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시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자치구 단위의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협치(거버넌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사업을 기획·실행·평가하고 환류(還流)시키는 체계이다. 행정의 일방적 통치 방식에 익숙한 한국에서 협치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치권에서는 협치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협치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민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곳곳에서 협치 기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교육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협치는 당사자가 직접 겪으면서 배우는 게 의미가 크다. 협치 관련한 소소한 경험을 나누는 것 또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가슴 뛰는 협치 경험 ① 어린이집 운영 문제를 해결하다

민간의 협치 역량은 오랜 세월에 걸쳐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경험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져 왔다. 나는 2003년에 첫째 아이가 다니던 구립어린이집의 비리를 근절하려는 과정에서 협치 관련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공무원의 지도 감독이나 감사를 통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줄 알았다. 담당 공무원은 나름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있던 어린이집 부모들을 조직하고, 난생처음 구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또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시민단체에 자문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는 뜻밖에도 비리 원장을 고발해 소송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부모들 스스로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당시에도 협치기구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가 제도화되어 있었으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웠다. 협치 이전에 부모들의 자치역량이 필요했다. 어린이집 부모회와 연령별 반 모임을 활성화하면서 문제의식이 모였고, 많은 요구 중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했다. 개인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입장을 대변했을 때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 대표는 담당 공무원과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소통했다. 덕분에 구의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운영을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가슴 뛰는 협치 경험 ② 친환경급식과 주민참여예산제

3년에 걸친 풀뿌리 보육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2006년에는 구의회에 진출해 친환경급식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의하였다. 특위 활동의 하나로 학부모 대표들을 초청하여 학교급식 간담회, 친환경급식 우수사례 견학, 심포지엄 등을 개최했다. 이런 활동은 서대문구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사실 ‘협치’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동원에 가까운 학부모들의 참여를 끌어낸 것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던 것 같다. 친환경급식 교육을 받기 위해 학부모 대표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당시 구청장은 서울 자치구 처음으로 친환경 쌀 차액지원을 약속했다. 몇몇 구의원의 자치역량으로 학부모들의 힘을 모아 친환경급식 정책을 선도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초선 시절에는 협치를 하고 싶어도 대표성 있는 민간 파트너를 찾기가 힘들었다. 허울뿐인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공허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어떻게 하면 자치구 단위에서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2010년 구청장이 바뀐 후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되었다. 자체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경험이 많은 외부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몇 안 되는 지역 활동가와 단체, 크고 작은 공공기관의 대표까지 포함한 민민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2011년은 서대문 시민사회의 원년으로 기록될만한데, 당시 네트워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서대문 협치의 민간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그런데 교육 후 뒷풀이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민민 사이에서도 끈끈한 관계망이 형성되어 ‘주민참여’에 ‘재미’가 덧붙여진 것이다. 신임 구청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던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 첫해부터 실행·평가·환류 전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원칙대로 이뤄졌다. 열띤 토론으로 밤 11시를 넘기기 일쑤였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0% 민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존 위원회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협치기구였다.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국무총리상을 받는 쾌거도 이루었다.

가슴 뛰는 협치 경험 ③ 아이들의 면학 환경을 개선하다

세 사람만 모여도 정부 보조금을 주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동네 곳곳에 협치의 싹을 뿌려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둘째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부모커뮤니티를 제안했는데, 열 가족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2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 커뮤니티는 정보교환의 플랫폼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학교 인근 주택가 재개발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 소음, 분진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개별로 구청에 민원을 넣는 사람도 있었으나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고 학교장도, 법제화된 학부모회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결국 학부모 몇몇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를 공개 모집했는데, 두 개의 부모커뮤니티 구성원 대다수가 자발적 참여를 했다. SNS와 오프라인을 통해 오랫동안 끈끈한 관계망을 형성해 왔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기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적극 해결에 나선 것이다. 엄마들 20여 명이 매일 아침 학교 교문 앞에서 한 달 동안 현수막 시위를 했고, 결국 학부모 요구사항 대부분이 관철되었다. 물론 학교, 구청, 구의원의 지지와 뒷받침도 있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도적으로 움직인 부모 커뮤니티가 뭉치지 않았더라면 아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동체나 네트워크는 평상시에는 자신들만의 활동 그 자체로도 즐겁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었다.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네트워크를 조직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은 민관협치의 튼튼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공동체를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다른 조직과 힘을 합칠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을 가지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대표성을 확보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민관협치의 가능성이 열린다. 다양한 분야에서 가슴 뛰게 하는 협치의 경험이 쌓여 우리 동네를, 우리 지역사회를,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길 기대한다.

– 글 : 서정순 서울 서대문구 협치자문관

■ 요약

○ 올해로 3회를 맞은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한국사회의 고령화를 준비하며 은퇴 이후 삶의 방향을 제안하는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사업 중 하나로 기획된 ‘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특징은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청년이 결합해 함께 실행하는 것으로 1, 2회를 거치며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만큼 ‘세대공감’의 의미도 중요해졌다.

○ 한편 사회적으로도 세대갈등이 이슈화 되면서 세대통합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시니어의 세대 간 소통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이슈에서는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뒤. 참가팀의 협업 과정을 세대통합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세대공감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2016년 4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72개의 시니어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심사 결과, 6개의 아이디어가 본선에 진출했다. 각 아이디어 별로 청년이 결합해 팀을 결성한 후, 10주 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 이 중 세 팀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프로젝트의 핵심가치에 따라 ①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을 통한 세대통합, ②공통의 가치공유와 분업을 통한 세대통합, ③시니어와 청년이 상호보완적 역할로 결합된 세대통합으로 협업을 통한 다양한 세대통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 기능적 협업에 의한 세대통합이 지속가능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다. 첫째,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시니어의 사회공헌활동과 세대통합이라는 두 갈래의 사업목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사업 프로세스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두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세대공감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화이트칼라 베이비부머 은퇴자라는 기존 시니어 대상층을 사회적 수요에 맞게 세분화해한다.

서울 금천구는 민관이 협력하여 ‘2017년 금천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천의 골목변화사업’으로 뽑힌 주요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간이 참여하여 골목 구석구석을 조사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장 개설, 의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를 통해 쓰레기·의류 수거함 개선사업, 학교주변 보행안전 개선사업,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위험 전신주 정비사업, 20m 도로(독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의 과제를 민관협업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금천구청에서 청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2017협치요리조리학교(교장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7일은 공무원반 개강일로 금천구청 공무원 2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교육은 금천구 지역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조력자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금천구청 공무원들이 협치에 관한 부담을 덜어내고, 동시에 협치의 원리를 ‘맛’을 통해 생각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협치에 관한 ‘어려움’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협치쏭’ 만들기와 현장 속에서 느끼는 협치의 ‘쓴맛, 단맛, 짠맛’에 대한 협치스토리로 행정과 민간이 자연스럽게 협업할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웃고, 노래하고, 음악으로 풀어가는 ‘협치쏭’

협치요리조리학교 첫 프로그램은 김철연 마더뮤직 대표가 나섰습니다. ‘협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데다가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방식까지 포용하기 때문에 때때로 모호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민관협치의 선두에 서 있는 금천구청 공무원들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날만큼은 ‘활기찬 협치식탁 뮤직테라피’로 협치에 관한 고민을 털어내기로 했습니다. 이론으로 민관협치를 학습하기보다 다양한 연령과 직급, 서로 마주하기 어려운 행정 소속 분과에 속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긴장을 풀었습니다. 먼저 서로 좋아하는 음악으로 짝꿍을 소개하거나 ‘협치’를 키워드로 노래를 개사하는 등 제 생각과 말로 협치를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이날 참가한 공무원들은 처음 대면한 동료들과 함께 짝을 지어 서로를 소개하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철연 대표의 진행으로 두 명씩 짝지어 서로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묻고,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소개했는데요.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와 이적이 리메이크한 ‘걱정 말아요 그대’를 동시에 말한 팀도 있었고, 퇴근길 스트레스를 풀거나 지친 일상의 힐링을 건네주는 것 같다며 심규선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아이유 ‘좋은 날’, 허밍어반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등의 노래로 서로를 소개한 팀도 있었습니다.

“가수가 좋아서”, “노랫말이 기억에 남아서”, “음치인데 그나마 부르기 쉬운 노래라서”,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띄울 때 좋아서”, “외롭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비트에 몸을 맡길 수 있어서”, “퇴근할 때 나를 위로해줘서” 등 참여자들이 해당 노래를 꼽은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덕분에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어 업무 현장에서 바로 접하고 있는 ‘협치’를 재미있게 개사해보는 ‘뮤직테라피’가 진행됐는데요. 일부 참여자들은 “음치인데”, “노래 잘 몰라요”라고 머뭇거렸지만, 금세 자신의 고민을 담아 노래를 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참여자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협치의 실마리를 찾아라, 핵심은 무엇일까

협치쏭을 들어보니 현업에서 협치를 풀기 위해 고민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년정치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등 금천구에 설치된 위원회 수는 82개입니다. 그만큼 금천구에서는 협치(거버넌스)의 목적과 협치가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을 알아가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희망제작소 권기태 부소장(공무원반 멘토)은 “주민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통해 ‘착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게끔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왔기 때문”이라고 ‘참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순천시는 초등학생 의견을 수렴해 ‘기적의 놀이터’를, 대전 유성구는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글, 그림, 대면 등)를 진행해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논산시는 협치를 통해 관내 13개 고교 2학년 전원 학생에게 글로벌인재 해외연수를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논산시는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에 설명하고,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학생을 위해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지원을 요청했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119안전센터의 협조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위 사례가 보여주듯이 협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느냐가 관건인데요. 현장에서 협치를 구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구현하는 경우는 정책 입안과 결정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나 이벤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설 거버넌스 기구를 마련하거나 공청회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도 됩니다.

이날 말미에 권 부소장은 “공무원이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과 지역 주민의 지향점을 맞추기 위해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협치의 성공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자신이 사는 지역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던지고, 구현해나가는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 글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