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후 광주역 광장에서 지역별 순환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이사회 철회와 해고연봉·강제퇴출제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6일 강원지역부터 시작된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지역별 순환파업의 일환으로 파업은 20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민건강보험노조를 비롯해 철도, 국토정보공사노조, 컨텐츠진흥원, 국민연금, 가스공사, 가스기술, 조폐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광주전남지역의 800여 공공노동자가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광주 전남본부 등도 함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사회를통해 불법 강행된 해고연봉제를 도입완료라고 정부에 보고한 이후, 에너지 민영화정책과 철도민영화 정책발표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해고연봉제가 공공기관 효율화가 아니라 민영화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9월 무기한 총파업’, ‘추가 성과급 반납투쟁’, ‘시민사회와 결합 된 전 국민적 파업투쟁’을 조직적으로 결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순환파업과 동시에 노동개악-성과연봉제 분쇄, 비정규직 철폐, 2016년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하반기 투쟁은 일부 조직의 투쟁아닌, 전 조직적인 실천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공공-민간의 공동투쟁을 조직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위원회 주최로 ‘세상을 바꾸는 청소노동자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대학 캠퍼스·병원·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직접 자신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자리로74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7개의 조를 만들어 ‘청소노동자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바꿔야 할 한 가지’를 각자 종이에 적어 의견을 나누는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이종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대병원 청소노동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하면 용역업체가 중간에 떼가는 것 없이 임금을 온전히 받고,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 간 복지 차별도 사라질 것”이라며 “용역업체를 아예 없애 버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조별 토론결과를 분석해 20여개 요구로 축약 한 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선택하는 모바일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 및 적용’ 등 저임금 문제 해소가 29.9%로 1위를 차지했다. ‘간접고용 사용금지, 정규직 고용법제화,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고용문제 해소가 12.9%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노조할 권리 보장(10.2%) ▲용역업체 변경시 포괄적 고용승계(10.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8.8%) ▲청소노동자 인권 보장 및 노동안전보건강화(8.8%)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7.5%) 등의 의견이 제출 됐다.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은 “청소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현안이자 개선해야 할 점이 저임금 문제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저임금을 강제하는 고용형태인 간접고용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의 결과는 청소노동자 행진의 주요 요구사항이 된다.  청소노동자 행진은 2010년부터 시작 해 2013년까지 매년 이어져왔고, 다음달 22일에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이 4년만에 개최된다.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하 한남대)은 최저임금 받는 시설관리 용역노동자에게 구호나 집회 한번에 2천만원 내라하고 한남대시설관리 오성근 지회장을 취업규칙상 정년 60세를 근거로 2017년 12월 31일자로 해고했다.

한남대는 2017년 12월 22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공공운수노조와 한남대시설관리용역노동자(오성근외 5명)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은 한남대에 고용보장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천막, 현수막 일체 철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한남대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집회와 구호 금지, 위반시 노조 1회당 2천만원,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은 1회당 각 2백만원씩 지급을 요청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한남대는 시설관리용역노동자인 오성근 한남대지회장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상 정년 60세를 근거로 해고했다. 정년 60세 준수를 시설관리용역업체에 강요하고, 용역업체는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해고를 강행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이하 노조)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그간 악질적인 사용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노동자 탄압 방식이다”며 “이러한 행위가 ‘기독교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한남대 측에 묻는다” 했다.

또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은 청소미화,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노력한 오성근지회장 해고하기 위함이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남대의 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 했다.

              ▲‘부당해고 철회’와 ‘합의서 이행’을 촉구 서명운동하는 한남대학교 학생들

지난 2015년 청소와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분리되면서 지회는 고용안정 투쟁을 전개했고, 파업까기 겪으면서 한남대총장과 노조가 합의했다. 2016년 8월 한남대는 시설관리용역 입찰 설명회 때 정년 60세 설정과 준수를 강조했고 낙찰용역업체가 당사자와 노조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상 정년을 63세에서 60세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 1명과 오성근 지회장이 해고됐다. 이에 대해 한남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부당해고 철회’와 ‘합의서 이행’을 촉구 서명 진행하여 한남대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노조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한남대학교 정문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매주 목요일 12시 20분 합의서 이행, 해고자복직 한남대지회 투쟁결의대회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법률대응과 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역 투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PPIP칼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서비스공단 : 민간중심의 공급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포석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자 간 출혈경쟁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추구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불법ㆍ부당행위가 성행하고, 수익중심의 공급으로 인한 공급불균형 문제까지 드러났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 지원자’나 ‘소극적 관리자’가 아닌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위상과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표준운영모델과 지침을 만들어 민간에도 공동으로 적용하면서 낭비적 비용을 통제하고 안정적 퇴출구조(전환)를 만드는 한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왜곡되고 미흡한 구조를 바로잡으며 견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리·지원’ 역할로 축소

사회서비스공단이 서비스공급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직영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여기에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영과 직접고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실제 직영할 시설이나 사업은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첫째, 기존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만료 후 당연 직영 전환이 이뤄져야하나(①), ‘우수한 시설’ 등 예외적인 위탁 유지를 열어두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사회서비스공단이 ‘또 하나의 수탁기관’이 되는 셈이다.

둘째, 신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예산이 매우 미흡하며(②), 이대로라면 36만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역시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기 계획했던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자체 수익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이나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재가(③)는 별도 재정지원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설 역시 시장성이 없어 방치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표준화를 통한 민간퇴출 및 전환계획(⑤)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시설이나 재가 모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영시스템 구축은 매우 제한적이며, 직접고용이나 월급제 등도 일부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주로 직영하게 되는 것은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공공센터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위탁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산재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각종 센터들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결국 애초 통합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위한 역할은 축소된 채,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질 관리, 조사통계,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 관리지원의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애초 서비스공급자의 역할에서 관리지원의 역할로 축소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한 것 역시 실제 복지부가 계획하는 역할에 맞게 명칭을 정한 셈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공급자의 눈치만 본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서비스 수급자인 국민들의 보편적 수급권 보장이라는 이중적 목표와 효과 달성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공단이 애초 계획대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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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침원 폭염안전 대책마련하라

|| 서울지역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는 8월 2일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함께 서울지역 도시가스 점검검침원에 대한 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기록적인 폭염 속 가스 검침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 했다. 우리노조 도시가스 점검검침 노동자들은 하루 45~50가구를 방문검침해야 하고, 매달 가스요금 고지를 위해 200세대를 방문한다. 이를 위해 매일 하루에 2만 걸음 넘게, 대략 13~14km를 걷는다. 기상관측 112년이래 최고의 온도를 갱신하는 요즘 야외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위험성과 사망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 서울지부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윤숙 서울도시가스 부지회장은 지난달 23일 근무중 온열질환으로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간 후 전화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관리자는 “병원비지원 안된다. 폭염에 똑같은 환경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근무하는데 개인체질에 따라 다르다, 더위를 피해서 늦은시간까지 근무해야지 왜 쓰러져서 병원비를 청구하냐”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근로기준법 44조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일사병이 들어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진 것이 약한 내탓으로만 돌리는 회사에 항의하며, 서울시는 이 폭염에 폭푹 쓰러지는 안전매니저(도시가스 검침원)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김효영조합원은(예스코) 폭염대책으로 사무실에 얼음물 있으니 가져가라고 통지를 받았지만 외근 중 사무실까지 왕복 1시간 이상 거리라며, 이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9시에 출근해서 10분이상 사무실에 머물지 못하고 하고, 6시 퇴근위해 5시 50분 이후에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한다며 업무량 이행만 강조한다고 얘기하며 최근 서울 시장이 서민의 삶을 체험한다고 옥탑방 생활을 하는데 이 폭염에 쓰러지는 검침노동자의 환경도 체험해주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노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서울시장이 만들라고 했고, 가입했지만 근무환경을 바뀐게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활동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길위 노동자의 대책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서 폭염시 옥외 작업자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았고, 서울시에서도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건설 노동자 이외의 수많은 옥외 작업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 집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주차 요원, 가로 청소하는 노동자 등 수많은 길 위의 노동자가 빠져 있다. 더울 때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각각의 노동자들의 노동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하자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량물을 싣고 내려야 하는 택배노동자의 경우 건당 수수료가 여름에 더 높게 책정되어야 폭염 시간대에는 배달을 중단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으며, 집배 노동자에게도 폭염 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대신, 여름 기간에는 배달이 늦어지는 것을 우정본부가 감수해야 낮에 쉰만큼, 밤 늦게까지 일해서 메꾸거나, 폭염 이외의 시간에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가스검침과 건설처럼 기간을 정할 때 처음부터 7~8월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기간을 2배 이상으로 넉넉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여름이 지나면 모두 끝나는게 아니라 내년을 미리 준비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을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성기 서울지부장은 지난해 가스 검침원들의 파업때 “인정검침”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전월대비 검침수치로 선징수하고, 다음달 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통제가능한 가스회사를 방치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인정검침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혹서기, 혹한기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이동노동자들의 위한 휴게시설을 요구한 바도 있었으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서울 전역에 설치되었다면 이번 폭염에 최소한의 휴식공간과 건강을 위한 음료수, 휴식시간이 제공되어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 폭염대책본부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본부는 노동자의 폭염은 노동정책과 관할이니 이곳과 논의하려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노동조합의 서울시장 면담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요구서는 전달되지 않고 찢겨져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