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재난이라면서 에어컨 사용 권장이 유일한 대책?

급증하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도 누진제 상응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폭염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8년 8월 7일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3주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늑장 대책이자 ‘전기요금 감면’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방안은 실종됐다. 2015년과 2016년 6단계 누진제에 대한 불만에 떠밀려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꺼낸 정부가 이번에는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판박이 대책을 내놓았다. 2016년 말 정부가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보완됐지만,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들끓는 여론에 못 이겨 전기요금 인하라는 포퓰리즘을 다시 꺼냈다. 정부가 ‘냉방기기 사용은 기본적 복지’라며 에어컨만이 폭염에 대한 유일한 대책인 양 제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권하고, 폭염에는 에어컨 구매를 권하는 사회가 된 것인가. 폭염은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과도한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인재의 역습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이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당장 지난달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했고 기록적인 폭염이 닥쳐도 무더위쉼터와 같은 기본적인 대책도 소홀한 상황에서 정부가 에어컨 사용만 강조한다는 건 각자도생의 재난 대응만 부추기는 꼴이다. 당정은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누진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핵심은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 간의 형평성이다. 결과적으로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됐지만, 정부는 정작 전력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상업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보지 않았다. 2017년 전력소비 통계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에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예년에 비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소비량은 2.5% 증가해 국가 전력소비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는 여전했고 산업 시설에 대한 수요관리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해서 누진제에 준하는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갈수록 극심해질 전망이다. 한국이 최하의 재생에너지 비중에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로 악명을 떨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 대책만 강구하며 요금만 낮추는 식의 포퓰리즘만 추구할 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우선 원칙으로 삼기를 요구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광명나래아이쿱 다문화가정 요리교실결혼하고 신혼이 가장 좋을 때라고 합니다.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니 좋을 테지만 한 편으로는 낯섬을 받아들이는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댁과의 관계를 만들기도 어렵고 특히, 밥 한 번 안 하던 내가 시댁에서 밥상을 차리려니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 그리워지든 때였죠. 저에게는 과거의 일이지만 결혼 한지 3년도 안 된 새댁에겐 현실이겠죠. 만약 낯선 나라에 언어까지 통하지 않는 결혼생활이라면 어떨까요?얼마 전 다문화 요리교실에서 만난 그녀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닌 국내에서 결혼한 이주여성들입니다. 처음 접하는 문화가 낯설고 언어소통이 부족해 결혼.......

수많은 "나"들이여, 꽃을 든 우리가 평화 나비다2016년 한 해 동안 돌아가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제 및제126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2016년 마지막 수요일 12시, 주한 대사관 앞 "평화로" 제1263차 정기 수요시위 현장.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열린 첫 수요시위. 그리고 25년.믿기지 않는 기록이다.25년이라니. 25년 간 매주 수요일마다한자리에서 한결 같이 외쳤다.일본은 진정한 사죄와 사과를 하고, 다시는 전쟁과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겠노라 약속하라고. 25년을 한마음이었지만일본 정부는 위안부 설치를 부인하며.......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7주기를 맞은 지금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탈핵과 더 멀어졌다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6주기를 맞은 그날, 광화문 광장 일대는 탈핵을 꿈꾸는 이들로 가득했다. 유모차에 탄 아이도,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손에 든 노란 나비를 흔들며 거리를 걸었다. 시민단체들은 핵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핵발전소, 송전탑, 망각 대왕과 졸개들, 그리고 희망이란 테마로 기발하고 신명 나는 퍼레이드를 펼쳤다. 경주 영덕 울진 대전 등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다며 단상에 올라 목소리를 높였다. *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6주기 '탈핵 퍼레이드 나비행진' 관련 기사 https:.......

친환경을 넘어 고품질 다수확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iCOOP생산자회 생산가이드라인 선포식 1차 농산물도 The Only를~ 2월 9일 구례자연드림파크 ICA홀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지난 3년 동안 쌓아온 자연친화농법을 앞으로 실천하겠다는 선포를 하기 위해 전국의 아이쿱생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3년의 경험으로 자신감이 생긴 아이쿱생산자회는 ‘주류로 가는 유기농업’ 실천 의지와 2017년 농사에서 실행할 가이드라인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주곡, 한우 및 축산(AI와 구제역 때문에 불참), 사과, 복숭아, 매실, 포도, 감귤, 엽채류, 근채류, 과채류, 토마토, 딸기, 참외 등 13개 품목별 위원회와 아직 위원회를 결성하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