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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② ‘재정위기→재정긴축→복지축소’ 악순환 고리 끊어라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15.3.12
실탄없는 정부는 ‘구조조정’…정치권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실효성 미지수
갈 길을 잃은 지방재정이 중대 기로에 섰다. 경남발(發) 무상급식 중단 선언과 무상보육 대란 등으로 촉발한 ‘복지 디폴트(지급불능’)의 늪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갈 길을 잃은 지방재정이 중대 기로에 섰다. 경남발(發) 무상급식 중단 선언과 무상보육 대란 등으로 촉발한 ‘복지 디폴트(지급불능’)의 늪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 곳간이 비면서 ‘재정긴축→사회복지서비스 질 저하’의 악순환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거덜 난 지방정부 곳간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땜질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현실화된 셈이다.
지방재정 위기는 각 이해집단의 저항에 몸 사리는 정부와 실효성 없는 정치권의 지방세 인상안 등이 맞물린 결과는 점에서 세제개편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세출 구조조정 총력전…저항극복이 관건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싸움, 각 부처의 예산 전쟁 모두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배분 자체가 ‘고차 방정식’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12일 새누리당 관계자가 재정위기론을 묻는 질문에 던진 말이다.
특히 지방재정 곳간이 비면서 ‘재정긴축→사회복지서비스 질 저하’의 악순환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거덜 난 지방정부 곳간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땜질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현실화된 셈이다.
지방재정 위기는 각 이해집단의 저항에 몸 사리는 정부와 실효성 없는 정치권의 지방세 인상안 등이 맞물린 결과는 점에서 세제개편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세출 구조조정 총력전…저항극복이 관건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싸움, 각 부처의 예산 전쟁 모두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정배분 자체가 ‘고차 방정식’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12일 새누리당 관계자가 재정위기론을 묻는 질문에 던진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호(號)의 세수확보 방안의 양대 축은 △지출의 ‘효율성’ 확보 △역외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공정한’ 세수 확보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호(號)의 세수확보 방안의 양대 축은 △지출의 ‘효율성’ 확보 △역외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공정한’ 세수 확보다.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선(先) 세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은 박근혜 정부로선 이 방법 외에는 ‘실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지방재정 상태는 참혹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번 직후인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6년간 증가한 지방 예산은 1.2%(연평균)에 그쳤다. 반면 사회복지비 지출은 11.1%였다.
나라 곳간이 빈 정부가 세입 확보 대신 비정상적인 ‘세제의 정상화’라는 명분을 들고 ‘세금 징수’와 ‘세출 조정’의 총력전을 예고한 이유다. 정부가 교육청의 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통합론에 불을 지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할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증세를 후(後) 순위로 미룬 박근혜 정부 앞에 이해관계로 둘러싸인 ‘조직의 저항’이 놓여있는 셈이다.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은 크게 △보조금 심사 강화 △지방교부금 조정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를 통한 예산 조정 등이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 및 부채 축소 등의 1단계 작업을 마친 정부는 상반기 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계획 등 보조금 개혁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성공 요건으로는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당·정·창 간 소통 등 ‘비경제적’ 변수도 중요, 실탄 확보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與野 “지방세 늘리자”…전문가 3인 “실효성 낮다”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경고등이 현실화되자 현재 ‘8(국세)대 2(지방세)’를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불균형한 국세와 지방세를 재조정하자는 논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지방세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세연·김태원·박맹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김현미·김춘진·정성호·문병호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이 발의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지방세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세연·김태원·박맹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김현미·김춘진·정성호·문병호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이 발의했다.
지자체의 자체수입인 지방세(20%)가 재정지출(47%)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을 통해 세수의 균형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경제가 이날 인터뷰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 전문가 3인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먼저 신 교수는 “지방경제가 독립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돌린다고) 지역과 세수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현재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정부의 호화청사와 각종 지방축제 등 방만 경영에 따른 결과”라며 ‘선 구조조정-후 세법 개정’을 주장했다.
정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강하고 지역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지방의 경우도) 잘사는 지역만 잘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영국은 95(국세)대 5(지방세)의 비율”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재정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신 교수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구조적 측면 때문에 증세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 지방정부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증세에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무상복지 등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각론으로 △무상복지 등 보편적 복지의 축소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구조조정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긴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소장은 “세출 구조조정과 증세를 같이 해야 한다. 세출 구조조정을 안 하면 증세 효과 반감된다”고 말한 뒤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복지보다는 건설 등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개발국가 시절에 머물고 있는 세출 구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구 국모총리(왼쪽부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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