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5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 규탄한다
 

정부는 7월 25일(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간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첫 단계로 진행되는 각 핵발전소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문제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원법과의 충돌,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6월 17일 용역업체 직원과 무선마이크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공청회를 강행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기본계획(안)을 7월말에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5일)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이 계획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을 규탄하였습니다. 

- 다  음-

○ 제목 :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7월 25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 (산업자원부 앞, 13-2동)

○ 주요 참석자 : 영광, 고창, 광주, 경주, 영덕 등 지역주민 /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천도교 등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확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7월 25일) 정부는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그간 이 계획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국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핵폐기물(방폐물) 문제가 나올 때마다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했을 뿐, 정작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논의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범부터 파행으로 시작하여 전체 구성원의 40%가 사퇴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용역 업체 직원과 무선 마이크까지 동원한 일방적인 ‘날치기’ 공청회(6월 17일) 같은 절차상의 문제는 일일이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본 계획의 내용이다.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 경주에 짓지 않기로 법률로까지 약속한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입을 모아 반대한 임시저장고 증설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문제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최소 1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우리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책임하게 핵폐기물만 양상하고 ‘폭탄 떠넘기기’식으로 책임을 떠 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모면하게 된다. 

 

안타깝지만 이번 기본 계획의 내용이 바로 그렇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당장의 쟁점 사안인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마치 별일이 아닌 듯 제대로 된 언급조차 없고, 먼 미래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잔뜩 늘어놓고 있다. 뚜렷한 해결책과 방법이 없으면서 핵폐기물은 양상하고 있고, 시급성만 강조하며 지역주민들을 압박하는 형국이 굴업도, 안면도, 부안을 이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의 시급성은 다분히 핵발전소 운영주체인 한수원과  정부의 다급함이다. 왜냐하면, 현재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2019년 월성, 2024년 영광·고리에서 가득 차게 되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국민들과의 신뢰와 핵발전 정책 전환 여론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핵산업계와의 이해 관계와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핵발전 유지·확대정책을 고집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 확정될 관리계획 역시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확정하려는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 확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확정될 기본계획안을 백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방폐장 유치 지원법과의 충돌에 대한 법률소송,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가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저지 투쟁, 지역에서의 집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하라!
 - 지역주민 반대 속에 강행되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건식저장시설) 증설 계획 전면 중단하라!
 - 국민 여론과 역행하는 핵발전 유지·확대정책, 축소·폐쇄로 전면 전환하라!

 

 

2016. 7. 25.

탈핵지역 대책위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3,907명의 개인과 152개 단체, 12명의 국회의원 참여

▲ 2016.06.23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기자회견 ⓒ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일시: 2016년 6월 23일 (목) 오전 9시 30분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프로그램>

사회: 안재훈(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 여는말씀: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문제점: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 각계발언
- 공연: 하자작업장학교  
- 선언문 낭독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문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와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입니다. 현재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포함하며 총 8기의 대용량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30km 반경에 38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사고 피해 범위를 생각해본다면, 부산/울산/경남 800만의 주민들 누구나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이렇게 위험이 큰데 두 개의 핵발전소를 추가해 위험에 위험을 얹는 꼴을 만들려고 합니다. 더구나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같은 요인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수호기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배우고, 많은 기준들을 따르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한 부지에 2~3개의 핵발전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수호기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아직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다수호기의 안전성을 평가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책임과 무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에 평가할 방법도 찾지 못했다면, 방법을 찾아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위험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위험을 국민들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게 과연 정부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입니까.

지금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전력도 모자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5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탈핵으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불편과 비용이 드는 선택이지만, 안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만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만은 유독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무모하고 어리석게 신규핵발전소를 늘려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계의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토니 세바 교수는 2030년이면 태양광에 의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물론 핵발전도 밀려난다고 예측 했습니다. 지금은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불과 얼마 후에는 이러한 논쟁조차 의미 없는 시대가 도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발전소 위험에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에 요청합니다. 국회가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 경제성, 전력수급, 수용성 등을 검토해 그 건설을 사회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을 걱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고, 탈핵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과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6년 6월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세계최대 핵발전 밀집,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다룬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의 9, 10번째로 건설을 추진하는 핵발전소다. 이미 지난 1월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개시로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7기(용량 686만kW)로 세계 최대로 핵발전소가 밀집한 위험 단지가 되었다. 그런데도 여기에 추가로 핵발전소 건설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의 800만 시도민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또한 한 부지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위치하는데도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조차 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하나의 사고가 여러 개의 핵발전소의 문제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역시도 후쿠시마 사고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권고하고 있는 다수호기의 안전성 평가와 대비가 중요함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실제 핵발전소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는 이 문제를 숙제로만 남겨 놓을 뿐 대책 없이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려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울산과 부산, 양산 등 반경 30km 안에 340만명의 거주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핵발전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농도의 방사능오염과 피난조치 등이 내려졌던 지역의 인구가 20만명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7배의 더 큰 피해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고리(신고리)에서의 핵사고는 경제적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고리(신고리)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아마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최근 찬핵론자들은 울산의 조선불황 등의 해결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핵발전소 건설로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살아난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건설하는 동안 임시직,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만들어지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몇 년을 그것도 투여된 비용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로, 오히려 지역 전체가 장기간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문제만 낳을 것이다.

최근 몇 년 전력소비증가가 정체에 있고, 전력이 모자라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등이 포화상태인데도 마땅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다수호기안전성, 중대사고의 위험성 등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 국회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2016년 5월 26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심사 중단하라

지난 1월 신고리3호기가 전력생산을 시작하면서,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7기(용량 6,860만kW)로 세계 최대로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위험지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곧 신고리 4호기도 건설이 거의 끝나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신고리 5, 6호기 초대형 핵발전소 2기가 건설되려 합니다.

문제는 고리핵발전소는 중대사고발생 시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30km 반경에 울산과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있어 34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45km 반경 내에 있는 월성핵발전소를 포함하면, 총 16기에 5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공개로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때처럼 원자력안전위가 각종 안전성 문제와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폐쇄적으로 강행처리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통과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2,167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무효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또 다시 아직 착공도 시작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문제를 비공개 설명까지 진행하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 울산시민의 70%가 반대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의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리핵발전소로 인해 밀양과 청도의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불러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신고리핵발전소의 추가 건설과 초고압송전탑의 필요성으로 이야기 해왔던 ‘전력부족 사태’는 고사하고, 지금 전기는 남아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한 부지에 다수호기의 핵발전소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2014년 5월 연방법원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달링턴 신규핵발전소 준비허가를 보류시켰습니다. 캐나다 원안위도 원전사업자에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 제출할 때까지 운영허가 갱신을 보류시켰으며 기존 원전에 대한 운영허가 갱신 때도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 1위로 핵발전소가 밀집해 운영 중인 우리나라는 다수호기의 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의 허가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원전비리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은폐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부실 검증은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과정으로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총9명의 위원 중 2명이 결원이고, 5명의 위원은 7월로 임기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건설의 첫 삽도 뜨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을 시간을 다투어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단지에 2개나 더 핵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다수호기, 중대사고 등의 위험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의 주민들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대 국회가 안전성과 전력수급, 주민의견, 경제성 등을 제대로 평가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사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드리는 요구사항>

1.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 과정에 보여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습은 원전 안전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실망케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심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정한 규제기관으로 거듭나고 신뢰를 회복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2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명회까지만 하고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신고리 5, 6호기 심사보고서가 공개되어 사실상 심의를 시작하려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청이 불가한 비공개 설명회부터 시작하는 모습은 여전히 폐쇄적임을 자인하는 행동으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지난 50회 회의(2016.1.28)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허가 신청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심사보고서만을 공개한 것 또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행동입니다. 법에서 지적한 공개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리 5, 6호기는 지진위험성이 있고 인구와 산업단지가 밀집한 곳에 15번째, 16번째로 계획된 원전입니다. 중대사고 관리계획이 운영허가 단계에서만 적용되어서는 너무 늦습니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부터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 다수호기 사고에 대처에 대한 평가가 없이는 어떠한 안전성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중대사고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해주십시오.

2016년 5월 12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