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

서울시의회 4인 선거구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거대 양당 결국, 민심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의한 구태정치 반복

결국 서울시의회는 오늘(3/20) 4인 선거구를 무산시켰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7개의 4인 선거구 신설안을 수용하기는커녕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렸다. 이로 인해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 확대’를 위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무산되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졌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치 야합은 거대 양당이 다양한 민심을 대변하는 길을 외면한 채 오로지 당리당략에 의해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기득권 지키기에 발목 잡힌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4인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에 공히 있겠으나, 특히 서울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크게 물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치개혁을 외쳐온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4인 선거구를 무산시킨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위선이고 기만이다. 원칙도 방향도 없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산 대상인 자유한국당과 함께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에 취해 잘못된 선택을 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오늘(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영 최고위원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힘으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획정과정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10일 개최든 공개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 정당에게 의견을 조회할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박원순 시장의 의도에 따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힘으로라도 밀어부쳐 막으라는 언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11월 10일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던 것은 현재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의 69.81%에 달하는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159개 서울시내 구의원 선거구중에서 111개가 2인 선거구였고, 3인 선거구는 48개였으며, 4인 선거구를 하나도 없었다.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이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이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5인선거구로 조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전국 5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것을 중단하고, 대표성 확대 및 비례성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다른 정당들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국회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를 바로잡는 조치들을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