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1. 기온측정 활동

이번주 토요일(7/9) 세 번째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측정값 올리기 : 7/9(토)~7/15(금)까지만 접수됩니다 (올리는 주소는 9일 당일 아침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활동2.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기(7/9~7/15까지)

 
* 7월 주제 : ‘자전거 타기 불편한 환경’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꼭 이름과 시진, 사진 찍은 장소 첨부해주세요) >[email protected]
(예: 자전거 거치대 위의 물건, 자전거 도로 위의 불법주차, 훼손된 자전거 도로 등)

#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7월 9일~10일,  어린이들과 광양으로 자연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하천과 먹을거리’를 주제로 다녀온  이번 캠프에서는 하천과 물의 소중함,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먹을거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천계곡에서 다슬기를 잡아보는 체험을 해보고 직접 까먹어보았습니다.

5종목의 미니체육대회를 통해 조별간의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에는 ‘물 발자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물 발자국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쓰고 없어질 때까지 사용하는 물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행위들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 절약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놀이를 했습니다. 숙소 옆에 수영장이 준비되어있어서 정신없이 물놀이를 했습니다.

꿀맛같은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섬진강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름다운 섬진강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조별로 그린 그림을 들고 간단한 퍼포먼스를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어류생태관에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물고기들을 관람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 환경교육센터에서 삼성중공엽 사회단체공동모금기획사업으로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2년차 사업으로 4군데(인천. 부산. 마창진. 제주) 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환경교육센터와 2년차 사업이 진행중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7월 7일  신도를 방문하여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록에너지 교육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 전지에 표현합니다

모듬별로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 나름 모듬별로 적은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숲 체험교육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보물찾기 게임으로 빙고게임 자연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덤으로 신도유치원 꼬마아이들까지 교육을 해 주었습니다

학교 담장옆에 있는 쑥을 설명하기 위해

쑤욱쑤욱 크는 것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강사님의 모습

꼬맹이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학교 텃밭에서 수확하고 남은 아주 작은 감자를 들고

날씨가 더워서 학교내 정자에 모여 나뭇잎 그리기룰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를 놓고 신도분교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꿈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신도는 섬이기에 주변 갯벌형성에 대해 설명하고 갯벌젠가 자연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하나 둘 사라지면 갯벌이 파괴되어 사라진다는 것을

젠가 놀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알게 하였습니다.

젠가 목마다 갯벌 생물 이름을 적어 넣어 학생들이 갯벌 생물 이름도

기억하게 하는 놀이입니다.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갯벌 젠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생각하고 나부터 환경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에코백을 직접 그려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팀은 아직도 갯벌 젠가 놀이에 빠져 에코백 그릴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

학생 모두 정성스럽게 에코백에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전학년 학생들과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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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환경교육센터에서 삼성중공엽 사회단체공동모금기획사업으로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2년차 사업으로 4군데(인천. 부산. 마창진. 제주) 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환경교육센터와 2년차 사업이 진행중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6월 29일  백령도를 방문하여 6월 30일에 북포초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7월 1일에 백령초등학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록에너지 교육을 시작으로 숲 체험교육, 인문학 교육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환경신문 만들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만든 에코백을 들고 다니기 위해 에코백을

예쁘게 색칠하고 있는 백령초등학교 학생들

나는 어떤 주제로 에코백을 만들었는지 발표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에코백 자랑도 하고요

숲체험교육시간입니다.

솔방울로 알아보는 습도측정 교육입니다.

백령초등학교 현장체험교육은 비가와서 실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생태계 구성을 알아보기 위한 숲 대문을 열어라 자연놀이 입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진행한 놀이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사에게 질문도 하고, 나무가 되어 머리에 나무머리핀을 꽂기도 하였습니다

의자 차지하기 자연놀이로 서로 서로 협동심을 발휘하는 자연놀이입니다

모두 하나임을 알리는 자연놀이입니다.

동그랗게 둘러서서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자연놀이입니다.

백령초등학교 교화 교목을 알아보는 시간이며

교화 교목으로 나눈 두팀이 단체게임을 진행하여

나무를 많이 찾아오는 팀이 이기는 자연놀이입니다

가위 바위 보로 나무찾기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에서 떠날줄 모릅니다

하늘거울로 보는 세상 자연놀이입니다. 학생들 모두 뱀눈이 되어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하늘거울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수리가 되어 하늘에서 땅으로 쳐다보는 자연놀이입니다.

모든 만물을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추어 바라보고 산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밧줄놀이게임으로 협동심을 요구하는 자연놀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면 안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얽히고 얽힌 관계를

학생들 스스로 얽힌 밧줄을 풀며 체험하는 놀이입니다.

백령초등학교 학생들과도 함께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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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환경교육센터에서 삼성중공엽 사회단체공동모금기획사업으로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2년차 사업으로 4군데(인천. 부산. 마창진. 제주) 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환경교육센터와 2년차 사업이 진행중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6월 29일  백령도를 방문하여 6월 30일에 북포초등학교와

7월 1일에 백령초등학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북포초등학교는 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학생 대부분이 군인자녀였으며, 교육에 임하는 태도, 집중력, 창의력이 뛰어났습니다.

강사들 질문에 발표도 잘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초록에너지 교실을 시작으로 2교시씩 숲체험교육. 인문학 교육을 마쳤습니다.

강사진 소개

 백령도에 대한 얘기로 시작한 인문학 교육입니다.

해양진로보드게임

내가 만든 에코백

에코백을 들고 모여서 ^^

초록에너지 교육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 8개 이상인 사람은 손드세요~~

북포초등학교 6학년 학생 90%가 손을 들었어요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환경신문을 만들고 있어요

환경신문을 만들어 발표를 하고 있어요

숲 체험교육 시간입니다.

나무와 교류를 하고 있어요. 나무와 나와의 비밀대화 시간입니다

생태계 구성을 알아보는 숲 대문을 열어라 자연놀이입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는 자연놀이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된 친구들이 머리에 나무 스티커를 꽂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들도 나무가 되면 머리에 핀을 꽂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나무를 더 많이 구하기 위한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나무를 많이 심고 가구어야 한다는 것을

자연놀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소나무 삼형제 얘기힙니다.

슬픈소나무, 벼슬있는 소나무, 세금내는 소나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솔방울 이용하여 바구니에 던지기 게임. 솔방울 똥사기 게임등을 통해

소나무의 번식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거품벌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강사님이 직접 준비해 오신 자연준비물로

학생들이 모든 힘을 다해 거품벌레 모양으로 후~ 불어 거품을 만들고 습니다

밧줄을 이용하여 우리 주변 환경을 지키자는 자연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게 하며,

얽히고 얽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밧줄 풀기 자연놀이 게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고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학생들이 꿈을 펼쳐나가기를 다짐하는 숲 체험 교육 마무리였습니다.

북포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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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조례제정을 위한 시의회 피켓팅]
일시 : 2016년 7월 6일(수) 09:20
장소 : 안산 시의회 앞
참여인원 : 안산 ywca, 안산 ym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경실련, 안산환경운동연합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고 있는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안산네트워크에서 방사능안전 조례제정을 위해 안산시의회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은 지난해 조례가 계류 되었고 올해 의원 발의 시 재 발의 되었으나 계류되었습니다.
이에 방사능안전 네트워크는 조례가 심의*통과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할 것입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
일시 : 2016년 7월 9일(토) 10:00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참여인원 : 기초반 15명, 심화반 22명
내용 : 청소년 환경기자단 7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배웠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교육을 상기시키기 위해 관련 영상을 보고, 에너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학교 팀, 공통 팀으로 나누어 토론 수업을 하였습니다.
학교 팀은 교내 캠페인을 실행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캠페인 자료 완성 및 캠페인 날짜, 방법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공통 팀은 시민대상으로 진행 할 환경 캠페인 주제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의 및 내용에 대해 배우고 각각의 주제별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기자단은 학교 팀은 교내 친구들을 대상으로, 공통 팀은 시민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 학교 내 환경실천 캠페인]
일시 : 7월 12일(화), 13일(수)  8:00~9:00
장소 : 단원중학교, 광덕중학교, 성안중학교
참여인원 : 4명, 7명, 5명
내용 : 7월청소년환경기자단은 학교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을 학교별로 실천하였습니다.
기자단이 직접 캠페인 주제 및 방식을 선정하고, 피켓 만든 것을 가지고,
12일에는 단원중학교, 광덕중학교 친구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및 잔반 남기지 않기의 내용으로 피켓팅 및 서명운동, 구호 외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13일에는 성안중학교 친구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의 주제로 피켓팅 및 구호를 외쳤습니다.

* 학교 내 환경 실천 캠페인은 7/12~7/18까지 학교 별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월파피해 방지 목적 상실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그 배후에 제주신항있다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 즉각 감사청구 할 것

어제(18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사실상 신항만 계획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신항만과 탑동방파제는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인정했다. 탑동 매립지의 월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이라는 것이다.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제주도의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첫째, 월파방지 목적의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월파를 막기 위한 최적의 방파제 배치계획도 무시한 채 지금의 사업계획이 추진되어 기대효과 미비, 예산낭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올 1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었다. 그런데 돌연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4개월만에 탑동방파제 최적대안이 바뀌었고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제주신항 방파제였다. 올 1월까지만 해도 탑동방파제의 대안검토에서 탈락했던 제주신항 방파제가 지금은 월파방지의 최적 대안으로 재탄생했다.(별첨 참조)

둘째, 방파제 배치계획이 제주신항과 일치한 사실상의 제주신항을 개발하는 계획이어서 아직 공론화가 미흡한 신항 계획의 일방추진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신항은 원희룡 도정이 급조하여 만든 항만계획으로 대규모 탑동매립계획이 그 중심에 있다.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다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도민사회가 이러한 계획을 비판하고 우려를 표했지만 제주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제주도가 갈등을 만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현재 제주신항 계획은 급조된 계획으로 이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2차 환경피해와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파제 공사만 보더라도 우려의 시각이 크다. 매립지로부터 80m에 불과해 매립지와 방파제 사이의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로 인해 지금의 수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일부 구간에 해수유통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의 효과도 회의적이긴 마찬가지이다. 또한 매립지 바로 앞에 방파제가 축조되면서 해안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어 경관파괴 논란까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넷째, 현재 제주신항은 계획수립 단계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와중에 편법적으로 일부 방파제 공사를 조기 착공하기 위한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보더라도 제주신항 사전 방파제 공사는 전체 사업계획을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방파제 하나만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어 제주도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용역사가 제출한 정반대의 결론을 제주도는 검토없이 수용하여 사실상 제주신항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작을 교사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즉각적인 감사청구를 할 것이다.

매년 월파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탑동 매립지의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4년 10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고, 다음해인 2015년 10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한다. 그리고 올해 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항 탑동방파제 배치계획은 탑동해변 매립지로부터 430m 이격되었었다. 축조형식도 테트라포드(TTP)를 해수면까지만 쌓는 파제제 형식으로 경관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안이었다. 당시 제주도와 용역사는 방파제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거친 최적의 대안이라고 했었다. 그러던 계획이 갑자기 매립지로부터 80m로 이동했고, 해수면 위로 4미터 이상 높이는 사석경사제 방식의 전형적인 방파제를 건설하는 안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용역회사가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변경계획이다. 탑동방파제 설계를 제주신항 용역사에 맡긴 것도 제주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온지 4개월 만에 제주도는 ‘의견 재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 위한 절차였다.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방파제의 위치와 축조 형식을 변경하게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6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시 접수되어 현재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 1월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안분석 결과 점수가 낮아 탈락됐던 안이 이번에 최적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2014년 약 20억원을 들여 발주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비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에 따라 예산남용 부분에 대한 감사도 따라야 할 것이다.

어제 도의원들이 문제투성이의 탑동방파제 편법 공사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시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셈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로 이어져야 한다. 편법과 꼼수로 일관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에 일침을 가한만큼 올바른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있어야 한다. 이번 일은 제주도가 도민여론을 속이고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청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탑동 매립지의 월파방지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행위를 기대한다.

2016. 7.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탑동방파제 실체_20160719(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