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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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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10:28

 

참여사회포럼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시간: 2016년 10월 17일(월) 18:00~20:30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조발제
윤홍식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패널토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람 알바노조 정책국장
제갈현숙 박사(사회복지학, 포럼 사회복지와노동)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참여사회연구소 이기찬 간사 02-6712-5249 010-8915-9446(패널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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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모병제 실시 (군인급여 200만원)
수능시험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김영란법 폐지
상속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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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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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무보수 명예직),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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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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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체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매월 300만원 지급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 등 10대 정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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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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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수능시험, 상속세, 헌법재판소, 노조, 전교조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국가 예산 60% 절약 및 고소득 탈세 회수 등으로 재원 마련
재산비례형 벌금제 도입
황사 원천 차단 공사 착수 및 농약 사용 금지로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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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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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로 확대(로컬푸드·직거래 강화)
소규모 농가 실질 지원 확대
농번기 인력 지원 체계 강화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교통 지원 개선
독거노인 돌봄 강화
청년 정착 주거·일자리 지원
귀농·귀촌 조기 정착 프로그램 확대
지역 일자리 연계 강화
청년센터 신설 운영
돌봄·방과후 지원 확대
학부모 부담 줄이는 교육 지원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마을 도로, 용·배수로 등 생활 인프라 정비
소규모 민원 신속 해결 시스템
주민의 의견을 바로 반영하는 현장 행정
읍면별 거점 사용처 확대
지급 대상 확대(정부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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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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