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산재 39배 많아 (미디어오늘)
한국전력공사의 비정규직이 안정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의 비정규직의 산재 발생 건수도 정규직보다 39배 높았다.
한전은 비정규직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는지 여부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전은 도급직원에 대한 안전장구 지급은 협력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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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632
인천공항 감전사고 “공사에 직접 고용됐다면 안 났을 사고” (매일노동뉴스)
지난 20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공항 셔틀트레인 전기실에서 절연저항 측정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세 명이 다쳤다. 인천공항 셔틀트레인은 부산교통공사가 하청을 맡아 운영한다.
지부 관계자는 “원청이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가 잘돼 있는 반면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곳은 그렇지 못하다”며 “만약 직접고용된 상태였다면 사고 예방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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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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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노동법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아닌 근로자, 즉 직접 고용되어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밖에 노동법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임금 및 복리후생, 승진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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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과 청소노동자가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와 함께 2015년 10월부터 ‘사다리 포럼’에 참여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청소노동자 등 대학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경희대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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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형제 목숨 앗아간 크레인 추락사고 '후진국형 人災' (연합뉴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공장에서 외벽 패널 보강 작업을 하던 3형제를 비롯한 일용직 인부 4명이 추락, 두 형제가 목숨을 잃은 크레인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였다.
전문가들은 작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어긴 채 카고 크레인에 엉성하게 운반구를 매달아 작업을 했고, 인부들은 안전 장구도 갖추지 않아 화를 자초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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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2/0200000000AKR2016121216…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 (YTN)
미세먼지 관련해서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분들, 톨게이트 종사자 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호장구, 우리가 일하는 분들의 안전 보건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전 장구나 보호 장구 지급을 사업주가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다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실체 조사나 국내 토론회 등의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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