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교포 변호사 무더기 징계, 청구인 상대로 명예 훼손 제소 –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징계 청구 2017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8명의 재일 교포 변호사를 포함한 18명의 변호사에 대해 대량의 징계 청구가 일본 전국에서 있었다. 18명의 변호사 중 10명은 동경 변호사회 간부이며 나머지 8명은 모두 재일 교포라는 것 외에는 업무상 공통점이 없었다고 한다. 950명에 달하는 청구인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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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가 방영한 ‘일본의 숨겨진 수치’ -영국 BBC, 다큐멘터리 방송을 통해 일본의 여성 인권 문제를 보도 -실명으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이토 시오리 씨를 소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 씨는 2017년에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실명으로 폭로한 바가 있다. 이토 시오리 씨는 준강간죄로 방송국 기자인 야마구치 노리유키 씨를 고소했으나 그는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 그러나 야마구치 기자가 아베 총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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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통해 본, 일본 편의점 업계의 ‘착취 구조’ -쯔찌야 도카치, 영화 ‘편의점의 비밀-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뒤편에서’ -‘도미넌트 전략’과 특유의 회계 방법으로 이익을 올리는 편의점 본사 -편의점의 문제를 외면하는 언론 매체들 일본에서 생활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편의점. 24시간 언제나 사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문제가 편의점 업계에 존재한다고 다큐멘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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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018 고위급정치포럼(HLPF)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 의제 채택에 대한 감사장
[Word] A Letter of Acknowledgement
[PDF] A Letter of Acknowledgement
유엔 경제사회부 지속가능개발 지원조정 사무국 귀하
2018 년 7 월 16 일자 편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2018년 고위급정치포럼 각료급 회의에서 귀하가 배정한 의제에 대해 우리 경실련의 “도시권 선언문(E/2018/NGO/2)”을 채택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2011년부터 다루어 왔던 근본적인 의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근본적 변화의 경험 중 하나임을 당신에게 알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사회를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목표입니다.
우리가 맨발의 정신으로 이 의제에 뛰어들어 시민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땐, 한국사회가 이 의제를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비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추후 우리는 “해비타트 III”의 새로운 도시 의제를 접한 뒤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찾기 위한 광범위한 토론, 사례분석, 반복되는 구조적 패턴 찾기,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반복적인 대화. 무엇보다도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시작된 약속과 신념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지•자산•도시 소유권에 대한 공개념을 바탕으로 반드시 시민중심적인 발전을 지탱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사회로 나아가야한다는 신념은 지난 20년간 인재(人災)공화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웠던 깨달음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확신과 함께 시민들이 권리주체인 도시, 포용도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 그리고 안전하며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야한다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신념은 보통사람에 대한 믿음으로서 서민들의 목소리와 관용에 대한 신뢰, 따뜻한 유머로서 차이를 조정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의 국토와 자산부터 우리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토지공개념 등을 바탕으로서 민주주의의 윤리를 실현하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 즉 민주적자치공동체에 형성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선, 도시권을 기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의의 실천, 포용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개발의 실천,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있는 도시를 위한 도시개혁운동을 실천해야합니다. 이러한 확신•신뢰•실천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둥지 내몰림과 주거정착의 위기, 우리사회에 고착화된 폭등-퇴거-격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사회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교훈인 “모두를 위한 도시,” “Leaving no one behind”에서 비롯된 경험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귀하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보이지 않는 소중한 지원, 시간, 배려, 조언, 제안을 통해 우리 경실련이 향후 시민운동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심사숙고와 그러한 결정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엔의 핵군축 고위급회담 개최 및 핵폐기 조치를 위한 청원서명 진행
우리 경실련과 함께 UNFOLD ZERO는 “유엔 핵폐기 조치를 위한 청원서명”을 다음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년 유엔총회는 핵군축 고위급회담을 2018년 5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올해 3월 핵군축 회담은 돌연 연기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 핵무기 보유국들의 반대와 보이콧, 낮은 참석률 등으로 인해 논의가 잠정 중단된 것이다.
▶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총 26개 국가 <2018 핵군축 고위급 회담 개최> 안건 반대 투표 현황(2017.11월)
현재 주요 핵무장 국가들, 대부분의 NATO 국가들은 국제사회가 개최하기로 합의한 <유엔 2018 핵군축 고위급회담>을 쳐내기 위해서 갖은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핵군축 프로세스 외 다른 절차와 정책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최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합의된 절차와 정책을 회피하고, 군축을 기피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군축 프로세스에는 이미 미-러 양자간의 전략 핵무기 감축, 동북아 평화 정착,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들 중 핵무기 보유국 어느 일방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핵무기의 종말과 핵무기 없는 세계는 오직 상호간의 다자협력체제, 즉 “유엔 핵군축 고위급회의”를 통한 합의와 지원을 통해서만 달성·보완될 수 있다.
그간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러 그리고 조-미 간의 핵무기 감축 이행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동안 동북아 평화는 이들 지도자들의 변덕과 근시안적인 태도에 좌지우지돼 왔다. 핵확산금지조약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것 역시, 핵무기 없는 비핵국가만이 이 조약의 당사국일 뿐 모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해 동안 유엔 고위급 정상회담은 기후변화·난민·해양보호 등의 국제문제에 대해 언론·대중·의회·시민사회의 정책적 관심을 이끌어 냈고, 각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합의된 절차를 도출하고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핵군축 고위급회담” 역시 향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1.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및 비준을 위한 독려
2.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을 위한 촉구
3.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군축 과정 지원
4.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선언에 대항한, 국제사회의 이란 핵협정 준수 촉구
5. 핵무기 보유량 감축 및 ZERO 선언 독려
UNFOLD ZERO는 유엔이 오는 10월에 핵군축 고위급회담의 개최와 더불어 위 안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세계 시민들의 청원서명서를 우리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외무장관 및 유엔대사, 유엔총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Working Together: Changing the World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UNFOLD ZERO,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엔 2018 핵군축 고위급회의 작업실무반
2018.08.06
문의: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
아사히, ‘한-북-일 민간단체’ 조선인 노동자 유골 송환 연대 – 일본에 징용된 노동자 유골 송환을 위해 한북일 민간단체 연대 – ‘민족 화해 협력 범국민 협의회’ 김홍걸 대표, 동경 기자회견 한국의 민간단체, ‘민족 화해 협력 범국민 협의회’ 김홍걸 대표는 6일, 동경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쟁 전과 전쟁 중에 일본에 의해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유골 송환을 위해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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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게 잘 사는 겁니까” 질문 중인 해외 동포들 – 세월호 집회, 위안부 기림일, 쌍용차 집회 및 명진 스님 북콘서트 소식 – 당신의 슬픔을 함께 합니다 –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 –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 쌍용차 투쟁을 함께하는 재외동포연대 편집부 “당신의 슬픔을 함께 합니다” 4년 째 격주 또는 매월 한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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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일보 사설: 한반도 문제 중국 탓하지 말라 – 트럼프, 중미 무역전으로 북한 압력 받아 – 트럼프의 초초함 표출 – 중, 한반도 비핵화 지지 8월 2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와의 중대한 무역 분쟁으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거대한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구일보>는 8월 30일 이에 반박하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트위터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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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원자력 규제 위원회,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에 방출 주장 – 후쿠시마 제 1원전 오염수, 보관이 길어지면 패로 과정에 악영향 – 현지 어업 조합, 공청회 등에서는 심한 반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패로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트리튬이 포함된 오염수를 지금과 같이 탱크에 보관하면 패로에 악영향을 준다며, 바다로 오염수를 방출해야 한다는 뜻을 후케다 도요시 원자력 규제위원장이 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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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트럼프는 물러나야 한다. -워터게이트 폭로 우드워드 신간 ‘FEAR’ 핵 충격 -북한 선제타격, 주한미군철수, 한미 FTA 취소 등 충격적 내용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워터게이트를 폭로한 밥 우드워드의 신간 ‘Fear(공포)’가 미 정가뿐 아니라 미국 전체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이어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미 정부의 고위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내부 이야기를 폭로하는 투고를 게재하자 미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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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관방장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길 기대’ -아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 원해 -납치문제 포괄적 해결, 경제지원 의사 있어 -북미회담 약속 신속히 이루어지길 기대 19일 남북 정상이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성명이)조선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에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산케이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 산케이 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기자회견에서 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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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신경보’ 남북정상회담, 미 한반도 변화 주목해야 – 남북정상회담, 가을의 결실 수확 – 연말 서울의 약속, 북미회담이 변수 – 미 강경파와 국회가 중요 20일 중국 유력 일간지 신경보(新京报)가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평론을 보도하였다. 9월 19일 오전, 문재인의 방북은 그가 기대했던 “가을의 결실”을 거두어들였다. 양측은 군사, 경제, 이산가족, 스포츠 문화 및 비핵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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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민당 총재 3선 성공과 4차 내각 구성의 어려움 -3선엔 성공했지만 난제가 산적한 4차 아베 내각 -미일 무역협상, 인물난과 파벌 간 균형 있는 4차 내각 구성의 어려움 -예상 이상으로 낮은 당원 지지에 구심력 저하 우려도 -개헌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 있어 -벌써 포스트 아베 경쟁 시작 아베 신조 총리가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여 연속 3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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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유엔 연설,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 의향 밝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위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 용의 -2017년 연설과는 달리 대북 제재 ‘압력’ 강화 표방은 자제 -동아시아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전력 -러시아와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 후에 평화협정을 체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시각 26일 오전, 유엔에서 일반 토론 연설을 했다. 일본의 일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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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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