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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 반대 성주·김천·원불교·시민사회·국회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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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드 반대 성주·김천·원불교·시민사회·국회 공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10/14- 11:31

20161014_사드반대정론관기자회견

2016. 09. 14. 사드 반대 정론관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

사드(THAAD) 반대 성주·김천·원불교·시민사회·국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오늘(10/14)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감사를 앞두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그리고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 이번 기자회견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원불교, 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첫 공동 기자회견이다.

 

한·미 정부는 애초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으나 최근 성주 롯데CC를 배치 지역으로 재발표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최초 부지 선정부터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도 위태롭게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과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정부의 판단과 결정에만 맡길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역에서는 사드 반대의 불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의당은 야3당이 합의한 국회 사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주민의 의견을 보다 존중하는 민주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100일 가까이 사드 반대 촛불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4만 5천 성주 군민, 14만 김천 시민, 130만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성주 촛불 100일째가 되는 10월 20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함께 촛불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매일 1천 5백 명, 적게는 1천 명이 김천역 광장에서 촛불을 이어오고 있다”며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사드와 전쟁 준비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드 배치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기에 전국 각지의 지지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사드의 실효성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깊이 검토할 것,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것, 국회에 대미 창구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해줄 것 등을 제안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롯데CC 일대는 원불교 2대 종법사이자 평화의 성자인 정산 종사가 탄생하고 구도하신 평화의 성지”라며 종교 성지에 사드 배치를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가 사드 배치는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불교는 모든 역량을 모아 사무여한(死無餘恨, 죽어도 한이 없음)의 정신으로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증할‘사드 검증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고 주장하며 성주, 김천, 원불교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미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재발표한 지금, 행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야3당이 합의한 바 있는 특위 구성을 위해 원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가 양국 국방부 장관이 밀실에서 승인한 한·미 공동실무단 결과보고서를 비롯해 한·미 정부의 협의 내용, 사드 운용 계획과 절차,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과 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정부에 요구하고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박수교(이상 성주 투쟁위), 이명재, 유선철(이상 김천 시민대책위), 김선명 교무, 박명은 교무, 서예진 교무, 김은도 교무, 윤혜상(이상 원불교 비대위), 조승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박정은, 황수영(참여연대)(이상 전국행동)이 참석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입장문>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성주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려도 비바람이 불어도 성주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촛불은 타올랐습니다. 9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주 군민들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를 성산포대에서 초전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후 성주 투쟁은 이제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천 투쟁은 불붙고 성주 투쟁은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사드라는 전쟁 귀신이 아직도 성주 땅을 떠돌고 있는데, 어찌 투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성주 군민들은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며,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길이며, 세계 평화를 위한 길임을 알기에 성주 군민들은 그 길을 자랑스럽게 갈 것입니다. 

 

그동안 성주 투쟁을 지켜봐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며, 함께해 주신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성주 군민들은 외롭지 않았고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4만 5천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의 그 날까지 14만 김천 시민들과 130만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오는 10월 20일은 성주 촛불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성주 촛불을 들고 싶습니다. 함께해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성주 촛불 94일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입장문>

 

오늘(10월 14일)로 54일째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일 많게는 1천 5백 명 적게는 1천여 명이 김천역 광장에 모여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농사일 등 생업에 밤 촛불집회까지 이중의 부담을 안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사드(THAAD)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북핵 방어에 꼭 필요한 사드의 배치를 반대한다며 대안을 말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대안을 말하라고요? 그건 우리의 투쟁 구호 속에 잘 표현돼 있습니다.

 

“사드 대신 평화!”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하수인들은 남북의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쟁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가공할 핵무기는 전쟁 당사국의 공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전쟁 무기이고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의 사드 반대 투쟁을 되돌아봅니다. 8월 20일 강변공원에서 처음 사드 반대 촛불을 들었습니다. 김천민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했었지요. 성주군 성산포대가 최적합지라고 발표된 후 성주 군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잇따르자 대통령은 제3부지를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롯데 CC가 대체지로 본격 거론되었습니다.

 

우리는 민(民)과 관(官)이 하나 되어 김천에 접해 있는 롯데 CC를 사수하기 위해 사드배치반대김천투쟁위를 조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촛불을 밝혔으며 시민들이 운동장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고 삭발까지 하며 항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 장소 확정의 부적절함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으로 투쟁위에 균열의 틈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롯데 CC 반대’ 중심이냐 ‘한반도 반대’ 우선이냐의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관을 중심으로 한 한 축은 내 발등의 불인 롯데 CC 반대를 외쳐야 한다고 했고, 민을 중심으로 한 한 축은 한반도 배치 반대라는 대전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 중심의 롯데 CC 반대파는 정권에 반기를 드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박근혜 정권에 더해 미국과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데, 롯데 CC 반대를 외치는 것은 전선을 교묘하게 비틀어 투쟁다운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엔 새누리당 소속의 선출직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 속에 투쟁위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민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 사드배치반대시민대책위입니다. 이 시민대책위에서 매일 밤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사는 지역도 시내 어느 곳도 빠지지 않고 균일합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장기전이 될 것인데 벌써 추운 겨울나기가 염려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동안 미 대사관 항의 집회를 두 번 가졌고 성주와 원불교 등과 상경 집회도 가졌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가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전국 각지의 지지 세력과 적극적 연대에 나설 것입니다. 롯데 CC 반대 투쟁이 곧 한반도 배치 반대와 같다고 생각하고 롯데 CC를 투쟁의 주 통로로 삼을 것입니다.

 

사드 반대 투쟁, 저희만으로는 매우 버거운 싸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사드 반대 세력이 적극 도와주고 나아가 세계의 양심적 단체와 인사들이 저희와 손을 잡는다면 사드 배치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미국이 백기를 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속에 오늘도 김천역 촛불집회의 광장으로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의 몇 영역에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정치권입니다. 첫째, 사드 배치의 졸속성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깊이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사드의 성능과 실효성 그리고 그것이 롯데 CC에 배치되었을 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문제에 더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드 배치 문제를 정권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미 창구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가감하지 않고 전달해 주십시오. 항간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먼저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요청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세요. 지금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국민이 반대의 촛불을 들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국방부와 경찰 정보기관에 경고합니다. 선량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사드 찬성 홍보를 하는 일을 즉각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천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찬성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촛불집회 50일째를 넘어서니 지역 주민들이 모두 사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더군요. 이 분들은 기관들의 설득 작업에 넘어가지 않을 터인데 헛수고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각 언론사에 요구합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과 소외당하는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은 언론의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드 반대 투쟁에 대해 치우침 없는 보도를 요청합니다. 언론도 대중의 호응을 먹고 사는 분야 아닙니까.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가 언론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드의 재앙에 가장 민감해야 할 곳이 언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민족과 국가의 앞날을 늘 염두에 두고 기사를 쓰기 바랍니다. 

 

우리 김천시에 강청(强請)합니다. 진정 사드가 롯데 CC에 배치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시민대책위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우리와 함께 촛불을 들고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쳐야 합니다. 시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움직이는 공무원들도 자유롭게 투쟁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싸움답게 해야 합니다. 시민대책위는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의 싸움 대상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시(市)의 보조를 받고 있는 소위 관변 극우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보란 듯이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며 현수막을 걸고 다닙니다. 그뿐 아니라 시민대책위에서 건 현수막을 훼손, 제거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 다닙니다. 시의 묵인 아래 나오는 이런 행동을 막아주십시오. 탈북자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들을 불의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투쟁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촛불문화제를 치르고 있고요, 전국 각처에서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서울발 희망버스가 김천 투쟁 현장을 방문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드 반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지지 발언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우리에게 외롭고 버거운 싸움입니다. 사안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로운 싸움으로 흘러가기 쉽죠. 주위 뜻을 가진 분들의 따뜻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권과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무척 버겁습니다. 성주와 김천에서 시작된 사드 싸움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되면 좋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2016년 10월 14일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원불교는 사드가 아닌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부와 미국이 전쟁 무기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성주군 초전면 롯데CC 일대는 원불교 교법의 기틀을 세워 체계화하고,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라는 삼동윤리를 주창한 원불교 2대 종법사이자 평화의 성자인 정산 종사가 탄생하고 구도하신 평화의 성지입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성지는 정신의 안식처이며, 마음의 고향이며, 만 생령 부활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터전이자 전 세계인의 영성을 열어줄 종교문화 자산인 종교 성지에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과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전쟁 무기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결단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지역민의 안녕과 생존을 무시하고 종교 성지까지 훼손하면서 사드 배치를 하려는 현 정부와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신 냉전체제로 몰아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민과 국민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사안인 사드 배치는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드 배치 정책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사드검증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우리 원불교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 공존을 위해 현 정부가 성주 성지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모든 역량을 모아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끝까지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을 결연하게 밝힙니다.

 

2016년 10월 14일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LstfYW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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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주한미군측이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평가 요청자료를 제출하면서 최근 사드 문제가 잠시 언론에 언급되었다. 기실 하노이 회담이 성과있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중국측이 사드 철수를 공식적으로 재론할 수도 있었으나, 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이슈가 일단 잠복한 상태이다. 아래의 글은 한국 국방연구원 김박사가 시드니 소재의East Asia Forum에 영문으로 기고한 내용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평가되는 내륙의 평택 군사기지와 한때 미군 최신형 구축함 운용의 모항으로 검토되었던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와 더불어 중국전역을 탐색할 수 있는 성주의 사드 배치로 인하여, 한편에서는 찰떡 같은 미일동맹의 전방적 방어지역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대국간 패권싸움 가운데 미국의 대중봉쇄 최전선으로, 한국이 중국측에게 잠재적인 군사 적성국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아래의 글에 유념하는 이유이다.


미국 사드(THAAD) 방어 시스템은 현재 남한과 중국 사이의 뜨거운 외교적 문제이다. 남한은 2016년 북한의 위협이 커져가는 가운데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중국측은 해당 시스템의 레이더가 자국의 영토를 침투하며 지역의 안보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걱정하고 있다. 북미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해당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초기에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남한이 시스템을 철수시켜 주길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16개월이 넘는 비난과 불화가 뒤따랐다.

해당 분쟁으로 인해 양국간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156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과 한국의 대중감정 악화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중국에 대한 호감은 24.1%에서 15%로 떨어졌다. 2년 전 대중 호감도는 33.5%에 달하던 바 있다.

결국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베이징을 방문해 사건을 원만하게 수습하려 노력했다. 표면적으로 한중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는 듯했다.

양국은 201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했다. 양측은 미래 지향적인 상호관계 구축을 위한 토론의 기회를 만들려 애썼고, 특히 정치 부문에서의 신뢰를 쌓고 한반도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의 대중 컨텐츠 수출 또한 제자리를 되찾았다.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의 슈퍼마켓 브랜드인 롯데마트는 대부분의 점포 매각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갈등은 연기됐을 뿐,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양 측 모두 문제를 지연시키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문제를 해결하길 선호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울과 베이징 사이의 뜨거운 감자로 어느 때고 다시 떠오를 수 있으며, 특히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부터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전략 및 안보 이익에 반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이며, 해당 문제를 언젠가는 제대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 하고 있다. 이는 상황이 변한다면 사드 시스템을 철수시키라는 요구로 읽힐 수도 있다. 여러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018년 6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러한 변화를 시작할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일부는 사드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어서야 한국이 사드 체계를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호적 이해가 없는 상태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남한은 자국의 KAMD 시스템이 가진 요격능력이 북한의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에 다양한 제한 요소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사드 시스템은 한국군이 구축하고자 하는 수준 높은 다중 고도 방어 능력을 제공한다. 현재 저고도를 담당하는M-SAM,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과 더불어 KAMD의 세단계 방어시스템을 이루는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최근의 시험비행에서 발견된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으로선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한 입장이다. 2018년 6월 미 의회 상원에서 개최된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없어진다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고 이야기한 바 있다. 즉, 이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유지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결국 사드 배치에 대한 옹호는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폐기까지 다루지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에서 힘을 키워가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 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한국은 북한 억제 그 이상을 계획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미동맹을 결부시키려 할 지도 모른다.

 

김지나(Jina Kim)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수, 2019/03/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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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석 유인물 1

 

사드 추석 유인물 2

 

사드 배치 철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한·미 합의,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입니다

 

사드 배치 강요한 미국, ‘박근혜 적폐’ 완성한 문재인 정부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를 고립시켰고, 종교인을 포함해 맨몸의 시민들을 밤새도록 폭력적으로 끌어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야밤에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면,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선(先) 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깜깜이 전자파 측정, 화려한 소통쇼

최근 진행된 전자파 측정은 깜깜이 측정이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출력은 공개되지 않았고,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야밤의 사드 추가 배치와 경찰 폭력이었습니다.

 

‘임시 배치’라면서 보상 운운하여 주민 우롱

사드 추가 배치 직후 정부는 지역 지원책을 이야기합니다. ‘임시 배치’라고 하면서도 보상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사드가 철회되면 보상도 환수할 것인가요? 주민들의 요구는 보상이 아니라, 사드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사드로 막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고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핵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 안보, 주권, 경제, 주민 건강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한국에 백해무익한 무기입니다.

 

사드 부지 공사 &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박힌 사드 뽑아내자!

"이대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손을 잡아주신다면, 이제 긴 싸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 2017. 9. 16.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평화마을 성주 소성리와 함께 해요

 

소성리 수요집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소성리 마 을회관 앞

후원 계좌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농협 351-0967-8332-83

후원 물품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 0007)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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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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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주한미군 사드 사업 계획서 제출에 대한 입장</h2> <h1>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로 한반도 평화 위협 말라</h1> <h1>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h1> <p> </p> <p>주한미군이 지난달 21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다. 더욱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을 빌미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다.</p> <p> </p> <p>대한민국이 받아야할 것은 사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였어야 한다. 2018년 남북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으며, 군사 분야 합의를 이루었다. 북미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이러한 평화 정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 MD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는 수순을 밟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p> <p> </p> <p>미국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무런 근거도, 효용성도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사드 배치와 장비 가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행위이다. 임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영구 배치를 확정짓는 꼼수는 이미 미국이 괌 사드 배치 당시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p> <p> </p> <p>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말로 우롱하지 말라. 작년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지금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는 발언이 증명하듯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모든 행보가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논리로 폭력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이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미국 정부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p> <p> </p> <p>우리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인 언사에 우롱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낸 한반도의 평화 정세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못박기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철거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p> <p> </p> <p> </p> <p>2019년 3월 12일</p> <p> </p> <p><strong>사드철회 평화회의</strong></p> <p>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p> <p> </p> <p> </p> <p>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ZSQNE0QEL9p35XxuuvW8XoKmQgiT5QJO/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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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골든타임

 

막무가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야3당 특위 구성과 종합적인 검증 시급해


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한미 당국은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나 국회는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사드 특위 구성은커녕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못했다. 국회에 거짓을 보고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책임도 묻지 못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주권을 침해하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조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국회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 간 합의는 합의문도 없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조약도, 기관 간 약정도 아니다.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했다. 모든 절차가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있다. 이 잘못된 정책을 국회가 중단시키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동안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의원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왔다. 군사적인 효용성과 절차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대로 사드가 배치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하루속히 신청되어야 한다. 

 

더불어 야3당은 작년 8월에 이미 합의한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빠르게 구성하고 검증에 나서야 한다. 한미 당국은 현재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합동위원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협상 개시를 승인한 문서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 계획이나 일정도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뿐인가.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하며,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멋대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동안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국방부가 한미 2급 비밀로 지정하여 비공개한 것을 포함해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현장 방문과 조사도 시급하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렸다. 160여 명이 살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현재 많게는 2천여 명의 경찰과 군인이 상주하고 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진입로에서 철야 농성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정부의 독주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국회는 첫 번째로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행사할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최선을 다하라.

 

2017년 3월 24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금, 2017/03/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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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h1> <h2>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h2> <p> </p> <p><strong>1. 취지와 목적</strong></p> <ul><li>내일(4/4)부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li> <li>이번 특별협정은 근거 없는 과다 증액, 1년치 분담금 액수보다 많은 미집행액 등의 문제에 위헌적인 연장 조항, 불법적으로 임시 배치된 사드 운영비 충당 의혹까지 불거져 국회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발표된 일정을 보면 국회는 공청회와 외통위 심사를 이틀만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i> <li>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는 내일(4/4)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특별협정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li> </ul><p> </p> <p><strong>2. 개요</strong></p> <ul><li>제목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li> <li>일시 장소 : 2019. 04. 04. 목 09:30 / 국회 정론관 </li> <li>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li> <li>기자회견 순서 <ul><li>사회 :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활동가)</li> <li>발언1 : 박진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li> <li>발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li> </ul></li> <li>문의 : 김강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02-711-7292,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li> </ul></div>
수, 2019/04/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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