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사태에 대한 2차 성명]

노동조합으로 힘 모아서 성과급 사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홈플러스 일부 고위직들은 사내정치에 직원들을 이용하지 말라!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회사측이 전체 직원들에게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한다!

직원들이 받은 충격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성과급 사태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진상확인과 팩트체크, 법률검토, 타사사례, 현장 여론 취합 등을 며칠사이 진행 했습니다.

이미 공개한 것처럼 1차 성명서를 발표했고, 사측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전국 지부에서 게시판에 성명서를 부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항의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히 이 사태와 관련한 상황종합과 대응방향 결정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1. 모든 직원이 알아야 하는 사실관계를 공개합니다.

다양한 경로로 파악된 팩트는 충격적인 사실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은 성과급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고 종합했으며, 확인된 사실관계와 주요내용을 조합원들과 전체 직원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이번에 지급된 부서장 이상의 성과급 차등지급은 TESCO 시절부터 계속된 지급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16/17년에만 어떤 이유로 성과급 차등지급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차등지급 해온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지난 십 수년 세월동안 부서장 이상의 임원들은 해마다 성과급 돈 잔치를 해왔고, 직원들에겐 비밀에 붙여 왔다는 사실은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모든 직원이 십 수년간 속아왔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낍니다.

둘째, 성과급 차등지급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회사와 경쟁사에서도 오랜 관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법률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한 것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런 성과급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노사간의 교섭의제로 삼는 것은 현행 법제도상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회사 중 성과급을 교섭의제로 다루는 곳은 단 한곳,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셋째, 성과급 지급에 대해 각 정규직들의 연봉계약과 마찬가지로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십 수년간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은 자신이 더 많은 %, 더 많은 금액의 성과급을 받아온 사실을 비밀에 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16/17 성과급이 발표된 시점에 어떤 이유와 필요에 의해 직원들에게 차등지급 사실을 누군가 조직적으로 공개하고,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사실에 주목하고,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2. 노동조합은 상황을 종합하고 아래와 같이 대응방향을 결정 했습니다.

첫째,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서 사측이 책임있게 전 직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 이에 대해 사측은 공문 회신을 통해,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부서장들을 통해 다시 안내하겠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 사측의 설명이 납득이 될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하는 회사측의 몫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직원들이 받은 충격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 회사측은 직원들에게 책임있는 설명을 하는 것과 함께, 직원들이 받은 충격과 허탈감을 수습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성과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직원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직원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측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수습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성과급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성과급 제도의 취지와 타사와 경쟁사 사례도 물론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은 홈플러스 직원들의 사기와 정서입니다.

–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성과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중단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만이 성과급 문제를 직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같은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겪게되든, 조직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그 조직은 유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첫째, 둘째 요구사항이 실행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노동조합은 성과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3. 홈플러스 일부 고위직들은 사내정치에 직원들을 이용하지 말라!

노동조합은 성과급에 대한 여러 상황을 파악하면서 특이한 동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일부 고위직들의 사내정치와 권력투쟁입니다.

우리 홈플러스가 이승환 회장에서 도성환 사장으로 바뀌던 시절, 그리고 MBK로 매각이후에 1차 조직개편 시절 등 주요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절에 있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성과급 사태도 이와 유사한 고위직들의 권력투쟁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첫째, 일부 고위직들은 자신들의 사내정치, 권력투쟁에 직원들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성과급 사태가 발생한 경로를 파악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차등지급 된 성과급을 누려온 당사자들이 아랫직원들을 앞세워서 정보를 흘리고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자신들이 사내정치와 권력투쟁에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을 이용하려는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서 일벌백계 할 것입니다.

최근 회사의 공식적인 조직체계를 벗어나서 비공식적인 체계로 전달된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을 자극하고 충돌을 유발하는 상황이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전부터 누려온 기득권과 돈잔치 사실은 감추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직원들을 선동하는 세력에게는 홈플러스에서 그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벌인 모든 불법/탈법/ 위법에 대해 추적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셋째,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책임하게 선동하는 세력도 끝까지 추적해서 일벌백계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 단체행위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일이 사내에 발생하면 노동조합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조합원들의 총의가 모이면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2013년 단체교섭, 2014년 임금교섭, 2015년 비밀매각대응 투쟁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파업 등 단체행동은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원만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된다는 지극히 초보적인 상식도 외면한 채 파업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파업을 선동하는 세력은 무식하거나 악의를 갖고 행동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참담한 심정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첫째, 모든 동료 직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은 십수년 동안 자신들만의 성과급 돈잔치 사실을 감추고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회사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앞으로 예고된 회사내 변화를 앞두고 ‘쿠데타’에 가까운 권력투쟁이 고위직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충격을 느낍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지난 4년간 부서장 이상의 고위직들의 노골적인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에 동조해서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온 많은 일선 현장관리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방관하는 사이 홈플러스 직원들의 권리는 빼앗기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시기는 늦어질 뿐입니다.

사내 권력투쟁의 손발이 되어 누군가의 영달을 위해 시키면 시키는데로 움직이는 로봇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둘째, 모든 동료직원들은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이번에 확인 된 성과급 문제는 조합원 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년전 직원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비밀리에 매각을 추진했던 홈플러스 고위직들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처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과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우리들의 턱없이 낮은 임금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매각도 직원들이 똘똘뭉쳐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야 슬기롭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모두의 힘을 모읍시다. 모든 직원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길은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셋째, 노동조합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13년 3월 설립부터 회사측의 온갖 음해와 거짓선동, 협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비밀매각에 맞서 8개월간 투쟁하고, MBK앞에서 45일간 노숙농성도 하고, 총파업도 불사하며 싸워 왔습니다.

점오계약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하고, 매각투쟁에서 모든 직원의 고용안정을 지켜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우리들의 회사생활에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지만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모든 마트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일터가 될 때 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조합으로 함께 힘을 모읍시다.

2017년 4월 26일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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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7명의 위원 전원 참석, 표결을 통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개표 결과 노동자위원 제시안 15표, 사용자위원 제시안 12표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1,573,770원(주 40시간,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전년 대비 16.4% 인상)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비추어 아쉬운 결과이다. 하지만 동시에 역대 최대치의 인상율이기도 하다. 이 결과는 그 누구의 시혜나 양보의 결과물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싸워온 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자들을 대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직접 참여한 노동자위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운 고민과 결정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은 동지적 인사를 전한다.
우리는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 투쟁을 해 왔고, 올해 여름 무더위와 장맛비를 견디며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26일간 진행된 마트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은 연인원 1000명이 직접 참여했으며, 전국의 마트로 확대되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한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투쟁의 성과이자  앞으로의 과제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이다.
우리는 6월 19일부터 26일간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했다.
“최저임금 1만원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과 싸우겠습니다.”는 구호를 들고 치열하게 싸웠다.
우리는 이번 7,530원, 월 1,573,770원의 결과물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는 교두보로 여기고 더욱 힘찬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투쟁을 하면서 재벌적폐세력과 이 나라 기득권이 지배해온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을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의 방해는 집요하고 조직적이다.
국민촛불로 정권이 바뀌고,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사회여론이 앞도적인 상황에서도 재벌적폐세력은 집요하고 조직적인 저항을 끊임없이 하였고,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단 몇 십원이라도 적은 인상율을 위해서 사용자위원이 7300원 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최후의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보려 한 것이다.

우리는 재벌적폐세력의 집요함을 잊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여론이나 사회적 합의보다 재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재벌적폐세력은 오직 투쟁으로만 제압할 수 있으며,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

이제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스스로 더 큰 힘을 가져나가기 위한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한달여 최저임금 농성투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확인했다.
이제 우리는 “마트노조 건설”을 통해 더욱 큰 단결과 투쟁으로 우리 현장과 사회를 바꿔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 더 큰 사회적 힘과 정치적 힘을 가져나가기 위해, 노동자 직접정치 시대를 우리 손으로 열어나갈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 더 큰 사회적 힘, 정치적 힘을 가져야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더 빨리 맞이하고, 우리의 일터와 사회에서도 주인된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낼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전체 마트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길을 걸어 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마트노동자 전성시대, 노동자가 주인되는 시대를 열어 낼 것이다.
투쟁!

2017년 7월 15일 늦은 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
“최저임금 1만원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과 싸우겠습니다” 국회 앞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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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26년째 핵폐기장, 핵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4만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 과정인 주민투표조차 거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종교, 환경, 생협, 지역 단체들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의 보장을 요구한다.

영덕 신규핵발전소를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 7,8호기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전력수요는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신규석탄화력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조차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방사능 오염, 온배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산업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등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의 고통 역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 전기수요를 끌어올려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굳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과 평안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일방통보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는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는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위험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사고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덕군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7월 7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선언 참가자 일동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지부장 유호성 / 건강한사회를위한울산치과의사회 지회장 조용훈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장 이영선 신부 / 균도와세상걷기·원전주변주민갑상선암소송 당사자 이진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 안홍철 목사 / 노동당 부대표 문미정 /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공동대표 김혜애 박그림 원정스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최수미, 유미희 /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 대표 이성민 / 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김재하 / 민주수호부산연대 대표 고창권 / 민주와노동 윤종호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선규 /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김정범, 주영수 /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선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범 / 부산YWCA 회장 하선규 /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연, 구자상 /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남근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구들장지기 한영학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박꽃초롱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경숙 /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오숙, 공동대표 장선화 / 부산예수살기 공동대표 박철, 한성국, 총무 황선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공동대표 백영제, 유동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 /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흥만, 강동규, 박철, 문태영 / 불교환경연대 보선스님 / 사회민주주의센터 사무처장 이영희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도, 정영섭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우·성원기 /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김병태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시의원 최유경 / 생명평화마중물 문규현 신부 / 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김인경 /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선임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수명끝난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 서민태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박인자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지회장 이창숙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김양희, 장이정수 / 연제구의회 의원 노정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대표 황대권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손성문 신부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표 원유술 신부 / 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김승석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노옥희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박기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김동환, 명훈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황혜주 / 울산시민연대 성창기, 박영규, 사공득 / 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조돈희 /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상호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홍인수 / 울산한살림 이사장 박진향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김수옥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상진, 김장용, 이채택 /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길경민 /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 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최봉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권정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김제남, 조승수 공동위원장 / 정의당부산시당 운영위원장 이창우 /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조해붕 신부 /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교구본부 본부장 김인한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 태양의학교 공동대표 김은형, 문상원 / 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김창규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김주열, 조문건 /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박준범 / 평화캠프 울산지부장 김화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공동대표 정문자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박혜숙 / 핵없는세상 사무처장 남태일 목사 /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대표 이영미 /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이동수(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대표 임덕연, 임성무, 안상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홍철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 전개

11년 만에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

-. 오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소위원회 회의에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되어 있다. 2004년,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 한국은 제2의 피폭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일본은 원폭피해자 1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은 책임과 배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한일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재한 원폭피해자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과 교부, 원호수당 및 장례비, 의료비 지원, 원폭증 인정 접수 관련 업무 등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모든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이남재 공동운영위원장은 “원폭이 투하된 지 벌써 70년이 흘렀다. 한국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원폭피해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온 지도 70년이 되었다.”며 “오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17대 국회였다. 하지만 법안이 계류되다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하였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당시 강제징용, 이주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 피폭 당했다. 한국원폭2세환우는 원폭피해자의 자녀들 중 다양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15년 현재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2,584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한국원폭2세환우회에는 약 1,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 특별법 연대회의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1세단체)와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단체와 더불어, 총 24개의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로 구성되어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3세 ‘환우’ 피해실태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내 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지난 2012년 9월 12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제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원폭피해자(후손 포함)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서명운동, 국회 입법토론회와 북콘서트, 국회 증언대회 등의 각종 행사 등을 진행하고, 국회 안팎에서의 기자회견과 대정부 질의서와 정책요구서 등을 제출하며 국내 원폭2세‘환우’의 현실을 알리고 이 문제를 사회적,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국가 폭력에 맞서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2월, 해군기지가 완공된 이후 강정마을에는 수시로 외국 군함들이 드나듭니다. 구럼비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거대한 해군기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글을 마음에 새기며 올해 또다시 평화의 행진을 떠납니다.

평화를 지켜온 10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누군가는 끌려가고 누군가는 감옥에 갇힌 사이 또 누군가는 팔이 부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다른 누군가는 방파제에서 떨어져 생과 사를 오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평화의 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맨 몸뚱이 하나로 거대한 폭력에 맞서 버티며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부당한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맞선 결과 돌아온 것은 3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상권뿐이었습니다. 구럼비 뭇생명들을 죽이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강정바당 연산호를 사라지게 한 해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파괴된 것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구상권 청구 철회는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섬 제주가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갈등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군사훈련들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함 줌왈트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복합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평화는 군사기지와 무기경쟁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의 발걸음, 우리의 연대만이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록 기지는 지어졌지만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놓을 수 없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는 국책사업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서는 안됩니다. 미련스러워 보일지라도 경찰에 끌려나가고 짓밟히고 벌금 폭탄을 맞아가며 지켜온 평화, 그 평화를 끝까지 지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10년 간 놓지 않았던 그 평화의 길을 올해에도 다시 걸어가려 합니다. 강정을 넘어 제주의 평화를 위해 올 여름, 다시 한 번 뜨거운 연대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노래하고 춤추며 제주의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평화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그 뜨거운 연대의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7년 7월 12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서울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