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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호 본부장 인터뷰]“재산권 보호와 적정운임 보장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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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호 본부장 인터뷰]“재산권 보호와 적정운임 보장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3:33

화물노동자한테 기득권이라니요. 차량 재산권을 빼앗기고,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한테 기득권이 있나요? 화물차를 구입한 차주인 화물노동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적정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박원호)4년 만에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10일 오전 0시부로 운송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폐기와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작되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철도와 도로의 화물운송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대림동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박원호(54·사진) 본부장을 만났다.

 

매번 파업 끝나면 모든 게 도루묵

 

- 왜 파업에 돌입하는가.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노동자를 위한 발전방안이 아니라 대형 운송사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2012년 파업 이후 정부에 제도개혁을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의 불합리성을 인정했고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런데 정부가 830일에 내놓은 방안에는 화물연합회와 통합물류협회의 기득권만 지켜 주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수년간의 대화 내용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택배와 소형화물차의 증차를 허용하고 톤급 제한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제를 무력화하는 내용과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구조개악안을 폐기하고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때까지 전면파업을 이어 갈 것이다."

 

- 4년마다 파업을 하는 것 같다.

 

"2008년 파업 투쟁 끝에 이명박 정부로부터 표준운임제를 약속받았다. 최소한 시도라도 해 보고 문제점을 고쳐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시범운영을 두어 달 하고는 흐지부지됐다. 시범운영 결과물도 없다. 당시 현장에서 기대가 컸는데 그냥 사라진 것이다.

 

2012년 총파업은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운임료 9.9% 인상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인상된 운임료는 짧게는 두 달, 길게는 6개월이 지난 뒤 도로 이전 운임으로 깎였다. 파업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강제조항으로 해 달라,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강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니까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현장 분위기 들끓어

 

- 철도노조의 파업과 동시에 진행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 철도노조와 따로 기획한 것은 없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철도노조 파업에 편승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기를 맞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안이 전혀 다르다. 철도쪽은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하면서 생긴 문제다. 우리는 정부가 8월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따른 개악 시도 때문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정부가 같은 시기에 철도노동자와 화물노동자를 내모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파업 효과는 충분히 배가될 것이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발전방안 폐기와 재논의가 시작될 때까지 파업할 것이다."

 

-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초반에는 다들 화물연대는 파업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를 해도 1~2천명밖에 모이지 않을 거라고. 화물노동자들은 당장 운송료 문제가 걸려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법 개정은 너무 멀리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8~9월 전국의 현장을 돌면서 비조합원들을 많이 만났다. 한데 반응이 상상 이상이었다. 비조합원들까지 전화를 걸어와서 파업을 언제 시작할 거냐고 물었다. 지난달 여의도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와 조합원 총회에는 세간의 예상과 달리 6천명 이상이 모였다.

 

발전방안대로 법이 고쳐져서 수급조절이 폐지되고 증톤이 가능해지면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생존권이 위협당할 것이라는 사실에 화물노동자들은 모두 공감한다. 조합원이든 아니든 지입제 폐지와 수급조절 문제는 목숨줄이 걸린 문제다."

 

화주·대형운송사 아닌 화물노동자 위한 개혁안 필요

 

- 지입제 폐지와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잘못된 지입제로 화물노동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내 차를 내가 등록하지 못하고 번호판을 3천만원을 주고 사야 한다. 이토록 불합리한 제도가 또 있나 싶다. 차주가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는 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또 자본의 편을 들었다. 일방적 계약해지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있을 때 6년이 지나면 법인이 요구한 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적정운임을 보장하려면 강제적인 표준운임제 도입이 시급하다. 과적 차량으로 하루 15시간을 일해야만 생활할 정도의 임금을 가져간다. 화물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화물노동자 평균소득을 보면 소형차 운전자는 월 평균 130만원 정도다. 대형차량은 유가보조금을 포함해 330~350만원 정도를 번다. 여기서 보험료·지입료·번호판 값·할부 등을 넣고 나면 생활비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과적을 할 수밖에 없고 하루 10시간 일할 걸 15시간을 일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

 

-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했는데.

 

"정부 정책이 과적을 조장하고 있다. 차량에 맞게 짐을 실어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5톤 차량에 서너 배의 화물을 실었다. 선박에 과적 차량을 실을 경우 선박 복원력 상실의 원인이 된다.

 

정부는 화주와 운송사의 물류비가 증가한다는 명분으로 도로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 화물연대는 '고의 과적 3진 아웃제'를 요구해 왔다. 행위자뿐만 아니라 화주·운송사도 처벌해야 한다.

 

과적 차량 탓에 도로가 파손되고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과적을 허용함으로 얻는 이득은 화주·물류업체가 가져가고 사회적 비용은 모두가 치르는 것이다."

    

 

 

유가보조금 말고 정당한 운임료 책정하라

 

-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이 예상되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 매번 같은 이유로 파업을 벌인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 방식도 똑같다. 운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물류운송 거부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도 다 안다. 그러면서 또다시 협박에 나섰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다. 가장 힘없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칼날을 쉽게 겨눈다. 야비한 정부다. 파국을 막으려면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번 파업이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은 결국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선언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운송 거부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송 방해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자격 취소 같은 강경한 대책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이에 대해 보조금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화주가 운임을 책정할 때 유가보조금을 감안해 금액을 정한다정부의 유가보조금은 화주의 비용을 메꿔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보조금 말고 정당한 운임을 받고 일하고 싶은 거예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왜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정부와 대화를 원해요. 파업은 제발 우리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절박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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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집배원투쟁본부가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우정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전국집배원투쟁본부 소속 집배노동자들은 지난 25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우정노조 탈퇴와 집배노조 설립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승묵(전 우정노조 시흥우체국 지부장) 전국집배원투쟁본부 대표는 “작년 한 달 사이에 두 명의 집배원이 집배현장에서 쓰러졌다”며 집배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원인으로 토요집배근무를 강요한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를 지목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이와 관련 직권조인을 통해 토요집배근무를 결정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토요 집배 배달 재개 직권조인’과 연이은 ‘직선제 개혁 부결’이 우정노조의 비민주적 노조운영의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우정노조 탈퇴와 민주노조 설립을 선언했다.

 

또 “민주노조 건설은 노동조합 다운 진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집배노동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살기위한 ‘필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노조 건설을 통해 보다 나은 집배노동자로서 노동이 아름다운세상,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보희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집배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설립에 공공운수노조 16만 조합원과 민주노총 함께하겠다”며 “집배원노조가 노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집배원투쟁본부는 노조 설립을 위한 전국순회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주5일제와 비정규직 집배원의 정규직화를 보장하라고 우정본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월, 2016/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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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가나다 순)과 잇달아 20대 총선 정책협약식을 갖고 오는 4.13 총선과 20대 국회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조와 이들 정당들은 정책협약식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사회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자고 서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생활임금 보장을 실현할 것을 협약했다.

 

셋째로 생명안전복지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영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약속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들 정당과 정책협약을 함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총선 지침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후보, 지지후보로 선정하고 지역구 후보가 있을 경우 조합원들이 투표에 나서서 이들 정당 후보를 지원하고 정당도 역시 이들 정당에게 표를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세액 공제 사업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 2016/04/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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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성과연봉제, 퇴출제와 관련해 교섭권을 위임받고 있는 가운데 교섭 위임률이 8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 산하 101개 중앙공공기관노조 6만6천871명 조합원 가운데 79개 기관(5만3천646명)의 교섭권을 위임받았다. 조합원 기준 교섭 위임률이 80%를 넘은 것이다. 여기에는 철도노조·국민건강보험노조 등 대규모 공기업노조가 포함됐다. 노조는 4월 말까지 지방공기업노조까지 가세해 조합원 8만여명의 교섭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섭권 위임률이 80%를 넘음에 따라 노조는 정부에 공세적으로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퇴출제는 임금삭감이나 해고를 피하기 위해 목숨 걸고 경쟁시키고,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서비스와 공공안전을 망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논의하는 노정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표균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성과제·퇴출제는 고용을 전부 사용자 마음대로 결정하게 돼 노조는 무력화된다"라며 "민주노조를 지켜야 하는 책무가 부여된 만큼 올해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노조 철도노조, 국토정보공사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지부 등 18개 공무원·공공기관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국토교통공공기관노조연대회의’도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화, 2016/04/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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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3일 공공운수노조 산하조직 간부와 조합원 70여 명이 제주도 찾았다. 제주4.3항쟁 68주년을 맞아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배우고 토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틀 동안 항쟁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독립국가와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당시 제주 노동자.민중의 노력,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무자비한 학살, 그리고 그 학살에 맞선 투쟁의 조직화 과정에 대해서 배웠다.

참가자는 이덕구 산전에 올라 제주도민들이 초토화 작전을 피하기 위해 은신하고 생활했던 장소를 직접 봤다. 이덕구 유격군 사령관이 싸우다 사망한 곳에서 참배도 했다. 대학살 현장인 북촌리를 방문하여 수십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학살의 상처를 생생히 느꼈다.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학살의 수많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제주도민의 결의가 담긴 여러 상징물을 천천히 돌아봤다. '또한 43일 보다 많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제주시청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제주 4.3항쟁의 정신을 노동개악 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 투쟁으로 실천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번 제주4.3 평화순례는 여러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였다. 첫째, 과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순례단에 개별 참가했던 것과 달리 올해 처음으로 우리노조가 자체 4.3 평화순례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국토정보공사노조 등 다양한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숙식을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와 감정을 나눌 수 있었다.

둘째, 이번 평화순례단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노조는 노동운동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 노동자역사 한내와 협력했다. 순례하면서 노동자역사 한내 소속 해설사들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각 유적지를 설명해주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제주4.3의 정신과 현재적 의미를 보다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주43 평화순례에 많은 청년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청년조합원들은 항쟁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실천하는 미래 간부가 되겠다는 결의로 어떤 다른 조합원보다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임월산 국제/통일국장


화, 2016/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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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이하 서울도시철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됐다.

 

공공운수노조는 6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20164차 중집회의를 열고 서울도시철도노조의 가입을 승인했다.

 

서울도시철도노조 조합원은 5,303명으로 이 노조가 가입함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17만명에 육박하게 됐다.

 

서울도시철도노조는 지난 2054월 결성된 후 지난 3월 말 상급단체 가입데 대한 조합원 총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가입이 결정됐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서울도시철도노조 가입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 산별노조가 됐다올해 18만명 조합원을 목표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자고 말했다.

 

명순필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도 공공운수노조에 다시 가입해서 큰 기쁨이라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에서는 경기문화재단지부가 새 지부로 가입 승인을 받았다. 중집에서는 또 오늘 413일 총선을 앞두고 반 노동자 정당 심판과 함께 공공운수노조 지지후보 협력후보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열리는 정책대의원회와 관련한 논의 의제 등을 검토하고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토론등을 열기로 했다.

 


목, 2016/04/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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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017년 적용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가구생계비'로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인상 요구안을 4.13총선 기간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알려나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원회 첫 전원회의 전날인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가구 생계비! 최저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라! 2016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와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커녕 최소한의 생계보장마저 채김지지 못하는 '최악임금'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요구는 '저소득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존의 요구'이며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선포식 여는 발언을 통해 "내일 정부세종시청사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오늘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5년 3인가구 생계비가 370만원이다. 대한민국 2천만 노동자 중 1천만 노동자들은 200만원도 안돼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시급 6030원, 월급 216만원 밖에 못하는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20만 명이나 다달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정부조차 늘어난 부체를 감당할 수 없고, 재벌은 곡간에 돈이 쌓여있다. 미국은 최저임금 15달라로 올린다고 한다. 독일, 영국, 일본 또한 경제위기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유독 한국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 상인과 함께 살기위한 임금이고,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금이다. 올해 여러가지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제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발언을 이은 김기완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위원장은 "저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시급이 6430원이다. 자식이 두명 있다. 이 급여로는 자식을 키우며 살 수 없다"며 "대형마트의 5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투쟁을 임금교섭이라 생각하고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한 노동자의 사연으로 한참 성장하는 중학생 자식이 통닭을 좋아하는데 통닭 한마리 사달라 때 마다 9천원짜리 통닭을 시킬까, 1만 3천원짜리 통닭을 시킬까 고민을 하며 시켜준다고 한다"라며 "언제까지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하나. 이것을 바꾸기 위해 싸울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8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투쟁 국면인 6월에는 확대간부 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재벌책임 확대 등의 의제와 결합된 총파업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선포식을 마친 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하고싶은 희망사항이 적힌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 종이에는 '돈 걱정 없이 병원갈래요', '학자금 이자 상환!', '삼각김밥 대신 밥 사먹을래요',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요'라는 등의 희망사항이 적혀 있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수도권 투쟁 선포식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작년 3월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정부 입장이 불과 3개월만에 450원 인상의 최저임금 결정으로 공수표가 되어버린 결과를 잊지 않고 있다"며 "선거철이 됐다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칠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하고 "소득불평등 해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인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출처:노동과세계]


목, 2016/04/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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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이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이 민주노조 운동과 민중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조합원 동지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노동개악 세력을 심판하고 노동자가 중심에 서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선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동지들은 13일 총선에 모두 참여해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 노동자정당인 새누리당에는 조합원의 표가 단 한표도 가서는 안됩니다.

조합원은 물론 가족 지인 등에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지지후보와 협력후보에 표를 몰아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진보정당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또한 용산참사의 주범 김석기 후보와 노동개악 입법의 선봉장인 김무성 후보 등 민주노총 낙선후보가 국회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7만 공공운수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20164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 2016/04/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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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략 후보중 김종훈 울산동구, 윤종오 울산북구, 노회찬 창원 성산 후보가 당선됐다.

 

이들은 새누리당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과 경남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크게 누른 것이다. 특히 선거 막판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에도 불구하고 개표초반부터 일찍부터 앞서나가 과반이 훨씬 넘는 지지율로 일찌감치 당선을 굳혔다.

 

이는 현 정부의 노동법 개악,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일방 추진에 대해 노동자들의 표심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종훈 당선자는 새누리당 독점구도 속에서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 추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윤종호 당선자도 울산의 첫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쉬운 해고 차단과 비정규직의 정규화로 청년들에게 희망 주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당선자 역시 새누리당의 참패에 대해 쉬운 해고라거나 노동법 개악이라든지 기업 위주의 정책이 상당한 상실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게 했다고 평했다.

 

한편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122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


목, 2016/04/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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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분회 서울대병원분회가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데 이어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는 총회를 열고 공공운수노조의 투쟁방침에 복무하기로 하는 등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219일 우리 노조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번째 교섭을 시작한 서울대병원노사는 그 동안 6차례의 본 교섭과 13차례의 실무 교섭을 벌여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병원은 기 합의한 단체교섭 원칙을 위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분회는 또 오병희 원장은 실무교섭에서 병원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약속 했으나 이 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해 성과주의 임금 체계 개편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시행하려다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는 지난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율 87.7%, 찬성율 81.8%016년 투쟁지침을 결정했다. 지역난방공사노조의 투쟁지침은 공공운수노조 투쟁방침 적극복무, 성과연봉제 퇴출제 교섭 거부 성과 연봉제, 퇴출제에 관한 교섭체결권 위임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따른 불이익 감수 등이다.

 

지역난방공사노조 이성준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싸워 이길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월, 2016/04/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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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11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가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5연맹(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조폐공사노조, 한국관광공사노조, 석유공사노조, 지역난방공사노조, 철도노조, 정보화진흥원노조, 농어촌공사노조,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 수산물자원관리공단노조, 보훈병원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참관)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회의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퇴출제 저지 투쟁은 과거의 복지축소, 임피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현장의 열기와 요구부터 다름을 느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반드시 압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우선 각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사측의 성과연봉제 압박과 노조의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이후 아래와 같은 공동대응을 결정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의 공동대책기구(공대위) 재구성을 지지. 더불어 평가군(혹은 기관유형별) 대표자회의를 공기업부터 추진할 것 공대위 복원시, 연대기구의 활동목적을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 좋은 일자리 확대 등 대안 요구를 전면에 제시할 것대국회 의정사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각 단위노조들은 선도기관노조의 공동성명서를 제안된 문안대로 채택했다.

 

기재부는 지난 317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47개 기관을 선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해 조기도입 확산을 유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4/18) 7개의 사업장(한국마사회, 기상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무역보험공사, 국제방송교육재단, 장학재단)이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을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 2016/04/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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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심판이 확인된 4.13 총선이후 박근혜정권은 불통정치를 반성키는커녕 공공기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오는 25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현장투쟁도 곳곳에서 가열차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과학기술의 날’ 공공연구노조는 대통령이 방문한 한국과학기술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연구현장, 관료들의 갑질에 질식하고 부패 비리에 썩어간다”며, "공공연구 현장을 망치는 누적식 성과연봉 퇴출제 단호하게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정보공사노조도 전국 각 사업장에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선전전을 확대하고 있다. 발전노조도 회사측의 일방적 도입에 맞선 전국 순회 선전을 진행하고있다. 또한, 다가오는 4월 30일 철도노조는 서울역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갖고 노예연봉제, 강제퇴출제 도입 강요에 맞선 투쟁을 결의 한다.

 

 한편, 한국노총내 공공노련은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을 뛰어 넘어 26개 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은 기획재정부 앞에서 25일부터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공기업 26개노동조합 대표자는 25일 ‘정부와 사측의 폭압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4월말 시한을 돌파하고 노예연봉제 를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화, 2016/04/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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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각 기관의 개인 성과주의, 퇴출제 협박을 공공노동자가 함께 타개하기 위한 교섭권 위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에 이어 21일 철도시설공단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에 교섭 체결권 위임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일 가스공사 본교섭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또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도 황재도 가스지부장과 함께 본교섭위원으로 참석해 공기업 노조의 차별연봉·강제퇴출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섭에서 노측 교섭위원은 “기관장들이 기관의 현실은 외면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확대라는 기재부의 일방적 지침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가스기술공사, 국토정보공사, 서울대병원 등이며, 공공운수노조 중앙이 직접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화, 2016/04/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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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전국집배노조는 정당한 민주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13일 설립총회 후 집배노조 활동이 가시화되자 우정사업본부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상시적인 업무감시, 부당한 사유서 작성, 이유 없는 강제 관내순환전보 등을 자행하고 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고광완 사무처장은 심지어 휴일 행사에 개인사정으로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용원 노무사 역시 우정사업본부는 이전에도 위법한 부당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관내순환전보 역시 마찬가지다. 업무의 전문성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집배 업무는 임의대로 전보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관내전보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불합리한 행태를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우정사업본부는 민주노조를 적으로 규정하고, 친사용자노조 육성에만 주력하고 있다. 정당한 집배노조의 활동을 인정하고, 우정사업본부 내 다양한 노조와 공생관계를 맺어야 한다. 전국집배노조는 전국의 집배원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우체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전국집배노조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 또한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집배노조는 각 지역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토요휴무 쟁취와 인력구조조정 즉각 중단, 적정인력 확보를 목표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목, 2016/04/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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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 2016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의료연대본부 청주노인병원분회 등 장기 투쟁 사업장의 완강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 분회는 지난 25일부터 강남구 수서동 풀무원본사 앞에서 윤종수 풀무원분회 분회장을 비롯해 조합원 17명이 노숙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풀무원분회는 최근 전국에서 실시됐던 풀무원 제품 불매 선전전을 유보하고 풀무원 사측과의 원활한 협상에 집중했다.

 

하지만 풀무원 사측은 조합원의 손해배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풀무원 분회의 집단 단식은 이런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나긴 파업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분회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승계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기나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청주시노인병원분회 조합원들도 매일 청주시 앞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매일 2~30여명의 조합원들은 “청주시가 해고사태 해결하라”, “고용승계 싫다고 거짓행정, 불법행정 청주시를 규탄한다”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완전한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은 의명의료재단이 수탁병원으로 지정됐으나 입원환자의 자살, 강제입원, 비의료인 의료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3월 스스로 수탁계약을 철회했다.

 

이후에 세곳의 의료기관이 수탁을 신청했으나 병원의 시설 집기 등의 인수인계 과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청주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분회는 “청주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공병원인 청주시노인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라며 “새로이 수탁업체가 선정될 경우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회는 오는 3일과 20일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할 방침여 27일에는 벌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을 예정하고 있다


금, 2016/04/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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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건강한 노동·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와 시민을 죽이는 산재사고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막아낼 것을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노총 위원장 직대는 군복무중 사망할 확률보다 일하다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현장을 조직하고, 하청산재의 원청 책임강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우리 노조의 경우에도 최근에 인천지하철에서 청소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최소한의 안전 규칙만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참가자들은 투쟁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것을 결의하고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금, 2016/04/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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