성장 동력 확보가 안될 수 있다고 선동했던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기간에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냈고 하만 인수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수급 차질이나 미중 기술 패권 다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재구축 문제를 이재용 부회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엄청난 사법 특혜를 받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으로서, 약 87억 원을 횡령해 뇌물로 공여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뇌물·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최소 징역5년의 실형에 처해져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자의적인 작량감경으로 절반의 형만 선고받은 것이다. 특히 뇌물을 수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15년 형을 선고받은 것과도 비교가 된다. 그 동안 한국 재벌 총수일가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범죄의 유형 및 경중과 무관하게, 3년 징역형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른바 ‘3-5 법칙’의 수혜자들이었다. ‘3-5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법의 지배가 무너졌고, 재벌 총수일가가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배치되며,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가 허울뿐인 사회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원성과 약자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이는 곧 시장경제의 기초이며, 다양성과 공정경쟁을 담보함으로써 혁신과 진보를 가져오는 제도적 장치이다.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러한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역대 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도 봤듯이 총수가 구속된다고 해도 기업경영과 국가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총수가 구속되었다고 돌아가지 않는 그룹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러한 삼성 재벌의 호도성 여론을 받아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는 역사적 퇴행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된 촛불시민 혁명을 문 대통령이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이 될 뿐이다.

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1/05/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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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 2021년 국회의원 농지 소유 27%(300명 중 81명) –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농지 투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 동안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여러차례 농지법 개정안 토론회를 진행해 왔왔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실태 발표(2020.10.19.)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300명(2021.2.1.)의 농지 소유 현황을 알린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그 동안의 토론회 등의 결실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월요일(5.10.) 입법청원하였습니다. 덧붙여 지난 3월 공시된 2021년 국회의원 재산공시 내용에 입각한 농지 소유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 합니다.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수, 2021/05/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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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논의 연석회의 개최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화요일(5.11.)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를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경실련 김 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오순이 정책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최범진 대외협력실장,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박종서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4월 초 예비회의를 거쳐 어제 열린 회의에서 각 단체는 합동으로 내년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할 농정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농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판데믹 등 상황에서 농정의 방향에 대한 큰 틀의 논의와 주요 현안과 세부적인 내용 검토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선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별첨) 단체별 주요 이슈(초기 논의 단계로 향후 바뀔 수 있음)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목, 2021/05/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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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속철도 통합없는

전라선 SRT 투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문 대통령은 철도 상하통합∙고속철도통합 약속을 이행하라!

– 정치권은 철도교통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전라선에 수서고속철도(SRT)를 투입하기 위해 철도구조개혁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 운행을 조건으로 노선 면허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SR이 추석 전까지 전라선에 열차 1대를 투입해 시범 운행을 하고 전라선에 투입할 SRT 14대의 추가 구매는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고 한다.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에도 전라선 SRT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전라선에 SRT투입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고, 지난 11일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국토부가 금년 2월 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등과 ‘SRT 운행계획 변경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SRT의 전라선 투입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한다.

현재 SR은 경부선(수서~부산)과 호남선(수서~목포)을 운행하고 전라선은 운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이 여수나 순천으로 가려면 익산역에서 KTX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호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SRT의 전라선 운행을 요구해왔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했으나 국민들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고속철도를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로 분리시킨데 있다. 현재 SRT는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열차안전에 필요한 열차 정비, 시설 보수점검, 전산시스템 등 운행에 필요한 필수 업무들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속철도 분리를 추진할 당시 예견된 문제들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의 상하분리와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공공성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대선공약을 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 출범 초 “KTX와 SRT의 통합 등 국민을 위한 공공적 철도개혁을 이루겠다”고 하였다. 즉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책기조를 이전 정부의 수익·효율성 관점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본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성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타 교통수단 대비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교통의 비중 확대, 공사․공단․SR 통합 검토, 국민부담 경감, 철도의 실크로드 대비 등 철도공공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약 및 정책 기조를 약속한 것이다.

국민들도 경실련이 2018년 고속철도의 KTX와 SRT 분리운영 2년을 맞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고속철도 분리운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 50.6%가 KTX와 SRT통합에 찬성했다(반대 19%). 고속철도가 KTX와 SRT로 분리되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 60.6%도 통합에 찬성했다. 국민들은 철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여도 고속철도를 KTX와 SRT로 분리 운영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인지하고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과 박근혜 정부의 고속철도를 KTX와 SRT로 쪼개기를 비판하면서 철도를 기간교통망으로 공공성 강화,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관리 책임체계 구축,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철도구조개혁이나 고속철도 통합에 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의 분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발주했던 ‘철도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마저 중도에 중단시켰다. 이러한 결과 철도구조개혁(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과 KTX와 SRT의 통합의 공공성 강화 공약 미이행 등으로 인해 국가기간시설로서의 중장기적 발전계획 없이 국가교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중복적 기관운영으로 재정부담 확대, 상하분리 및 고속철도 분리운행에 따른 안전성 약화와 책임성 회피, 국민 부담 가중 등 기형적 구조와 비효율성이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SRT 전라선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철도교통을 정치인들이 민원으로 활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철도는 정치인들의 민원보다 우선하여 국가기간시설로서의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했던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상하통합(건설과 운영)과 운영통합(KTX와 SRT)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전라선 SRT 투입 논의는 중단되어야 하며, 철도의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정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시도하는 철도의 정치화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끝>

2021년 5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월, 2021/05/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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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2개월 운영 현황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 51건 중 36건 관계기관 이첩

❝내부정보 이용한 개발 예정지 땅 투기신고 가장 많아❞​

– 농지∙토지 투기의혹 제보 36건으로 전체 71%

– 수도권 21건∙비수도권 30건, 경기 13건으로 가장 많아

 

경실련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자 지난 3월 17일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시민들은 신고센터 개설 첫날부터 꾸준히 제보를 하였으며 지난 2개월 동안 총 51건을 제보하였다.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를 분석하면, 부동산별로는 건물 4건, 농지 12건, 분양권 포함 아파트 7건, 주택 4건, 토지 24건 등이었으며, 이중 토지와 농지가 36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례가 많았고, 농지법 위반, 일반 부동산 투기 및 재건축, 재개발 비리 의혹들도 다수 있었다. 투기의혹 대상자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경찰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국가공무원, LH와 SH, 도시개발공사 직원 등 다양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21건, 비수도권 지역은 30건으로 비수도권 제보의 비중이 59%였다. 그리고 경기가 13건으로 전체 51건 중 25%를 였으며 LH 사건이 발생한 광명을 비롯해 시흥, 화성, 군포, 양평, 하남 등의 제보가 있었다. 서울 7건, 경남과 광주가 각각 5건, 강원이 4건, 경북, 대전, 세종, 전북이 각 3건씩, 부산, 울산이 각 2건, 인천이 1건 등이었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신고자 또는 신고제보자의 필수정보가 없거나 공직자가 대상이 아닌 경우 그리고 단순 질의나 상담 등을 제외하고 투기의혹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한 사례 총 36건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사례들은 서울경찰청으로 1차 18건(4.16), 2차 12건(5.6), 3차 6건(5.17) 등 총 36건을 이첩하였다. 서울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은 경실련이 제보한 사례들을 수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파일보기_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2개월 운영 현황
 

2021년 5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1/05/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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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산자위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특혜주려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해야

– 현행법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특혜시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받을 수 없어 –

– 현 정부와 여당의 전반적인 재벌 특혜 정책 중단되어야 –

2018년 6월부터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너지융복합단지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동법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서는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총 매출액 중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발전사업자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 할 수 없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재벌대기업 군으로 스스로도 충분한 에너지산업을 할 수 있고,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을 경우 경제력 집중과 재벌 특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 정부 R&D 과제 참여시 가점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가산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20일) 오후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하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특화기업으로 지정 받을 경우,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즉 재벌대기업도 지정 받도록 하여, 막대한 세제감면과 우선구매, 시설 지원 등을 받도록 하는 법안인 것이다. 이렇게 본래의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재벌대기업 지원 정책으로 귀결 될 경우, 친재벌법 특혜법안으로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은 오늘 국회 산자위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벌 특혜시비를 받을 수 있는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의 기조는 최근 그린뉴딜, 신성장, 에너지산업 육성, ESG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재벌대기업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산림 및 농지 등 토지를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신성장·원천기술 R&D세액공제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 포함, 농업진흥구역 내의 태양광설치, 농지와 산림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등이 이어지고 있다. 즉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신중하게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현 재벌대기업들은 기존 정부의 재벌중심 경제정책으로 인해 성장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정책에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벌대기업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소조항 제거하고, ESG와 에너지산업 등을 명목으로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려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 “끝”

5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5/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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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농지 소유, 가짜 농부가 판치는 세상!

-과연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예외조항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농지 투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경실련은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여러차례 농지법 개정안 토론회를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실태 발표(2020.10.19.)>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농지 소유 현황(2021.2.1.)>을 알린 바 있습니다.경실련은 그동안 진행한 토론회 등의 결실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을 5월10일에 입법청원하였습니다.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서명하시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9명에게 법 제정 촉구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촉구기간 : 2021. 5. 17 ~ 5. 31(14일간)
촉구목표 : 하나 된 마음으로 1,111명
경실련은 끝까지 농지법 개정을 위해 시민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경실련에 힘을 모아주세요!!

농지법 개정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바로가기

서명운동

금, 2021/05/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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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김남국, 김두관, 김윤덕, 박재호, 소병훈, 우원식, 이규민, 이용우, 진성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더불어삶, 민달팽이유니온,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거권네트워크,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청미래재단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05.27.(목) 13:3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음.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이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부터 시작되었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되었어야 할 “부동산 특혜”정책이었음.
●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임.

2. 개요
● 제목 : 집값 정상화를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 일시 장소 : 2021.05.27.(목)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참가자
○ 사회 : 김용원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발언1 : 강병원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두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3 : 김윤덕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4 : 정세은_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언5: 이규민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6 : 진성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7 : 송기균_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3. 발언 주요내용
강병원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동산 정책의 핵심 대상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가 아닌, ‘지, 옥, 고’에 살면서도 연 600~700만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무주택 서민들임. 정책목표가 집값 하향 안정화라면, 오른 집값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을 내놓아야 함. 집값이 올라 보유세(재산세)가 올랐으니 세금을 내리자는 건 부동산 시장에 민주당이 집값 하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음. 무주택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둔 채 자산보유자의 재산세를 감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것이며, 자산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우려가 있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함.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주거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해가 된다면,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함. 이들이 보유한 다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과 함께 세제혜택을 폐지한다면 단기간에 신규 공급 없이도 실질적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김두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임대사업자 특혜폐지는 부동산 정상화의 첫 걸음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제도적인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까지 전방위적인 면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전국적으로 부산시 전체 주택수 보다 많은 160만채 이상을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는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지난 몇 년간 임대사업자의 수와 임대주택 수가 연간 몇 십만 채씩 증가해왔음.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고, 이들이 보유한 물량을 방치한 채로 공급대책을 세워봐야 무의미함.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율을 현실적으로 강화해, 수십 채 수백 채의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일을 막아야 함.

김윤덕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4.7재보선결과는 공정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서민과 2030세대들이 민주당과 현 정부에 회초리를 든 것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 있으며, 집값폭등으로 노동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이 불공정과 불평등의 가장 큰 이유임. 이러한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은 지난 2014년 2월 발표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주택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이고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임.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여 정상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임.

정세은_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 실수요자가 집 걱정 없이 살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였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현 정부는 대출정책, 세제정책, 임대시장 정책 등에서 투기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와 더 나아가 인센티브까지 주는 모습을 보였음. 가장 핵심적인 정책 실패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실시한 것임.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정부는 이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여 왔음. 그러나 계속 혜택을 받고 있어 정부의 보유세 강화의 효과를 억제하고 있음.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 규제는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라가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임. 촛불혁명으로 집권하고 180석을 주었는데도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정부, 어느 정당도 부동산 망국병을 치유하기 어려울 것임.

진성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대수술해야 함. 임차인의 주거권과 임대사업자의 사업권이 균형있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시점임. 양도세 감면, 종부세 비과세 등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이제라도 고쳐야 함. 주택임대사업이 갭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 기준을 정비하여, 임대목적의 생계형 사업자만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주택임대차법과 민간임대특별법에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상한과 확대된 의무 임대기간을 규정하여 세입자 보호장치를 두텁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임대차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함.

송기균_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 집값폭등으로 2천만명이 넘는 무주택 국민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 회원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회원들 중에는 집값폭등으로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가정불화를 겪는 사람도 수없이 많음.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10분의 국회의원들은 무주택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20~30세대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되돌려주려는 분들임.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 왜냐 하면 집값폭등으로 수십억, 수백억 시세차익을 누리는 다주택자들이 수십만명에 달하는데, 그들 대다수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으므로 그 세금특혜 폐지를 결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임. 청와대와 국토부, 기재부 고위직들은 자신들이 시행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옹호하고, 어떻게든 폐지를 막으려고 할 것이니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분들은 그들의 압력에 굴하지 마시고,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2천만이 넘는 무주택 서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지구상에 유일한 집부자 세금특혜를 기필코 폐지해주기를 부탁드림.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도 집값폭등으로 2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벼락거지>가 되고, 수십만명 다주택자들이 <벼락부자>가 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를 적극 보도해주길 요청드림.

붙임 1. 기자회견문

집값정상화를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문

2021년 대한민국은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06년 평균 연봉의 8배였던 서울시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2021년 평균 연봉의 17배가 되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라는 절망적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호황기에 있으며,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러한 불공정과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되었어야 할 “다주택자 특혜”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더 확대되었고, 이는 부동산가격을 걷잡을 수 없이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52만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명이 1만 1천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594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거치면서 집값은 오르는데 지방세, 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도 깎아줍니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은 없습니다. 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본 의원이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3법’을 일부 반영해 ‘7.10대책’을 발표하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주택 등록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들에 대한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았고, 집값은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7일에는 민간건설임대사업자들에게 종부세 혜택을 확대하는 종부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집값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택공급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주택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집값 상승과 LH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동산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주택 소유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서민들과 2030세대에게 ‘내 집마련의 꿈’을 꾸지 못하는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켜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의 폐지를 통해 불평등의 근원을 해결하고 서민주거 안정의 길로 우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

2021년 5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금, 2021/05/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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