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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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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3:33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경유착, 재벌비호, 불법모금, 청와대 행동대장”

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 진행

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11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앞  

20161011_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2016. 10. 11. “정경유착, 재벌비호, 불법모금, 역사왜곡, 청와대 행동대장” 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 모습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넷)는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와 함께, 2016년 10월 11일(화) 오후 2시, 전경련 앞에서 “정경유착, 재벌비호, 불법모금, 청와대 행동대장 전경련 해체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지원 의혹에서부터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전경련의 적극적인 대응은 전경련의 활동방향과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 등을 설립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드러나고 있는 실제 활동은 정경유착과 권력과의 밀월관계를 통해 소수 기득권의 대변·옹호입니다.  

 

경제민주화넷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단체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며 정경유착, 재벌비호를 일삼으며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전경련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1. 참석자 소개 
2. 전경련이 해체되어야 할 이유
상인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노동 : 민주노총
청년 :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시민 : 참여연대, 소비자유니온
전문가 : 민변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 기자회견문

 

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재벌비호, 정경유착, 불법모금, 청와대 행동대장, 전경련을 해체하라!!!

전경련,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비선실세, 불법모금, 정경유착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전경련은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국민들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지원 의혹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하여 자임한 역할까지 전경련은 우리 사회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진앙지이다. 

 

1961년 7월 박정희 정권이 부정 축재자들을 석방하면서 '경제재건촉진회'를 설립토록 한 것이 전경련의 모태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재벌비호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하며, 온갖 사회, 경제, 정치 문제에 깊숙이 관련해 왔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자신을 설명하지만 전경련은 회원사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보다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소수 재벌대기업과 권력의 이해관계만을 옹호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에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는 전경련은 권력과의 밀월관계를 통해 소수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전경련과 권력 간의 뿌리깊은 유착관계는 그들이 말하는 시장경제질서를 해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전경련의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하는 바이다. 

 

전경련, 이제는 해체 할 때이다. 독버섯처럼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갉아먹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사실상, 전경련의 해체를 말하고 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학계까지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함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전경련 앞에서 외친다.

“해체해도 괜찮아. 전경련”

 

2016년 10월 11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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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엉터리 개발협력 추진 경위 진상규명해야

 

청와대 배후설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을 정부보다 앞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설립 직후부터 ‘코리아에이드’ 사업 중 이동형음식사업인 ‘케이밀(K-Meal)’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문성이나 경험도 없는 미르재단이 권력을 등에 업고 개발협력외교에 개입한 셈이다. 개발협력사업에 뚜렷한 성과가 없는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추진에 나서고 관여하게 된 정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미르재단은 정부가 이화여대와 케이밀 시제품 용역계약을 체결(‘16년 1월)하기 전인 2015년 11월~12월 이미 이화여대에 쌀 가공 영양식품 개발을 의뢰하여 진행해왔다. 정부는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로서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수원국과 협의하여 코리아에이드를 추진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미르재단의 개입은 오히려 코리아에이드가 급조된 이벤트성 사업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청와대 주도의 회의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것도, 정부가 재단측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실도 밝혀져야 한다. 미르재단 관계자는 청와대 주도로 지난 1월부터 열린 코리아에이드 TF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현지 상황과는 동떨어진, 국제개발협력 기준에도 미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을 비판해 왔다. 대통령과의 사적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참여한 미르재단이 과연 원조취지를 우선시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했을지 의심스럽다.

 

드러나는 정황이 말해주는 것은, 권력을 등에 업은 사적인 재단에 엉터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세금을 퍼주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엉터리 사업에 쓰이지 않으려면, 우선 비선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원조 취지나 국제사회 기준에도 어긋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코리아에이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더 이상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이 급조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월, 2016/09/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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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 미룰 수 없어-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구속 만기인 10월 8일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차고 넘친다. 다스 실소유를 통한 비자금 349억 원의 조성,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31억 4500만원 상당의 포탈,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 700여만 원 대납,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36억원 대가성 금전 수수 등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다스가 누구 것인지를 묻는 국민들의 계속된 질문에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해왔고,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남용했다. 또한 편집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언론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수하 사람들을 주요 미디어 회사들에의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킨 바 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음에도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훼손된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기대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형은 사실 고위공직자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시름해온 우리 사회에 대한 구형이다.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이었던 장영자와 이철희가 일으킨 거액의 어음사기 사건 이후, 최근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대통령의 부패 문제는 이어져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동안 부패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하락했다. 이는 대통령 한명의 부패와 타락이 아니라 법과 권력기구 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회는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목, 2018/09/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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